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정자료
보도일시	배포즉시
배포일시	2019. 1. 9.(수)		대변인실		044-203-6581
담당과	교육시설과		담당과장		정영린(044-203-6308)
			담 당 자		사무관 김동주(044-203-6299) 주무관 윤영찬(044-203-6306)
유은혜 부총리 학교 공간혁신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 취임 100일 맞아 학생, 학부모, 전문가와 현장 소통 -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월 9일(수)에 학교 공간혁신 우수학교인 서울 천일초등학교를 방문해 “꿈담교실”을 견학하고 학생·학부모·전문가들과 함께 학교 공간혁신 추진방향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 학교 공간혁신은 유은혜 부총리의 강한 의지를 담은 정책으로,

◦ 학교 공간혁신을 전국 시·도교육청으로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3년까지 교실단위 공간혁신(1,250개교)과 학교단위의 공간혁신(500개교)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 이번 간담회에서는 학생·학부모·교원·전문가들이 참석하여 학교 공간혁신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향후 학교 공간혁신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특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참석하여 학교 공간혁신 사례인 ‘꿈담교실’의 성공요인 및 보완사항과 학교공간의 변화 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 이 자리에서 유은혜 부총리는 “기존의 학교공간은 획일적이고, 교사와 학생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여 학생중심의 미래교육 변화에 부응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하며,

◦ “학생이 설계 과정부터 참여하여 교실의 공간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학교에 대한 주인의식을 키울 수 있고, 교육시설과 교육내용의 융합으로 삶과 소통의 공간으로의 변화된 학교를 통해 민주시민의식이 싹틀 수 있는 공동체적 변화를 이끌어내겠다.”

“이것이 바로 학교공간의 혁신이며, 미래로 가는 첫걸음이다.” 라고 밝혔다.

【붙임】“학교 공간혁신”을 위한 현장방문 및 간담회 계획

	이 동정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교육시설과 김동주 사무관(6299), 윤영찬 주무관(630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교 공간혁신”을 위한 현장방문 및 간담회 계획

□ 행사 개요

◦ (일시/장소) 2019.1.9.(수) 13:30∼15:00 / 서울 천일초등학교

◦ (참석자) 부총리, 서울시교육감, 교장, 교사·학생·학부모 대표, 공간혁신 전문가, 기자 등 총 13명

※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 등 교육부, 교육청, 학교 등 관계자 배석

◦ (주요행사) ① 꿈담교실 현장 견학

② 학생․학부모․교사․전문가가 함께하는 간담회

	< 간담회 주요내용 >
- (주제) 다양한 수업이 가능하고, 창의·감성활동이 가능한 학교공간 조성 - (안건) ① 기존 학교 공간의 문제점 분석 및 꿈담교실 조성에 따른 변화 ② 학생·학부모·교원이 바라는 학교 공간 제시 ③ 전문가가 바라보는 미래 지향적인 학교 공간 제시

□ 세부 일정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사전행사 (비공개)	～13:30	-	∘천일초 도착	차량
	13:30～13:40	10’	∘차담회 및 현황보고 - 부총리님, 서울시교육감, 교육부 및 교육청 관계자	교장실
본 행사 (공개)	13:40～13:55	15’	∘현장 견학 - 주요 참석자 전원	꿈담교실 설계자
	13:55～15:00	65’	∘미래 교육과정에 부응하는 공간혁신 간담회	부총리 주재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 부총리 및 교육감 모두말씀 - 전문가 사례발표(2건) - 학교 공간혁신 방향 토론회 - 부총리 마무리 말씀 - 기념 촬영

※ 현지 상황에 따라 방문시간 및 간담회 시작 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붙임 2		학교 급별 및 유형별 미래학교 사례 사진

모델유형	학습 공간 사례 사진
초등학교 저학년 놀이 학습
	교실 내 휴식공간 조성 예 : 서울 동답초등학교
초등학교 도서관 놀이 공간
	도서관을 편안함을 강조하여 설계 예 : 송도 채드윅 스쿨
초등학교 그룹활동, 개인활동, 놀이활동 구획화
	주제별 일반교실 구획화 예 : 세인트존스베리 아카데미 제주

모델유형	학습 공간 사례 사진
중학교 창의‧융합교실
	주제중심, 프로젝트 중심 융합형 수업을 위한 창의·융합형 교실 조성 예 : 세인트 존스베리 아카데미 제주
중학교 창작 학습 공간
	창작 공간 예: 선운중학교 예술 작업실 꼬물
중학교 창의 예술 공간 드라마실
	드라마실 예: 덴마크 Ørestad 학교

