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9. 1. 9.(수) 조간 (인터넷․온라인 : 1. 8.(화) 14:00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9.1.8.(화)		대변인실		044-203-6581
담당과	대학재정장학과		담당과장		김태경(044-203-6285)
			담 당 자		사무관 김효라(044-203-6612) 사무관 최성용(044-203-6501) 주무관 이경민(044-203-6108)
	전문대학정책과		담당과장		안수미(044-203-6411)
			담 당 자		사무관 윤지효(044-203-6972) 주무관 김은미(044-203-6409) 주무관 황광석(044-203-6408)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 발표 ◊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바탕으로 대학의 자율적 혁신 지원 ◊ ’19년 사업비 총 8,596억원으로 ’18년 대비 1,641억원 증액 지원 - (대학) 5,688억 원, 143개교 / (전문대학) 2,908억원, 97개교 지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대학·전문대학혁신 지원사업 기본계획(시안)’을 1월 9일(수) 발표하였다.

□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의 자율 혁신을 통해 혁신 성장의 토대가 되는 미래형 창의 인재 양성 체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 작년 3월 발표한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에 따라, 대학의 자율성 강화에 대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 기존에 정부 주도로 추진되어 온 다양한 목적형 사업을 대학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일반재정지원’ 사업으로 전면적으로 개선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 주요내용(’18.3) 】
❖ 기존 교육부 주요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3개 유형(국립대학, 일반재정, 특수목적), 4개 사업(국립대학육성, 대학혁신지원, 산학협력, 연구)으로 재구조화 ※ 전문대학은 ‘특성화 전문대학 사업(SCK)’을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으로 확대·개편

□ 이에 따라, ’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와 연계하여 전체 자율개선대학 및 일부 역량강화대학을 대상으로 3년간(’19~’21년) 지원할 계획이다.

※ (자율개선대학) 대학 131개교, 전문대학 87개교 / (역량강화대학) 대학 12개교, 전문대학 10개교

□ ’19년 사업비는 대학은 전년대비 약 28%(1,241억 원) 증액된 5,688억 원, 전문대학은 약 16%(400억 원) 증액된 2,908억 원으로, 사업별 기본계획 시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시안)

□ 대학혁신지원사업은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5개 재정지원사업*을 통합하여 일반재정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 ACE+(자율역량), CK(특성화), PRIME(산업연계), CORE(인문역량), WE-UP(여성공학)

◦ 대학 스스로 수립한 「중장기 발전계획」의 목표와 방향 등에 부합하는 자율 혁신 및 전략적 특성화를 지원한다.

◦ ’19년 사업비는 전년대비 1,241억 원 증액된 총 5,688억 원으로 진단 결과에 따라 Ⅰ·Ⅱ유형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유형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학혁신지원사업 유형별 지원 방향 》

진단결과	유형	대상	지원 규모(안)	지원 조건
자율개선 대학	<Ⅰ유형> 자율협약형	131개교	▪5,350억 원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자율 혁신
역량강화 대학	<Ⅱ유형> 역량강화형	12개교	▪ 296억 원	▪정원감축 및 구조조정 ▪대학 특성화 전략

Ⅰ유형 : 자율협약형 지원

▣ ’19년도 재원배분(안) : 재원배분산식(100%)

▣ ’20~’21년도 재원배분(안) : 재원배분산식(80%내외)+성과평가 반영(20%내외)

□ Ⅰ유형(자율협약형)은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 전체(131개교)에 ’19년 총 5,350억 원을 지원하며,

◦ 대학은 교육, 연구, 산학협력 분야 등에서「중장기 발전계획」에 부합하는 혁신 과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추진할 수 있다.

□ 특히, ’19년 자율협약형 지원금은 차등 배분을 위한 별도의 사전 평가 없이 대학의「중장기 발전계획」이 포함된 ‘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에 대한 컨설팅 후 100% 재원배분산식(안)에 따라 지원할 예정으로,

◦ 이를 통해 대학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고 대학 간 소모적 경쟁 없이「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혁신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우선, ’19년 지원금은 권역별 균형 발전을 위해 ‘학부 재학생 수’와 ‘학교 수’를 고려하여 권역별*로 배분하며,

- 대학별 지원금은 권역별 배분 한도 내에서 재원배분산식(안)에 따라 결정된다.

* 5개 권역 : 수도권/대구‧경북‧강원권/충청권/호남‧제주권/부산‧울산‧경남권

《 ’19년 대학별 재원배분산식(안) 》

기준 경비	×	규모 지수	×	교육여건	×	조정 상수	=	대학별 지원액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액		√재학생수		재학생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환원율

※ 역량강화형 재원배분산식도 동일하게 적용

□ 대학의 자율성 확대와 함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포함한 ‘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의 타당성, 성과목표의 적절성 등을 검토‧자문하는 컨설팅을 실시하고,

◦ 대학은 컨설팅단의 수정·보완 권고 사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정하며, 수정된 계획의 내용과 성과지표, 의무 이행사항 등을 포함하여 교육부와 ｢대학혁신협약｣을 체결한다.

