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8. 12. 24.(월) 조간 (인터넷․온라인 : 12. 23.(일) 09:00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8. 12. 21.(금)		대변인실		044-203-6581
담당과	대학재정장학과		담당과장		김태경
			담 당 자		사무관 신영국(044-203-6973)
2019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 공고 교육부, 등록금 동결·인하 기조 지속 유지에 노력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9학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2.25%로 하는 내용의 ‘2019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하였다.

* 「고등교육법」제11조제7항에 각 학교는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 교육부는 그동안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한해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해왔으며,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공고하기 시작한 ’11년 이후 등록금이 동결·인하되어 왔다.

* 국가장학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학생에게 직접 지원하는 Ⅰ유형과 등록금 동결·인하를 위해 대학의 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Ⅱ유형으로 구성됨

< 연도별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 및 평균 등록금 인상률 >

(단위 :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등록금 인상한도	5.1	5.0	4.7	3.8	2.4	1.7	1.5	1.8	2.25
소비자 물가상승률	4.0	2.2	1.3	1.3	0.7	1.0	1.9	1.6	-

○ 또한, 올해부터는 학사제도 유연화(다학기제, 유연 학기제, 수업연한 단축 등)에 따른 등록금 인상에 대비하여 학사제도 유연화 적용 시에도 평균등록금 인상률이 법정 상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 이번 공고는 법정 상한으로 여전히 국민들이 체감하는 등록금 수준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한해 국가장학금 Ⅱ유형(’19년 4,000억 원)을 지원하는 등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 각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19학년도 등록금을 책정한 후 10일 이내에 그 회의록을 학교 누리집에 공개하고,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통계조사 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전국 대학별 평균등록금 및 계열별 평균등록금 등 세부 현황 정보는 내년 4월 말 대학정보공시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붙임】2019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 공고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 신영국 사무관(☎044-203-697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9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 공고

교육부장관 공고 제 2018 -   호

2019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 공고

「고등교육법」제11조 제7항 및「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2조의2에 의거 2019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일

교육부장관

1. 관련 근거

❚「고등교육법」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⑦ 각 학교는 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2(등록금인상률의 산정방법) ① 법 제11조제7항에 따른 등록금의 인상률은 연간 학교 평균 등록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학부와 대학원은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제1항외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8조(공고 등) ① 학교의 장은 해당 학년도의 등록금 징수금액을 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의 등록금의 징수금액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처리장치를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

❚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1.5%) × 1.5배 = 2.25% 이하

<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산출근거 >

구 분	2016년([eqn: a _{1}])	2017년([eqn: a _{2}])	2018년([eqn: a _{3}])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물가상승률	1.0%	1.9%	1.6%	1.5%
산출근거	통계청 발표 (전년대비)	통계청 발표 (전년대비)	통계청 발표 (전년동기대비)주1)	기하평균(=r)주2)
주1) 2017년 1～11월 대비 2018년 1～11월까지의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주2) 변동률에 대한 평균은 기하평균으로 산출 [eqn: r=( root {n} of {(1+ {a _{1}} over {100} )․(1+ {a _{2}} over {100} ) CDOTS (1+ {a _{n}} over {100} )} -1) TIMES 100=( root {3} of {1.010 TIMES 1.019 TIMES 1.016} -1) TIMES 100=1.5%](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3. 평균등록금 산출방식

❚ 학부와 대학원을 구분하여 산출하되, 대학원의 경우에는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을 대상으로 석사․박사․석박사 통합과정을 구분함이 없이 산출

※ 학부 평균등록금 = 전체(학과별 학년별 등록금 × 학과별 학년별 입학정원)의 합 / 전체 학과별 학년별 입학정원의 합

※ 대학원 평균등록금 = [전체(학과별 학기별 등록금 × 학과별 학기별 입학정원)의 합 / 전체 학과별 학기별 입학정원의 합] × 2

❚ 평균등록금은 학생 1인이 연간 부담하는 대학별 등록금의 대푯값을 의미하므로 계열과 학년을 따로 구분하지 않음

○ 단, 학부(대학원) 평균등록금이 상승한 경우에도, 정보공시 상 모든 계열별 평균등록금*이 인상되지 않았다면 등록금이 인상되지 않은 것으로 봄

* 계열(학과별 학년별 등록금 × 학과별 학년별 입학정원)의 합 / 계열 학과별 학년별 입학정원의 합

❚ 입학금과 등록금(수업료)의 인상률을 각각 산출

❚ 학사제도 유연화(다학기제, 유연 학기제, 수업연한 단축 등) 적용 시에도 평균등록금 인상률이 법정 상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   정원 내 입학정원을 대상으로 산출하되, 교육국제화 특구 내 대학(캠퍼스)에 입학하는 외국인 학생 등록금은 제외

❚ 학점별로 등록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연 35학점을 기준으로 산출하되, 사이버대학의 경우 1~3학년은 연 36학점, 4학년은 연 32학점을 기준으로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