모델유형	학습 공간 사례 사진
고등학교 생활, 학습 공간
	예술적 표현, 휴식, 아이디어 도출 등이 가능한 공용 공간 : Arthur Phillip High School
고등학교 PBL 및 실험실습 중심 공간
	PBL 및 실험·실습 중심 교실 공간 : Evanston Township High School
고등학교 메이커 공간
	교과교실 이외의 별도의 메이커 공간 구축을 통한 탐구: John H. Reagan Early College High School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9. 1.10.(목) 조간 (인터넷․온라인 : 1. 9.(수) 13:30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9. 1. 9.(수)		대변인실		044-203-6581
담당과	교육시설과		담당과장		정영린 (044-203-6308)
			담 당 자		사무관 김동주 (044-203-6299) 주무관 윤영찬 (044-203-6306)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공간혁신”을 통해 미래교육 선도 18조 9천억 규모,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 발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월 10일(목) 미래교육 변화에 부응하는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공간조성을 위해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 이번 계획은 국정과제 「학교 노후시설개선 및 수업환경개선」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서,

◦ 1) 노후 환경개선을 통한 쾌적한 학교 2)위험·위해요소 없는 안전한 학교 3)미래 교육에 대응하는 학교 공간혁신이라는 3가지 목표를 담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쾌적한 학교시설 확보

◦ (냉‧난방기 교체) 노후 냉‧난방기를 고효율 냉‧난방기로 교체*하여 쾌적한 교육공간을 확보하고 찜통․냉골교실 해소를 추진한다.

* (’19) 1.8만실 → (’20) 2.6만실 → (’21) 3.5만실 → (’22) 4.4만실 → (’23) 4.6만실 (총 16.9만실)

◦ (화장실 환경개선) 노후 화장실을 개선하여 쉼과 휴식이 가능한 생활공간으로 리모델링한다.

- 학교구성원의 남녀성비 및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위생기구를 설치하고, 특히 석면 마감재가 설치된 화장실을 우선하여 개선할 계획이다.

* (’19) 5.6만㎡ → (’20) 8.4만㎡ → (’21) 11.1만㎡ → (’22) 13.9만㎡ → (’23) 14.6만㎡, 총 53.6만㎡

◦ (창호와 조명시설 교체) 에너지 성능이 낮은 노후 창호를 단열성능이 좋은 고효율 창호(이중창 및 시스템창호 등)로 교체*하고,

* (’19) 2,039실 → (’20) 3,059실 → (’21) 4,078실 → (’22) 5,097실 → (’23) 5,352실 (총 19,652실)

- 또한, 노후 조명시설을 에너지효율이 높은 전등(LED)으로 교체*하여 에너지절감 효과를 제고하고 수업에 적합하도록 실내조도를 개선한다.

* (’19) 6.0만실 → (’20) 6.2만실 → (’21)5.7만실 → (’22) 5.7만실 → (’23) 5.7만실, 총 29.3만실

◦ (책·걸상 및 분필·칠판 교체) 낡거나 파손된 책·걸상* 및 분필·칠판**을 KS인증 제품으로 교체*하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쾌적한 교실환경을 조성한다.

* (’19) 22만조 → (’20) 33만조 → (’21) 45만조 → (’22) 56만조 → (’23) 59만조. 총 215만조

** (’19) 8,555개소→(’20) 12,832개소→(’21) 17,109개소 → (’22) 21,387개소 → (’23) 22,456개소, 총 82,339개소

안전한 학교환경 실현

◦ (재난위험 및 취약시설 해소 지원 강화) 재난위험시설(D,E등급)은 개축, 보수‧보강 및 철거* 등을 통해 2년 안에 전면 해소하고,

- 공사 시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여유교실 또는 대체시설 마련 등 학습 공간을 우선적으로 확보한다.

* (’19) 40개동 → (’20) 40개동 → (’21) 40개동 → (’22) 40개동 → (’23) 40개동. 총 200개동

◦ (샌드위치패널 및 드라이비트 공법 벽체 교체)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패널 벽체를 학생 기숙사와 내화기준 미충족 건물을 우선하여 교체하고, ’30년까지 모든 샌드위치패널 벽체를 교체*할 계획이다.

※ (’19) 123동 → (’20) 123개동 → (’21) 123개동 → (’22) 123개동 → (’23) 123개동. 총 615개동

- 또한,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시공된 건물의 단열재 연차적으로 교체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해 유치원과 특수학교 건물은 ’23년까지 모두 교체*하기로 하였다.

