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8. 12. 18.(화) 조간 (인터넷․온라인 : 12. 17.(월) 12:00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8. 12. 17.(월)		대변인실		044-203-6581
담당과	교수학습평가과		담당과장		신미경 (044-203-6729)
			담 당 자		교육연구관 김한승 (044-203-6447) 교육연구사 정상명 (044-203-6289) 교육연구사 여인경 (044-203-6963)
학생부 간소화를 위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학생부 신뢰·공정성 제고 방안 - 정책숙려제를 통해 결정된 학생부 간소화 등 신뢰도 제고방안 반영 - ｢2022학년도 대입 개편방안｣에 따른 진로선택과목 성적표기 방식 간소화 - 시도 감사결과 공개에 따른 학생평가·학생부 관리강화 방안 반영 - ’19.1.8.까지 행정예고 후 2019학년도 3월부터 적용 예정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2월 17일(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된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방안(`18.8.)｣과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에 포함된 개선 사항을 반영하였다.

ㅇ 또한 이번에 공개된 시도교육청 감사결과를 분석하여 학생평가 및 학생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번 개정안에 이를 일부 반영하였다.

□ 이번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방안(’18.8.)｣ 반영 및 학생평가·학생부 관리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

□ 먼저, 지난 8월 발표한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방안｣에 포함된 개선사항을 반영하였다.

ㅇ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방안｣은 정책숙려제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된 것으로,

- 이를 통해 학생부 내 과도한 경쟁 및 사교육 유발 요소를 정비하고 정규교육과정 중심으로 학생부를 간소화하였다.

	【학생부 신뢰도 제고방안 주요 내용】
◦ 과도한 경쟁 및 사교육 유발 요소․항목 등 정비 ▴부모정보 삭제 ▴대입제공 수상경력 개수 제한(학기당 1개) ▴자율동아리 기재 개수 제한(학년당 1개) ▴소논문 미기재 ◦ 학교 내 정규교육과정 교육활동 중심 기록 ▴청소년단체활동 및 학교스포츠클럽 기재 간소화 ▴봉사활동 특기사항 및 방과후학교 활동 미기재 ◦ 기재격차 완화 및 기재·관리 책무성 제고 ▴서술식 기재영역 분량 축소 ▴교원연수 강화 ▴기재도움자료 확대 보급 ▴단위학교 및 시도교육청의 학생부 점검계획 수립·시행 의무화

ㅇ 이에 따라 개정안이 확정되면, 내년도 초․중․고등학교 입학생부터 학생부에 학부모 정보와 진로희망사항 항목이 삭제된다.

※ 학생의 진로희망분야는 창의적체험활동(진로활동) 특기사항에 기재(상급학교 미제공)

ㅇ 봉사활동은 활동실적만 기록하고 특기사항은 기재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방과후학교 참여 내용도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는다.

- 또한 방과후학교 스포츠클럽과 학교교육계획에 포함된 청소년단체는 특기사항 없이 각각 클럽명과 단체명만 기록하도록 하였다.

ㅇ 아울러 학생부 기재·관리에 대한 교사의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상황’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누가기록 방법을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이외에도 학생부Ⅰ*(학교생활기록부)과 학생부Ⅱ(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의 보존기간을 모두 ‘준영구’로 통일하고, 부정적 어감의 출결용어를 순화(‘무단’→‘미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교과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교사의 정성적 평가영역 항목이 제외된 학교생활기록부

□ 교육의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초·중·고등학교 감사결과 공개와 연계하여 학생평가와 학생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다.

ㅇ 현재 훈령 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관련 규정을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으로 상향 조정하여 성적관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다.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주요 심의 사항) △지필‧수행평가의 영역‧방법‧횟수‧기준‧반영비율, △평가공정성·신뢰도 제고방안(평가의 기준‧방법‧결과의 공개) 등

ㅇ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이의신청 절차 마련을 명시하여 평가결과 처리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였다.

※ 이의신청 접수시 ‘교사→교과(학년)협의회→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단계별 처리 및 필요시 외부 전문가 검증 권장

□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 반영 및 ‘2015 개정 교육과정’ 현장 안착 지원

□  지난 8월 발표된 ｢2022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을 위한 방안도 포함하였다.

ㅇ 고등학교의 진로선택과목*의 경우 2019학년도 1학년부터 석차등급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지 않고, ‘성취도별 분포비율’을 산출․기재하도록 하였다. (* 3년 동안 3개 과목 이상 이수 : 고전읽기, 경제수학, 여행지리 등)

- 이를 통해 학생들은 성적에 대한 부담 없이 자신의 진로·적성에 따른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게 되어, 2022년부터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이수단위가 작은(학기당 1단위) 실험 중심 과목인 ‘과학탐구실험’은 ‘석차등급’을 산출하지 않도록 하였다.

