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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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사립대학정책과, 사학혁신지원과, 혁신행정담당관		담당과장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오신종(-6648) 사립대학정책과장 임용빈(-6912) 사학혁신지원과장 안상훈(-6020) 혁신행정담당관 예혜란(-6062)
			담 당 자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사무관 박지혜(-6683) 사립대학정책과 사무관 박소하(-6932） 사학혁신지원과 사무관 이홍복 (-7094) 혁신행정담당관 사무관 임성진(-6063)
비리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해산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법인 등으로 이전 불가 「사립학교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비리사학의 잔여재산이 타 법인으로 귀속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일부 개정안이 12월 27일(목) 제365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비리*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상 잔여재산에 대한 귀속자 지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요 보직***을 맡은 법인 등 또는 다른 비리법인 등에게는 귀속시킬 수 없게 되었다.

*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립한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자 등이 사립학교법 또는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학교법인이 관할청으로부터 회수 등 재정적 보전을 필요로 하는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해산한 학교법인의 설립자나 임원 또는 이들과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

*** 법인 대표자 및 임원, 대학의 총장 또는 부총장,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 유치원의 원장 또는 원감

◦ 아울러 이번 개정된 법률은 부칙(제2조)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청산이 종결되지 아니한 학교법인”에도 적용하게 된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사립학교법」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학교법인의 임원 등이 「사립학교법」 등을 위반하여 재정적 보전을 필요로 하는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학교법인이 해산된 경우,

- 정관상 지정된 잔여재산의 귀속자(법인, 교육사업경영자)가 특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지정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해산 법인의 설립자 등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가 보직자로 있는 법인 등이거나, 재정적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법인 등

【정관상 잔여재산 귀속주체로의 귀속이 제한되기 위한 요건】

해산 법인 측 적용 요건	정관으로 지정된 자(법인, 교육사업경영자) 측 적용요건 (1호 또는 2호)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립한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자 등이 이 법 또는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해당 학교법인이 관할청으로부터 회수 등 재정적 보전을 필요로 하는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해산되는 경우	1. 해산한 학교법인의 설립자나 임원 또는 이들과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학교법인 해산일을 기준으로 10년 이내의 기간 중 정관으로 지정한 자 또는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설립한 사립학교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직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가. 대표자 나. 임원 다.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의 총장 또는 부총장 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의 교장 또는 교감 마.「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또는 원감 2. 정관으로 지정한 자의 임원 또는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설립한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자 등이 이 법 또는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관할청으로부터 회수 등 재정적 보전을 필요로 하는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ㅇ 한편 학교법인이 정관에서 잔여재산의 귀속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해산 법인의 잔여재산은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므로,

- 개정안에 따라 “잔여재산의 귀속자 지정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게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했던 학교법인의 재산은 국고에,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을 설치·경영했던 학교법인의 재산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비리로 해산되는 학교법인의 설립자나 임원 등이 법인 해산 후 잔여재산을 통해 타 학교법인 등의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ㅇ 해산을 대비하는 법인이나 정관상 잔여재산의 귀속자로 지정된 법인 등에게는 사학의 책무성과 재정 건전성을 더욱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교육부는 향후 비리 당사자가 사학에 재진입하지 못하도록 임원 등의 선임 제한을 강화하고 결격사유 기간을 확대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ㅇ ‘17년 9월부터 운영된 ‘사학발전을 위한 국민제안센터’ 등 공익제보 신고센터를 더욱 내실화하고, 회계감리 법인 수를 ‘18년 25개에서 22년 60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사학기관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비리 근절 전담조직으로 교육부 내 ‘교육신뢰회복 추진팀(가칭)’을 설치하여 상시적 조사·감사 및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ㅇ 유‧초‧중‧고 및 대학에 대한 감사결과를 학교명까지 실명 공개하여 학교 현장의 자정 노력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라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도 교육부는 사립학교의 비리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사립학교의 책무성을 제고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표명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044-203+내선번호)
사립대학정책과	과장 임용빈(6912), 박소하 사무관(6932)
사학혁신지원과	과장 안상훈(6020), 이홍복 사무관(7094)
혁신행정담당관	담당관 예혜란(044-203-6062), 임성진 사무관(6063)

참고 1		[사립학교법]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설립허가) ① ∼ ③ (생 략)	제10조(설립허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제10호의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잔여재산의 귀속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자 할 때에는 그 귀속자는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중에서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삭 제>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신 설>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학교법인은 정관에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귀속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자 할 때에는 그 귀속자는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에서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부장관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있은 때에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관으로---------------------.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립한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자 등이 이 법 또는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해당 학교법인이 관할청으로부터 회수 등 재정적 보전을 필요로 하는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해산되는 경우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해산한 학교법인의 설립자나 임원 또는 이들과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학교법인 해산일을 기준으로 10년 이내의 기간 중 정관으로 지정한 자 또는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설립한 사립학교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직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가. 대표자 나. 임원 다.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의 총장 또는 부총장 라.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의 교장 또는 교감 마.「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또는 원감 2. 정관으로 지정한 자의 임원 또는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설립한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자 등이 이 법 또는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관할청으로부터 회수 등 재정적 보전을 필요로 하는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 중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국고에, 제4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귀속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을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른 학교법인에 대하여 양여·무상대부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하거나 기타 교육사업에 사용한다.	⑤ ----------------------제4항의--------------------------------------------------------------------------------------------------------------------------------------------------.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된 재산은 교육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당해 시·도교육감이 관리하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시·도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⑥ 제4항의--------------------------------------------------------------------------------------------------------, 제5항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청산이 종결되지 아니한 학교법인에도 적용한다.

참고 2		법안의 필요성 및 진행 경과

□ 법안의 필요성

◦ 현행 사립학교법상 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

◦ 학교법인은 일반 사법인과 달리 공공성이 요구되는 기관인바, 법인의 비리·부실을 야기한 학교 관계자 등에게 잔여재산을 통한 타 교육기관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허용할 경우 사학의 책무성을 훼손하고 비리를 방조하게 됨

□ 진행 경과

ㅇ 법안 발의: 박경미 의원(8963 /2017.9.1.), 유성엽 의원(9327 /2017.9.13.)

ㅇ 교문위 전체회의, 개정안에 대한 최종 대안(부칙 포함) 통과(‘17.12.20)

* 부대의견 : 소급적용과 관련하여 위헌소지 우려가 있으므로 법사위에서 검토해 주기를 요청

ㅇ 교육부, 교문위 통과된 대안에 대한 법률자문* 실시(‘18.1.16~1.19)

* 자문결과 재산권 및 소급입법 부분에서 헌법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3곳 일치)

ㅇ 법사위, 일부 위원의 위헌 제기*로 제2소위에서 추가 검토하기로 결정(‘18.2.28.)

* 헌법상 과잉금지 위반, 연좌제 금지 및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 위반

ㅇ 교육부, 위헌 제기 쟁점에 대한 법률자문 실시(‘18.3.13.~3.15)

* 자문결과 헌법상 과잉금지, 연좌제 금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3곳 일치)

ㅇ 법사위 제2소위,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시간관계상 논의되지 못함(‘18.12.3.)

ㅇ 법사위 제2소위, 법안 심의 (‘18.12.21.)

ㅇ 법사위 제2소위, 법안 심의 후 통과(‘18.12.26)

ㅇ 법사위 전체회의, 법안 통과(‘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