* (’19) 50개동 → (’20) 50개동 → (’21) 50개동 → (’22) 50개동 → (’23) 50개동. 총 250개동

◦ (스프링클러 설치) 법령상 의무설치 기관인 병설유치원(300㎡ 이상)과 더불어 모든 특수학교에 ’23년까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 화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 (’19) 159개동 → (’20) 159개동 → (’21) 159개동 → (’22) 159개동 → (’23) 159개동. 총 795개동

미래형 학교 공간 조성

◦ (교실단위 공간혁신) 상상력을 자극하는 다양한 수업이 가능한 교실* 및 개방형 창의‧감성 휴게학습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 놀이학습교실, 융합교육 교실, 소규모 협력학습실, 첨단미래교실, 메이커스페이스 등

** 개방형 공용 공간(전시, 휴식, 개별학습), 다양한 형태의 휴게공간(다락방, 셀 형태 등)

- 시·도교육청별 공간혁신 관련사업 우선 지원(’19.상)하고,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공간별 다양한 모델을 마련(’19.하 )한 후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 사업규모 : (’19) 150교 → (’20) 200교/ → (’21 )250교 → (’22) 300교 → (’23) 350교, 총 1,250교

○ (학교단위 공간혁신) 교육과정변화에 따른 교수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특성화된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 토의‧토론형교육, 창의‧융합교육, 프로젝트 학습(PBL), 실험‧실습, 표현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특성화 및 연계되는 공간

- 30년 이상 경과한 건물 중 노후상태, 기능성, 경제적 효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축*하되, 지역사회와 연계한 복합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우선적으로 개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 (’19) 20개동 →(’20) 70동 → (’21) 110동 → (’22) 150동 → (’23) 170동, 총 500개동

□ 유은혜 부총리는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와 발맞추어 ‘우리 집과 같은 안락한 학교’, ‘어울림과 쉼이 있는 학교’로 학교공간을 바꾸어, 다양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창의·융합교실 공간, 상상력과 감성을 키우는 휴식 공간 제공 등 학교현장 변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 “시·도교육청의 공간혁신 관련사업 우선 지원 및 교실공간별 다양한 모델 마련 등 학교 공간혁신 사업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지속적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

2. 학교급별 및 유형별 미래학교 사례 사진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교육시설과 김동주 사무관(☎044-203-629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

Ⅰ.	배경 및 경과

1		추진 배경

□ 국정과제 「학교 노후시설개선 및 수업환경개선」의 효율적인 추진과 더불어 학교시설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 수립·시행 필요

□ 낡은 학교시설 개선을 통한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

◦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학부모‧학생의 학교시설에 대한 질적 개선요구 증가 추세

◦ 학교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바, 이를 위한 세부추진계획 필요

※ 국정과제 54-3. 「학교 노후시설 개선 및 수업환경 개선」

□ 안전한 학교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 지진, 화재 등 각종 재해·재난 대응에 필요한 시설개선 요구 증가

◦ 석면 등 유해물질 개선요구, 소방관련 기준 강화, 취약학생에 대한 추가적 배려 등을 위한 적기 시설개선 투자 필요

□ 교육과정 변화 등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학교공간 조성 필요

◦ 교수·학습활동 특성에 따른 유연성, 첨단 테크놀로지 활용, 창의·융합 학습공간의 제공 등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시설개선

◦ 학교급별 인지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교실 및 휴식공간 개선, 획일적 학교외관의 개선

◦ 지역사회 커뮤니티시설로서의 학교시설 복합화 등 학교시설 변화요구에 대응

2		추진경과

2-1		교육환경개선비 지원 연혁

◦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은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법 제정에 따라 1990년부터 2005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8.5조원 지원

※ (제1기) ’90∼’92(1.1조원), (제2기) ’96∼’00(3.5조원), (제3기) ’01∼’05(3.5조원)

◦ 현재의 교육환경개선비 지원방식은 ’08년 관련법 개정에 따라 보통교부금 내에서 기준재정수요에 따라 안정적으로 지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개정(’08.2.22.) [교육환경개선비 신설]

2-2		그간의 성과와 개선할 점

◦ (예산확대) 특별법 제정 시 매년 약 1조원 미만의 예산이 투자 되던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약 25%씩 증가

※ (’15년)1.42조원 → (’16년)1.5조원 → (’17년)2.15조원 → (’18년)2.73조원 → (’19년)3.43조원

◦ (만족도향상) 내진보강, 석면교체, 화장실개선, 냉난방기교체 등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생 만족도 향상*

* (’15년) 73.7점 → (’16년) 79.0점 → (’17년) 84.0점

◦ (중장기계획수립) 예산집행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기존 노후시설 및 매년 도래하는 개선물량을 반영한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 수립 필요

◦ (공간혁신요구) 아이들의 창의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수업이 가능한 교실* 및 개방형 창의‧감성 휴게공간** 수요 증가