< 고교 진로선택과목 과목 산출 방식 개선안 >

[학교생활기록부(현행)]

과목	단위수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수강자수)	석차 등급
고전 읽기	4	95/70 (10)	A (532)	1

[학교생활기록부(개선)]

과목	단위수	원점수/ 과목평균	성취도 (수강자수)	성취도별분포비율
고전 읽기	4	95/70	A (532)	A(32.4%) B(30.9%) C(36.7%)

□ 그간 초등학교 현장에서 ’현행 학생부는 초등학생의 발달수준에 비추어 과도한 기록’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점을 감안하여 기재항목을 추가로 간소화 하였다.

【초등학교 학생부 간소화 내용】

▴수상경력 미기재, ▴진로희망분야 선택적 기재, ▴창의적체험활동 통합 기재(안전한 생활 포함) 및 이수시간 미기재, ▴훈령 내 초등학교 평가관련 지침 별도 분리

□ 또한, 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과 함께, 시도교육청 감사결과 공개에 따른 ‘학생평가·학생부 신뢰도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리 강화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생평가 관리 강화 >

ㅇ 기존 발표된 상피제, 국·공·사립학교 교원의 징계기준 동일 적용과 함께 시험지 유출학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고,

* (현행) 시정명령 후 미이행시 처분 가능 → (개정) 시정변경이 불가한 경우 시정명령 없이 행정처분 가능

- 학생평가와 관련한 비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기고사 시행 전 평가단계별 보안에 대한 점검을 정례화하도록 하였다.

평가 단계별 보안 관리 점검 주요 내용
▪(출제 단계) 교직원 자녀 재학시 평가 업무 배제, 평가 시행 전 보안 연수 실시 등 ▪(인쇄 단계) 출입통제, 전자기기 소지 금지, CCTV 설치, 인쇄시 담당자 입회, 인쇄실 평가지 수령즉시 당일 인쇄(1일 초과분 평가원안 보안책임자 보관) 등 ▪(시행 단계) 고사 당일 보관장소 평가지 반출, 평가 종료 후 답안지 매수 확인 등 ▪(채점 단계) 답안지 인수 후 매수 확인, 채점기간 중 학생 통제 등

ㅇ 공정하고 투명한 학생평가 관리를 위해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학부모 위원의 참여를 활성화하며, 과제형 수행평가를 지양하고 수행평가 운영에 대한 학생·학부모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수행평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교사의 평가 전문성 신장을 위해 실습형 연수를 강화하고, 교사의 평가권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지침들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학생부 관리 강화 >

ㅇ 학생부 기재·관리 강화를 위해 학생부 서술형 항목에 대한 수정이력을 졸업 후 5년간 보관하고, 학생부 권한의 부여·변경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ㅇ ‘학생부 기재금지 사항*’의 기재 및 학생에게 기재 내용을 제출받아 기재하는 행위(“Self-학생부”)를 근절하고, 시도교육청의 단위학교 점검 시 ‘학생부 마감 전 3회 이상 교차점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며,

* 해외 활동실적, 부모(친인척 포함)의 사회·경제적 지위 암시 내용 등

- 전문성을 갖춘 전담인력을 배치한 ‘학생부 기재·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단위학교의 학생부 기재·관리 업무를 지원하고, 전국적으로 일관성 있는 기재․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학생부 기재․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 방안은 시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

ㅇ 아울러 학생부 실적입력 간소화 및 과도한 규정·지침 정비를 위해, 수상경력 기재 범위, 창의적 체험활동 이수시간 기재, 출결 기재 간소화 등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이번에 행정예고 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령안은 2019년 1월 8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한 후, 2019학년도 3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적용할 예정이다.

□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번 훈령 개정을 통해 단위학교의 학생평가 및 학생부의 공정성이 강화되어 공교육이 신뢰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ㅇ ”향후 개정령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단위학교와 교사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1. 학교생활기록부 주요 개정 사항 신구 대조표

2.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훈령) 개정(안)-요약

3.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훈령) 신구대조표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 교육연구사 정상명(☎ 044-203-6289), 교육연구사 여인경(☎ 044-203-696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교생활기록부 주요 개정 사항 신구 대조표

