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9. 1. 4.(금) 조간 (인터넷․온라인 : 1. 3.(목) 12:00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9. 1. 4.(금)		대변인실		044-203-6581
담당과	교수학습평가과		담당과장		조훈희 (044-203-6598)
			담 당 자		사무관 박호수 (044-203-6730) 교육연구사 길호진 (044-203-6346)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5일 수업제 의무실시, 제한적인 토요일․공휴일 수업일수 인정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1월 7일(월)에 입법예고한다.

○ 이번 개정은 ’12년부터 시행된 주5일 수업제의 현장 안착* 및 근로시간 단축제(주52시간)** 시행 등 학교 내․외의 변화에 대응하고,

* 9개교(월 2회 토요휴무 실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학교는 주5일 수업제 전면실시(’18.10. 현재)

** 일과 삶의 균형(근로시간의 유연성 및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 맞벌이 부부의 학교행사 참여 등을 위한 토요일․공휴일의 교내․외 행사(체육대회, 수학여행 등)를 수업일로 인정하여 학교현장의 자율성을 확대하는데 목적이 있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금까지 초․중․고․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는 학교장이 주5일 수업제 실시 형태와 수업일수를 자율 결정하였으나,

※ 미실시(220일 이상), 월2회 실시(205일 이상), 전면실시(190일 이상)

- 이번 개정으로 모든 학교는 의무적으로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고, 연간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안 제45조 1항)

○ 그리고,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는 학교의 토요일․공휴일의 교육활동에 대한 수업일 인정이 그동안 불가능했으나,

- 학교 구성원(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토요일․공휴일 교내․외 행사(체육대회, 수학여행 등)는 수업일로 인정이 가능하게 되었다.(안 제45조 3항)

- 이때 학생 및 교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일수만큼 휴업일을 지정․운영하여야 하고, 교원의 복무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1조*를 준용하도록 하였다.

* 토요일․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그 다음 또는 다른 정상근무일에 휴무가능

□ 개정안은 ’19년 1월 7일부터 2월 15일까지 총 4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기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 이후 2월 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19년 3월에 개정·공표할 예정이다.

【붙임】 1.「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2.「초․중등교육법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 사무관 박호수(☎044-203-6730), 교육연구사 길호진(☎ 044-203-634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제        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정한다.”를 “정한다.(토요일․공휴일 제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특수학교(유치부를 제외한다)”를 “특수학교: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토요일․공휴일에 불가피하게 교내․외 행사(체육대회, 수학여행 등)를 개최할 때에는, 학교 구성원(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수업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해당 일수만큼 휴업일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이 때, 교원의 복무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1조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5조(수업일수)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수업일수) ① --------------------------------------------------------------------------- 정한다.(토요일․공휴일 제외) -------------------------------------------------------------------------------------------------------------------------------------------------------------------------------.
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유치부를 제외한다)	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 매 학년 190일 이상
가. 주 5일 수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 학년 220일 이상	<삭 제>
나. 주 5일 수업을 월 2회 실시하는 경우: 매 학년 205일 이상	<삭 제>
다. 주 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경우: 매 학년 190일 이상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은 제1항제1호나목 또는 다목의 기준에 따라 주 5일 수업을 실시하는 경 우에 수업일수를 정하려면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	<삭 제>
<신 설>	③ 토요일․공휴일에 불가피하게 교내․외 행사(체육대회, 수학여행 등)를 개최할 때에는, 학교 구성원(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수업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해당 일수만큼 휴업일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이 때, 교원의 복무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1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