* 놀이학습교실, 융합교육 교실, 소규모 협력학습실, 첨단미래교실, 메이커스페이스 등

** 개방형 공용 공간(전시, 휴식, 개별학습), 다양한 형태의 휴게공간(다락방, 셀 형태 등)

Ⅱ.	비전 및 목표

Ⅲ.	추진계획 (안)

1		기본방향

□ 시설현황 및 수요에 기반한 집행방안 마련

◦ 학교별 시설의 경과년수 및 노후상태 평가 등을 통한 현황분석과 시설개선 수요에 따른 집행방안 마련

- 시·도별 집행계획 수립시 단위학교별 시설개선 수요를 반영한  중기 계획에 의한 합리적 집행유도

- 화장실, 냉난방기, LED 등기구 등 생활 및 수업환경 개선분야에 대한 세부항목별 집행 계획수립

□ 안전한 학교 구현에 필요한 시설 우선 개선

◦ 학생 안전 및 건강에 직간접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험·위해 요소를 도출하고, 우선적 예산투입으로 안전한 학교 조기 구축

- 재난위험시설 해소, 내진보강, 석면제거, 샌드위치패널 교체 등 주요분야에 대한 예산의 실소요 반영

□ 미래 교육혁신을 뒷받침하는 학교공간 조성

◦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변화에 따른 단위교실 공간 리모델링 및 개축/리모델링을 통한 학교단위 창의‧융합학습 공간 구축 확대

2		성과목표

□ 기존 면적에 따른 단순 예산배분 방식에서 중장기 개선 목표 설정

3		과제별 추진계획

3-1		쾌적한 학교시설 확보

□ 노후 냉‧난방기 교체

	성과목표 설정
□ 노후 냉‧난방기 교체대상 실 총 39.0만실 중 향후 5년간 약 16.9만실(43.3%) 개선

◦ (현황)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는 초중등학교 전체 89.8만실 중 향후 5년 내 냉난방기 교체대상 실은 총 39.0만실

◦ (추진내용) 노후 냉‧난방기를 고효율 냉‧난방기로 교체하여 쾌적한 교육공간을 확보하고 에너지절감 효과 향상

- 찜통‧냉골교실 해소를 위해 냉‧난방기 설치 및 노후 설비 교체, 주기적인 냉난방기 필터 청소 등 유지관리 실시

◦ (투자계획) 향후 5년간 약 1조 2,273억원 투자(약 16.9만실 개선 완료)

구 분	'19	'20	'21	'22	'23	계
개선물량(만실)	1.8	2.6	3.5	4.4	4.6	16.9
지원예산(억원)	1,275	1,913	2,550	3,188	3,347	12,273
개선실적(누적)	4.6%	11.3%	20.3%	31.5%	43.3%	-

□ 노후 화장실 환경개선

	성과목표 설정
□ 개보수가 요구되는 시설 총 108.0만㎡ 중 향후 5년간 약 53.6만㎡(49.7%) 개선

◦ (현황) 초중등학교 전체 화장실 496.8만㎡ 중 향후 5년 내 내구연한(약15년)이 도래하는 시설은 총 108.0만㎡

◦ (추진내용) 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후 화장실을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

- 마감재 및 위생기구 등의 시설별 노후도를 고려한 쉼과 휴식이 가능한 생활공간으로 고품격화 유도

※ 석면마감재가 설치된 노후화장실 우선 추진

- 학생‧교사의 남녀 성비 및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위생기구 설치

◦ (투자계획) 향후 5년간 총 1조9,800억원 투자(약 53.6만㎡ 개선 완료)

구 분	'19	'20	'21	'22	'23	계
개선물량(만㎡)	5.6	8.4	11.1	13.9	14.6	53.6
지원예산(억원)	2,056	3,084	4,113	5,141	5,398	19,792
개선실적(누적)	5.2%	13.0%	23.3%	36.2%	49.7%	-

□ 고효율 창호(이중창) 설치

	성과목표 설정
□ 노후 창호가 설치된 총 45,880실 중 향후 5년간 약 19,625실(42.8%) 개선

◦ (현황) 이중창이 설치되어 있는 초중등학교 전체 127만실 중 향후 5년 내 창호교체 대상 실은 총 4.6만실

◦ (추진내용) 에너지성능이 낮은 노후 창호를 고효율 창호로 교체하여 단열성능 개선

- 기밀성이 확보되지 않은 외부창호를 단열성능이 좋은(이중창 및 시스템창호 등) 에너지효율 1등급 수준의 제품으로 교체

◦ (투자계획) 향후 5년간 총 3,337억원을 투자(약 19,625실 개선 완료)

구 분	'19	'20	'21	'22	'23	계
개선물량(실)	2,039	3,059	4,078	5,097	5,352	19,625
지원예산(억원)	347	520	693	867	910	3,337
개선실적(누적)	4.4%	11.1%	20.0%	31.1%	42.8%	-