｢학생부 신뢰도 제고방안｣, ｢2022학년도 대입 개편방안｣ 반영 및 2015 교육과정 안착 지원

항목		현행		개정안
인적사항		▪학생 정보, 가족상황(부모 성명, 생년월일), 특기사항		▪학적사항과 통합 ▪부모정보(부모 성명, 생년월일) 및 특기사항(가족변동사항) 삭제
학적사항		▪졸업 연월일, 학교명, 검정고시 합격 정보 등		▪인적사항과 통합
진로희망 사항		▪진로희망, 희망사유 입력		▪항목 삭제 ▪학생의 진로희망분야는 창체 진로활동특기사항에 기재(상급학교 미제공)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	봉사 활동	▪실적 및 특기사항 기재		▪봉사활동 특기사항 미기재 (필요시 행동특성 및 종합 의견란에 특기사항 기재 가능)
	동아리 활동	▪(청소년단체) 교육과정에 편성된 청소년단체, 학교교육계획에 포함된 청소년 단체, 학교밖 청소년단체 활동 모두 기재 (단체명, 활동내용)		▪(교육과정에 편성된 청소년단체) 단체명, 활동내용 모두 기재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청소년단체 활동) 단체명만 기재 ▪(학교 밖 청소년단체 활동) 미기재
		▪(학교스포츠클럽활동) 활동 시간 및 포지션, 대회출전 경력, 역할, 특성 등		▪학교스포츠클럽활동 기재 간소화 ※ 정규교육과정 내 : 개인특성 중심 ※ 방과후 활동 : 클럽명(시간)
교과학습 발달상황 교과학습 발달상황		<방과후학교> ▪방과후학교 활동(수강)내용 기재		<방과후학교> ▪방과후학교 활동(수강)내용 미기재
		<진로 선택 과목> ▪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석차등급 <과학탐구실험> ▪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석차등급		<진로 선택 과목> ▪ 원점수/과목평균, 성취도(수강자수), 성취도별 분포비율 <과학탐구실험> ▪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수강자 수> ▪특성화고등학교: 교육과정 특성에 따라 자율 결정		<수강자 수 학교에서 결정> ▪학과별로 학생 선발 학교*: 학과별 성적 산출 허용 * 초중등교육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의거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학과별로 학생을 선발한 학교 ▪특성화고등학교(마이스터고 포함): 교육과정 특성에 따라 자율 결정
		<신설>		▪자녀 재학교 재직교원 평가 업무 배제 ▪부정행위 처리절차 및 기준 마련 ▪지필평가 보안 절차 및 규정 마련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설치 및 심의 내용에 관한 사항 포함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 사항을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으로 상향 조정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별도 개정
		<이의신청> ▪이의신청 있을 때 검토하여 조치		<이의신청>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 후 절차에 따라 검토하여 조치
		<지필평가 학생 답안지 보존 기간> ▪졸업 후 1년		<지필평가 학생 답안지 보존 기간> ▪졸업 후 5년으로 상향 조정
		<별지 제9호> ▪학교급과 관련 없이 지필, 수행평가, 중‧고등학교 성적 처리로 구성		<별표 9>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로 구분하고 학교급별로 ‘평가계획, 평가운영, 결과처리’로 구성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과 ‘특기사항’으로 구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으로 통일
누가기록 방법 (창체, 행특)		▪NEIS 활용 전산 기재·관리 원칙		▪누가기록 기재·관리 방법 시도 위임
기타		▪학생부 보존기간 상이(학생부Ⅰ-준영구, 학생부Ⅱ-졸업후 5년) ▪부정적 어감의 출결용어 사용(‘무단’)		▪학생부 보존기간 통일(학생부Ⅰ, Ⅱ-준영구) ▪부정적 어감의 출결용어 순화(‘미인정’)

초등학교 학생부 기재 간소화

항목		현 행		개 선
수상경력		▪수상명, 등급(위), 수상년월일, 수여기관, 참가대상(참가인원) 기재		▪항목 삭제 ※중․고교는 수상경력 항목은 유지하되, 상급학교 진학 시 제공하는 수상경력 개수 제한(학기당 1개)
진로희망 사항		▪진로희망 사항 항목 내 진로희망분야, 희망사유 입력		▪항목 삭제 및 진로희망분야 미기재 ※중․고교는 진로희망 사항 항목은 삭제하되, 창체 특기사항에 진로희망분야는 기재(대입자료 미제공)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	이수 시간	▪영역별(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이수시간 입력		▪영역별(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이수시간 미입력
	특기 사항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통합입력 ▪진로활동, 안전한 생활 각각 별도 입력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안전한 생활 통합 입력(진로활동 별도 입력) ※초중고교 모두 봉사활동 특기 사항 미입력

붙임 2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훈령) 개정(안)-요약

추진 배경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의 현장 안착 도모

❍ 초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학생 발달 수준에 부합하는 학생부 개선

❍ 단위학교의 학생 평가 공정성 강화  및「’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반영

주요 개정 사항

1. 「학생부 신뢰도 제고방안」반영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운영 결과 반영)

❍ 학부모 정보․특기사항 삭제(‘인적․학적사항’ 통합) 및 ‘진로희망 사항’ 항목 삭제(창체 특기사항에 ‘진로희망 분야’ 기재)

❍ 정규교육과정 중심의 학생부 기재 도모를 위해 청소년단체 및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기재 간소화, 방과후학교 활동, 봉사활동(특기사항) 미기재

