제1차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부총리님 모두말씀

교육신뢰회복추진단 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당국과 현장의 공공성과 공정성,

그리고 투명성의 확보는 교육신뢰회복의 출발입니다.

지난해 사립유치원의 부적절한 회계사용 문제,

서울의 한 사립 고등학교 시험문제지 유출사건 등으로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컸고,

사회 각계에서 근본적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 또한 높았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어제 한 언론사에서 집중보도한

연세대 체육특기자전형 아이스하키 종목 입시비리 의혹과 같은

입시비리 문제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공정해야 할 대학입시 과정에서 금품이 오고 갔다는 의혹은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조사해서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법에 상응하는 조치를 조속히 받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부에서 할 수 있는 법률적 조치를

바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불투명한 회계사용,

교육기관의 학사 비리, 입시비리는

반드시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부정과 비리로 누군가 특혜를 입는 일,

그래서 기회의 공정성이 함부로 훼손되는 일은

사라져야 합니다.

2019년 교육부 주요 업무추진 방향의 핵심에,

교육의 신뢰회복이 있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1월 1일자 직제개편을 통해서 된

<교육신뢰회복추진팀>을 중심으로,

교육부 혁신, 교육계 부정비리 대책 등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중대한 교육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단 조치할 것입니다.

학사비리, 입시비리 문제는 사회적 파장이 크고,

일부 교육기관에서 발생한 문제일지라도

교육계 전체의 신뢰를 흔드는 사안인 만큼

중대 교육비리로 간주하고, 엄격하게 원칙적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교육기관 채용비리와 사학비리 해결 또한

관련유관기관과 협업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법·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즉각적인 감사와 조사, 제도개선, 공익제보자 보호, 국민참여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부는,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교육혁신이 불가능하다는 절박감을 갖고 임하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출발점은,

교육부 혁신입니다.

교육부부터 쇄신하고, 먼저 혁신하지 못한다면,

학교, 교육청, 교육현장 어디에서도

교육부를 신뢰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미 2019년 업무보고를 하면서 드렸던

약속부터 지키겠습니다.

교육부를 퇴직한 공직자의 취업제한을

사립대학 및 법인에서 사립 초·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하고,

사립대 무보직 교수로 나가는 부분도

엄격하게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한 사립대 총장으로

퇴직공무원이 취업할 경우,

취업제한 기간을 기존의 3년에서 6년으로 늘리겠습니다.

교육부 직원의 기관 간 이동 시에도 엄격한 기준을 세워서,

봐주기식 인사 논란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신뢰회복팀>을 중심으로 교육부 혁신을

구체화하고 이행해나가겠습니다.

제가 직접 주관하는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회의를 통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