□ 아울러, 사업 성과를 제고하고 대학의 혁신성장 견인 및 지역 강소대학 육성을 위하여 성과평가를 대폭 강화할 계획으로,

◦ ’20년 이후 자율협약형 총 사업비 중 일부(20%내외)를 연차‧종합평가 등 성과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대학의 혁신성장 견인 및 지역 강소대학 육성을 위한 추가 지원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 연차별 사업 종료 시 ‘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에 따른「대학혁신협약」이행을 중심으로 성과지표 달성 여부, 사업비 집행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지원금을 차등 배분하며,

- 수도권을 제외한 4개 권역별 우수 대학 중 학부 재학생 수 1만명 미만 대학은 ‘지역 강소대학’으로 보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Ⅱ유형 : 역량강화형 지원

□ Ⅱ유형(역량강화형)은 구조조정 촉진 및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역량강화대학 30개교 중 12개교를 선정하여 ’19년 296억 원을 지원하며

◦ 정원감축 및 특성화 의지가 있는 역량강화대학에 사업 참여 기회를 부여하여 적정 규모화를 유도하고 대학의 특성화 발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지원 대학은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정원감축 권고 이행계획을 포함한 ‘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5개 권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 ①대학의 기본여건, ②대학혁신지원사업의 체계성, ③교육과정 혁신, ④교수-학습 지원체제 혁신 ⑤재정집행계획, ⑥성과관리, ⑦정원감축이행계획의 합리성 등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 역량강화형 선정 규모(안) 》

구분	수도권	대구‧경북‧강원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부산‧울산‧경남권	합계
전체 대학 수	6개교	6개교	7개교	7개교	4개교	30개교
지원 규모	2개교	2개교	3개교	3개교	2개교	12개교

◦ 대학별 지원금은 최종 선정 대학을 대상으로 권역 구분 없이 100% 재원배분산식(안)에 따라 배분되며 Ⅰ유형 대학별 재원배분산식(안)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 국고 지원금의 책무성 확보 및 철저한 성과 관리를 위하여 Ⅰ유형과 마찬가지로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포함한 ‘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의 타당성, 성과목표의 적절성 등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하고

◦ 연차별 사업 종료 시 ‘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에 따른 ｢대학혁신협약｣ 이행을 중심으로 평가하며 하위 대학의 사업비 일부(10% 내외)를 감액하여 상위 대학에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시안)

□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은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SCK)’을 일반재정지원 사업으로 확대·개편한 것으로,

◦ 전문대학이 스스로 수립한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혁신하고 취업 역량 등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19년 사업비는 전년대비 400억 원 증액된 총 2,908억 원으로 진단 결과에 따라Ⅰ·Ⅱ·Ⅲ유형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유형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유형별 지원 방향 》

진단결과	유형	대상	지원 규모(안)	지원 조건
자율개선대학	<Ⅰ유형> 자율협약형	87개교	▪2,610억 원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자율 혁신
역량강화대학	<Ⅱ유형> 역량강화형	10개교	▪130억 원	▪정원감축 및 구조조정 ▪대학 특성화 발전 계획
자율개선대학	<Ⅲ유형> 후진학선도형	15개교	▪150억 원	▪지역 주민, 재직자 등 다양한 수요자 맞춤형 후학습 활성화 ▪지자체-대학-산업체 간 연계 강화

◦ 특히, ‘후진학 선도형’(Ⅲ유형)은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학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율개선대학 중 일부 대학에 대하여 지역 수요자 맞춤형 후학습 활성화를 위해 추가 지원될 예정이다.

Ⅰ유형 : 자율협약형 지원

▣ ’19년도 재원배분(안) : 재원배분산식(100%)

▣ ’20~’21년도 재원배분(안) : 재원배분산식(80%내외)+성과평가 반영(20%내외)

□ Ⅰ유형(자율협약형)은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 전체(87개교)에 ’19년 총 2,610억 원을 지원하며,

◦ 별도의 사전 평가 없이 100% 재원배분산식(안)에 따라 지원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대학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고 대학 간 소모적 경쟁 없이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혁신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19년 대학별 재원배분산식(안) 》

기준 경비	×	규모 지수	×	교육여건	×	조정 상수	=	대학별 지원액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액		√재학생수		재학생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환원율

※ 역량강화형 재원배분산식도 동일하게 적용

□ 대학의 자율성 확대와 함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포함한 ‘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의 타당성, 성과목표의 적절성 등을 검토‧자문하는 컨설팅을 실시하고,

◦ 대학은 컨설팅단의 수정·보완 권고 사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정하며, 수정된 계획의 내용과 성과지표, 의무 이행사항 등을 포함하여 교육부와 ｢대학혁신협약｣을 체결한다.