□ 조명시설 LED등 교체

	성과목표 설정
□ LED 조명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실 총 583,753실 중 향후 5년간 약 29.3만실(50.2%) 개선

◦ (현황) 초중등학교 전체 약 137만실 중 LED 조명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실은 총 58.4만실

◦ (추진내용) 노후 조명시설을 에너지효율이 높은 LED전등으로 교체하여 전력소비 절감 및 실내조도 개선

※ 관련법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 2항

◦ (투자계획) 향후 5년간 약 1조 3,646억원 투자(약 29.3만실 개선 완료)

구 분	'19	'20	'21	'22	'23	계
개선물량(만실)	6.0	6.2	5.7	5.7	5.7	29.3
지원예산(억원)	2,781	2,897	2,656	2,656	2,656	13,646
개선실적(누적)	10.3%	20.9%	30.7%	40.4%	50.2%	-

※ 향후 LED설치비율은 현재 32%에서 약 66% 수준으로 향상

□ 노후 책걸상 및 분필칠판 교체

	성과목표 설정
□ 책걸상 총 800만조 및 분필칠판 총 14만개소 중 향후 5년간 책걸상 약 215만조, 분필칠판 약 82,336개소(42.8%) 개선

◦ (현황) 초중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책걸상 총 800만조 중 130만조 및 분필을 이용하는 칠판은 총 14만개소의 교체 또는 보수가 필요

◦ (추진내용) 낡거나 파손된 노후 책걸상 및 가루가 날리는 분필칠판을 교체

-	내구연한 경과 및 파손된 책걸상과 분필칠판을 KS인증제품으로 교체 또는 보수하여 학업여건 개선

◦ (투자계획) 향후 5년간 약 3,700억원 투자(약 215만개 책걸상 및 82,339개 분필칠판 교체)

구 분		'19	'20	'21	'22	'23	계
노후 책걸상	개선물량(만조)	22	33	45	56	59	215
	지원예산(억원)	215	324	431	539	566	2,075
	개선실적(누적)	4.4%	11.0%	19.9%	31.1%	42.8%	-
분필칠판	개선물량(개소)	8,555	12,832	17,109	21,387	22,456	82,339
	지원예산(억원)	169	253	338	422	443	1,625
	개선실적(누적)	4.4%	11.1%	20.0%	31.1%	42.8%	-

3-2		안전한 학교환경 실현

□ 재난위험 및 취약시설 해소 지원 강화

	성과목표 설정
□ 연간 재난위험시설 발생 물량(향후 5년간 약 200동 추정)에 대해서는 지정 후 2년 내 전면 해소

◦ (현황) 초중등학교 총 68,577동 중 향후 5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난위험시설은 약 200동(추정)

※ 매년 17개 시·도교육청별 약 2∼3개동씩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추진내용)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시설물을 특별관리하고, 조기해소

- D,E등급으로 지정받은 재난위험시설을 개축, 보수‧보강 및 철거 등을 통해 위험요소 제거

- 재난위험시설 해소 시 학생들의 학습 공간 확보를 위해 여유교실 또는 대체시설을 마련

◦ (투자계획) 향후 5년간 약 3,825억원 투자(약 200동 해소)

구 분	'19	'20	'21	'22	'23	계
개선물량(동)	40	40	40	40	40	200
지원예산(억원)	765	765	765	765	765	3,825

※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시설은 2년 내 전면 해소

□ 내진보강 사업 조기 완료

	성과목표 설정
□ 내진보강 실시 대상건물 총 22,842동 중 향후 5년간 약 13,310동(58.3%) 개선

◦ (현황) 초중등학교 총 68,577동 중 현재 내진보강 실시 대상건물은 약 22,842동

◦ (추진내용) 지진에 취약한 내진성능이 미 확보된 건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내진보강 조기완료

- 지진위험지역(영남권)은 매년 1,700억원씩 지원하여 ’24년까지 내진보강 완료(당초 ’34년)

※ 내진확보율 : ’19년(49%)→’20년(60%)→’21년(71%)→’22년(82%)→’23년(92%)

- 지진위험 이외 지역은 ’24년까지 매년 1,800억원씩 지원하고, ’25년부터 매년 3,600억원씩 지원하여 ’29년까지 내진보강 완료(당초 ’34년)

◦ (투자계획) 향후 5년간 총 17,500억원 투자(약 13,310동 개선)