□ 아울러, 사업 성과를 제고하고 대학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하여 성과평가를 대폭 강화할 계획으로,

◦ ’20년 이후 자율협약형 총 사업비 중 일부(20%내외)를 연차‧종합평가 등 성과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대학의 혁신성장 견인을 위한 추가 지원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Ⅱ유형 : 역량강화형 지원

□ Ⅱ유형(역량강화형)은 구조조정 촉진 및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역량강화대학 36개교 중 10개교를 선정하여 ’19년 130억 원을 지원하며

◦ 정원감축 및 특성화 의지가 있는 역량강화대학에 사업 참여 기회를 부여하여 적정 규모화를 유도하고 대학의 특성화 발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지원 대학은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정원감축 권고 이행계획을 포함한 ‘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5개 권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 ①대학의 기본여건, ②대학의 특성화 및 사업 목표, ③특성화 추진 계획, ④성과관리 계획 ⑤재정집행계획, ⑥정원감축이행계획의 합리성 등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 역량강화형 선정 규모(안) 》

구분	수도권	대·경권	부·울·경권	충청·강원권	호남·제주권	합 계
전체 대학 수	16개교	4개교	6개교	5개교	5개교	36개교
지원규모	2개교	2개교	2개교	2개교	2개교	10개교

◦ 대학별 지원금은 권역 구분 없이 100% 재원배분산식(안)에 따라 배분되며 Ⅰ유형 대학별 재원배분산식(안)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 국고 지원금의 책무성 확보 및 철저한 성과 관리를 위하여 Ⅰ유형과 마찬가지로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포함한 ‘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의 타당성, 성과목표의 적절성 등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하고

◦ 연차별 사업 종료 시 ‘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에 따른 ｢대학혁신협약｣ 이행을 중심으로 평가하며 하위 대학의 사업비 일부(10% 내외)를 감액하여 상위 대학에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Ⅲ유형 : 후진학 선도형 지원

□ Ⅲ유형(후진학 선도형)은 자율개선대학 중 평가를 통해 권역별 3개교씩 15개교를 선정하고, ’19년 사업비 총 150억 원(교당 10억 원)을 지원한다.

※ 평생직업교육 역량강화 및 지역 직업교육 거점센터 구축 운영 계획 등 후진학 선도형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로 지원대학 선정

《 후진학 선도형 권역별 선정(안) 》

	수도권	대·경권	부·울·경권	충청·강원권	호남·제주권	합 계
자율개선대학	24개교	16개교	13개교	18개교	16개교	87개교
후진학 선도형	3개교	3개교	3개교	3개교	3개교	15개교

◦ 후진학 선도 대학을 통해 다양한 지역 학습자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학점 인정과 연계하는 후학습 활성화 체제를 마련하도록 하며,

◦ 지역 직업교육센터*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와 대학 간 연계를 강화하고 모범사례를 발굴·확산할 예정이다.

※ 산학관 협의체 등 (기초)지자체-산업체 연계 운영 민관협력 체계 마련을 조건으로 지원

* 지역 직업교육거점센터 : 지역사회 및 지역 내 대학․훈련기관 등과 연계하여 수요자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제공, 모범사례 확산

△ 지역 소상공인협회, 자영업자 단체 등 지자체 및 산업체 수요 반영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 주민 및 재직자·구직자 대상 직업교육 정보 및 상담 서비스 제공

△ 지역 내 타 교육훈련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인적․물적 자원 및 교육콘텐츠 교류

□ 아울러, ｢후진학 선도형 사업운영계획｣의 타당성, 성과목표의 적절성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 성과지표 이행 여부 위주의 연차․종합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하위 대학의 사업비 일부(10% 내외)를 감액하여 상위 대학에 추가 지원금으로 지급하여 성과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향후 추진 일정(안)

□ 아울러, 올해 고등교육의 쟁점이 되고 있는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위해 관련 내용을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의 성과지표에 반영할 계획이다.

□ 교육부는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기본계획(시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대학 관계자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1월 8일~9일) 하며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이달 중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기본계획(시안) 공청회 일정

구 분	유 형	일 시	장 소
대학	자율개선대학	1.8.(화) 14:00~15:30	(대전) 한밭대학교 N2 아트홀
	역량강화대학	1.9.(수) 14:30~16:00	(대전) 한국연구재단 연구관 대강당
전문대학	자율개선대학	1.8.(화) 13:30~15:00	(대전) 대전컨벤션 센터 그랜드볼룸
	역량강화대학	1.8.(화) 16:00~17:30

□ 유은혜 부총리는 “그동안 대학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을 이끌어 왔으며,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혁신 성장을 선도하는 창의 융합 인재 양성의 산실로 그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라며

◦ “대학과 전문대학이 혁신지원 사업을 통해 핵심인재 양성기관으로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자율성을 바탕으로 혁신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 정부도 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사업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044-203+내선번호)
대학재정장학과	과장 김태경(6285), 사무관 김효라(6612), 최성용(6501) 주무관 이경민(6108)
전문대학정책과	과장 안수미(6411), 사무관 윤지효(6972), 주무관 김은미(6409), 황광석(6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