구 분	'18	'19	'20	'21	'22	'23	계 (‘19~’23)
보강물량(동)	2,129	2,662	2,662	2,662	2,662	2,662	13,310
지원예산(억원)	3,195	3,500	3,500	3,500	3,500	3,500	17,500
보강대상 실적(누적)	6.7%	11.7%	23.3%	35.0%	46.6%	58.3%	-
전체학교 내진 확보율*(누적)	56.7%	61.4%	64.5%	68.4%	72.3%	76.1%	-

* ’17년 기준 총 대상면적(31,797동)에 대한 내진보강 적용건물 누적 비율

□ 석면 해체·제거

	성과목표 설정
□ 석면제거 대상건물 총 24,271천㎡ 중 향후 5년간 약 15,345천㎡ 해소

◦ (현황) 초·중·고등학교 총 108,615천㎡ 중 석면제거 대상건물은 약 30,690천㎡(‘17기준)

◦ (추진내용) 석면텍스, 슬레이트, 밤라이트 등 석면이 사용된 건축자재를 전면적으로 해체·제거

- 위해성 평가결과 “중간”등급 이상은 ‘우선 제거’ 하고, “낮음”등급은 ‘27년까지 제거 완료

- 석면제거 모니터링단 구성, 정밀청소 실시, 석면안전관리법 및 석면건축물의 평가 등 조치방법에 따라 관리감독 철저

◦ (투자계획) 향후 5년간 약 1조 4,135억원 투자(약 15,345천㎡ 해소)

구 분	'18	'19	'20	'21	'22	'23	계 (‘19~’23)
제거물량(천㎡)	3,952*	3,069	3,069	3,069	3,069	3,069	15,345
지원예산(억원)	3,300	2,827	2,827	2,827	2,827	2,827	14,135
제거실적(%)	31%	41%	51%	61%	71%	81%	-
잔여 석면물량(천㎡)	24,271	21,202	18,133	15,064	11,995	8,926	-
전체학교 석면 잔여비율**	22.3%	19.5%	16.7%	13.9%	11.0%	8.2%

* (‘18년) 3,952천㎡ = 2,705 (‘18.6월말 기준) + 1,202 (여름방학 제거물량) ※ 겨울방학 제거물량 미반영

** (석면 잔여비율) = 잔여 석면물량 / 전체학교 연면적(‘17년;108,615천㎡)

□ 샌드위치패널 건물 해소

	성과목표 설정
□ 샌드위치패널 설치 건물 총 1,226동 중 향후 5년간 약 615동(50.2%) 개선

◦ (현황) 초중등학교 총 68,577동 중 샌드위치패널이 설치된 건물은 약 1,226동

◦ (추진내용)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패널로 설치된 건물 벽체 제거

-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발생 우려가 큰 기숙사와 내화기준 미 충족 건물 우선 개선

※ 주요 구조부가 철골조 등 내화성능이 확보되고, 외부 마감재만 샌드위치패널인 건물은 대상건물에서 제외「’17. 3. 교육부, 샌드위치패널 건물 해소 중장기 투자계획」

◦ (투자계획) 향후 5년간 총 1,060억원 투자(약 615동 개선)

구 분	'19	'20	'21	'22	'23	계
개선물량(동)	123	123	123	123	123	615
지원예산(억원)	212	212	212	212	212	1,060
개선실적(누적)	10.0%	20.1%	30.1%	40.1%	50.2%	-

※ ’30년까지 모든 샌드위치패널 시설 제거 예정

□ 화재 위험 드라이비트 교체

	성과목표 설정
□ 학생이 이용하는 건물 외벽이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시공된 건물 총 3,450동 중 향후 5년간 약 250동(7.2%) 개선

◦ (현황) 학생이 이용하는 초중등학교 교사동, 생활관, 체육관, 급식실 전체 33,400동 중 건물 외벽이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시공된 건물은 약 3,450동

◦ (추진내용) 건물 외부마감이 화재에 취약한 일반 또는 난연 단열재로 설치된 드라이비트 공법 건물의 단열재 교체

- 신·증축의 경우 드라이비트공법 적용 시 준불연재를 사용하여 시공하고, 기존 건물은 환경개선사업 추진 시 연차적 교체 추진

※ 생활관, 유치원, 특수학교 등 거주 공간 및 사회적 약자 관련 시설 우선 교체

ㅇ (투자계획) 향후 5년간 총 750억원 투자(약 250동 개선)

구 분	'19	'20	'21	'22	'23	계
개선물량(동)	50	50	50	50	50	250
지원예산(억원)	150	150	150	150	150	750

※ 유치원(43동) 및 특수학교(43동) 시설은 ’23년까지 전면교체 완료

□ 스프링클러 설치

	성과목표 설정
□ 생활관, 유치원, 특수학교 총 2,930동 중 향후 5년간 약 795동(27.1%) 개선

◦ (현황) 학생이 이용하는 초중등학교 교사동, 생활관, 체육관, 급식실 전체 33,400동 중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건물(유치원 및 특수학교)은 약 795동

◦ (추진내용) 건물 내 화재의 초기 진화에 큰 효과가 있는 스프링클러 설치

- 관련법*에 따라 300㎡ 이상의 병설유치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되,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특수학교도 건물 구조 등 여건 고려하여 설치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5

- 건물의 환경개선 및 리모델링 계획 시 스프링클러 설치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시설 확대

※ 관계부처(소방청)와 특수학교의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법령개정 협의 추진

◦ (투자계획) 향후 5년간 총 2,700억원 투자(약 795동 개선)

구 분	'19	'20	'21	'22	'23	계
개선물량(동)	159	159	159	159	159	795
지원예산(억원)	540	540	540	540	540	2,700

※ 유치원(367동) 및 특수학교(428동) 중 건물 구조상 스프링클러 설치가 가능한 시설은  전면 설치 완료

3-3		미래형 학교 공간 조성

□ 교실 단위 공간개선

	성과목표 설정
□ 놀이학습, 융합교육교실, 휴게공간 등 교실기능별 선도사례 약 1,250교 추진

◦ (현황) 기존학교의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학교 공간 설계로 미래사회 교육방향을 고려한 다양한 교수·학습방법 지원 어려움

- 최근 학습자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학습공간으로서의 학교 공간조성 움직임(서울시교육청 꿈을 담은 교실 사업)

◦ (추진내용) 상상력을 자극하는 다양한 수업이 가능한 교실* 및 개방형 창의‧감성 휴게학습 공간* 조성

* 놀이학습교실, 융합교육 교실, 소규모 협력학습실, 첨단미래교실, 메이커스페이스 등

** 개방형 공용 공간(전시, 휴식, 개별학습), 다양한 형태의 휴게공간(다락방, 셀 형태 등)

[ 참고 : 서울시교육청 ‘꿈을 담은 교실’ 운영 사례 ] ▪ 획일화‧표준화되어 있는 기존의 학교 공간을 학생중심의 창의적‧감성적 공간으로 리모델링 (’18년 기준 33교 대상 서울시 35억, 교육청 66억 등 총 101억원 지원 / 1실당 5천만원)
수업 및 놀이‧휴식 가능공간 구축		교실 후면‧구석 공간을 활용한 학생 공간

- 정책연구 결과기반 기본방향 및 공간별 모델(프로토타입) 제시 후 전국 시‧도교육청별 사업 확대를 위한 지원*

* 매년 17개 시‧도교육청별 기존학교 10∼20개교씩 선별투자하여 약 1,250개교 사업 추진

※ 시·도교육청별 공간혁신 관련 사업을 우선 지원(’19.상)하고, 향후 정책연구 결과에 따른 공간별 표준 모델을 마련(’19.하 )하여 전국으로 확대(’20.∼ )

◦ (투자계획) 향후 5년간 총 5,000억원 투자(약 1,250개교)

구 분	'19	'20	'21	'22	'23	계
개선물량(학교수)	150	200	250	300	350	1,250
지원예산(억원)	600	800	1,000	1,200	1,400	5,000

※ 소요예산액은 서울교육청 “꿈을 담은 교실 만들기” 단가(교당 2.5억원)를 감안하여 교당 4억원으로 가정

□ 학교 단위 공간개선 및 유지관리

	성과목표 설정
□ 30년 이상 경과시설(23,136동) 중 향후 5년간 약 500동 개축, 모든 건물 (68,577동)을 건물생애주기 동안 일정성능이 유지 되도록 관리

◦ (현황) 30년*이상 경과된 학교시설은 전체학교의 33.7%(23,136동), 30년 미만 학교시설은 전체학교의 66.3%(45,441동)

* 교육환경개선사업 시행지침(2001.3.)상 개축심의 대상 경과년수

◦ (추진내용) 교육과정변화에 따른 교수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특성화된 공간* 조성 및 유지관리

* 토의‧토론형교육, 창의‧융합교육, PBL(문제중심,프로젝트중심 학습), 실험‧실습, 표현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특성화되고 서로 연계된 공간

- 30년 이상 경과한 건물 중 노후상태, 기능성, 경제적 효용 등을 검토하여 개축대상 선정, 지역사회와 연계한 복합화 사업  우선 지원

- 개축대상 외 시설은 건물생애주기(Life Cycle) 동안 일정 수준의 성능*을 유지하도록 학교단위의 시설개선 종합계획수립‧시행

* 시설사용자 만족도의 약 75% 수준 이상의 성능유지 목표

◦ (투자계획) 향후 5년간 8조 8,548억원 투자(매년 시·도교육청별 선정 후 개선추진)

구 분		'19	'20	'21	'22	'23	계
개축	개선물량(동수)	- (20동*)	70	110	150	170	500
	지원예산(억원)	300	6,000	7,000	8,000	8,700	30,000
생애주기 관리유지	지원예산(억원)	14,166	9,864	10,421	11,154	12,943	58,548

* ’19년도는 설계비 및 일부 공사비만 우선 지원

※ (개축) 2,177천원/㎡(동당 평균 약 60억), (리모델링) 개축건물의 60% (동당 평균 약 40억)로 산정(교사동은 5,000㎡를 기준적용)

Ⅳ.	기대효과

□ 예산계획 수립을 통한 집행의 효율성 확대

◦ 수요 변동성 및 재정 부담이 큰 노후학교 시설개선의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으로 교육재정의 예측 가능성 확보 및 안정적 예산 집행

◦ 적기 교육시설 개선으로 학교시설의 내구성 및 건축물 수명 증대와 유지보수 비용 절감

- 기능과 효율이 개선된 시설·설비 설치로 에너지 절약 효과를 증대하고,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시설 안전 확보

□ 교육여건 개선에 따른 사용자 만족도 증대

◦ 학교시설 환경개선 및 노후 기자재 교체 등으로 이용이 편리한 학교시설을 확보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업 집중도 향상

◦ 학내 구성원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사용자 만족도 증대

□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이행을 통한 기대효과

과제	세부내용	투자규모 (억원)	기대효과
쾌적한 교육시설	냉난방기 교체	12,273	전체학교의 100% 수준 교체(신규노후 발생제외)
	노후화장실	19,792	전체학교의 80%이상 개선(신규노후 발생제외)
	창호 교체	3,337	소요물량의 50%이상 교체
	LED등 교체	13,646	LED설치비율 약 66%까지 확대
	노후기자재 교체	3,700	소요물량의 약 42% 교체 가능
안전한 교육환경	내진보강	17,500	전체 대상건물의 76%이상 해소
	석면제거	15,235	전체 대상 물량의 81%이상 해소
	개축 및 구조보강	4,530	재난위험시설 전체 개선(정밀점검 포함)
	화재위험시설 해소	4,510	샌드위치 건물 50%해소 드라이비트, 스프링클러는 유치원, 특수학교 시설 해소
미래학교 혁신	교실단위 공간개선	5,000	1,250개교 개선(전체 학교의 약 10.2%)
	학교단위 공간개선 및 유지관리	88,548	개축 500동 등 건물생애주기 동안의 건물 성능 향상 및 유지
합 계		188,071

Ⅴ.	행정사항

□ 시도별 집행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 효율적인 예산 운용과 개선효과의 극대화를 유도하기 위해 각 시·도교육청별 여건에 맞게 자체집행계획 수립

- 단위학교별 시설개선 수요를 반영한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성과 모니터링

□ 추진일정

◦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 시달 : ’19. 1월

- 미래형 학교공간조성 가이드라인 등 집행지침

◦ 시·도교육청별 집행계획 등 세부계획 수립 점검 : ’19. 3월

◦ 시·도교육청 집행현황 중간점검 : ’19. 7월

◦ ‘19년도 시·도교육청 추진성과 점검 : ’19. 12월

붙임 2		학교 급별 및 유형별 미래학교 사례 사진

모델유형	학습 공간 사례 사진
초등학교 저학년 놀이 학습
	교실 내 휴식공간 조성 예 : 서울 동답초등학교
초등학교 도서관 놀이 공간
	도서관을 편안함을 강조하여 설계 예 : 송도 채드윅 스쿨
초등학교 그룹활동, 개인활동, 놀이활동 구획화
	주제별 일반교실 구획화 예 : 세인트존스베리 아카데미 제주

모델유형	학습 공간 사례 사진
중학교 창의‧융합교실
	주제중심, 프로젝트 중심 융합형 수업을 위한 창의·융합형 교실 조성 예 : 세인트 존스베리 아카데미 제주
중학교 창작 학습 공간
	창작 공간 예: 선운중학교 예술 작업실 꼬물
중학교 창의 예술 공간 드라마실
	드라마실 예: 덴마크 Ørestad 학교

모델유형	학습 공간 사례 사진
고등학교 생활, 학습 공간
	예술적 표현, 휴식, 아이디어 도출 등이 가능한 공용 공간 : Arthur Phillip High School
고등학교 PBL 및 실험실습 중심 공간
	PBL 및 실험·실습 중심 교실 공간 : Evanston Township High School
고등학교 메이커 공간
	교과교실 이외의 별도의 메이커 공간 구축을 통한 탐구: John H. Reagan Early College High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