❍ 시도교육감에게 누가기록 기재·관리 방법의 자율성 부여, 학생부Ⅰ‧ 학생부Ⅱ의 보존기간을 ‘준영구’로 통일

※ (기타) 부정적 어감의 출결용어 순화(‘무단’ → ‘미인정’)

2. 초등 기재 항목․요소 정비

❍ 과도한 경쟁 및 사교육 등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초등 학생부내 ‘수상경력 사항’ 항목 삭제

※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교육부령) 제22조 개정 추진 (초등학교장이 작성․관리해야 하는 항목 중 수상경력 항목 제외)으로 훈령 개정 불필요

❍ 진로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정하기 어려운 초등학생의 발달 단계를 감안해 초등 5-6학년 ‘진로희망 분야’* 미기재 허용

* 중, 고등학교는 창체(진로활동영역) 특기사항에 ‘진로희망 분야’ 기재

❍ 창체 이수시간 미기재, ‘안전한 생활’과 창체 특기사항 통합기재

3. 학생평가 체제 개선 및 내신평가의 공정성․신뢰도 제고

□ 2022 대입제도 개편방안 및 2015 개정 교육과정 현장 안착 지원

❍ 2022 대입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2019년 고1부터 진로선택과목의 경우, ‘석차등급 및 표준편차’를 삭제하고, ‘성취도별 분포비율’ 입력

※ 고등학교 보통교과 공통과목 ‘과학탐구실험’은 ‘석차등급’ 미 산출

❍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동일과목 동일단위 편성 조치’에 따라 학과별로 학생을 모집한 고등학교*는 2019년 고1부터 학과별 성적 산출 허용

* 초중등교육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학과별로 학생을 선발한 학교

□ 단위학교 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평가 관리 강화

❍ 단위학교 평가 관리 강화를 위해 ‘자녀 동일교 재직교원 평가 업무 배제’ 및 ‘부정행위 처리 절차 및 기준 마련’ 등을 위한 조항 신설

※ 지필 및 수행평가 이의신청 절차 마련, 지필평가 학생 답안지 보관기간을 ‘5년’으로 상향 조정 포함

❍ 학생부 및 단위학교 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관련 사항을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으로 상향 조정

□ 초․중․고 학교급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 방식 기술

❍ 초등 교육과정 및 평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표 9의 공통 적용 사항* 이외의 항목을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로 분리

* 1. 평가의 목표 및 방침, 2. 주요 용어 정의, 5. 기타

** 평가계획을 학급별로 별도 수립 가능

4. 기타

❍ 호흡기 질환 등 민감군 학생의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질병 결석 시 증빙서류 제출 횟수를 1회로 간소화

❍ 지침에 기재되었던 미인정 결석 사유를 훈령으로 상향 조정

❍ 불필요한 내용 정비, 조항 재구조화를 통한 훈령 체계 재정비

붙임 3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처리요령) ①ㆍ② (생  략)

제4조(처리요령)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필요한 보조부는 각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ㆍ활용하되, 전산입력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 맞게 ------------- 전산입력․관리하되,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누가기록 방법은 시도교육감이 정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자료입력항목 및 출력서식) ① ∼ ② (생  략)

제5조(자료입력항목 및 출력서식)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의 전산처리된 출력서식(백상지 80g/㎡, 용지규격 A4(210㎜×297㎜))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

③--------------------------------------------------------------------------------------------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과 --.

④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전산처리된 출력서식(백상지 80g/㎡, 용지규격 A4(210㎜×297㎜))은 별지 제4호 내지 제6호와 같다.

④------------------------------------------------------------------------------------------------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과 --.

⑤ 학교생활기록부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의 출력 매수는 학생별 자료 입력의 분량에 따라 그 출력 매수를 달리할 수 있다.

⑤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출력매수-----------------------.

⑥ 상급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목적으로 별지 제1호 내지 제6호의 서식을 출력하는 경우에는 교육부, 시ㆍ도교육청 또는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상급학교의 방침에 따라 입력된 내용의 일부를 제외하고 출력할 수 있다.

⑥ ----------------------------------------별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식 가운데 하나를------------------------------------------------------------------------------------------------------------------.

제6조(인적사항) ① ‘학생’란에는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와 입학 당시의 주소를 입력하되,재학 중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주소를 누가하여 입력한다.

② ‘가족상황’란에는 부모의 성명,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특기사항’란에는 학생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입력한다.

<삭  제>

제7조(학적사항) ① 중ㆍ고등학교에서는 입학 전 전적학교의 졸업연월일과 학교명을 입력하며,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 연월일과 ‘검정고시합격’이라고 입력한다.

제7조(인적ㆍ학적사항) ① ‘학생정보’란에는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와 입학 당시의 주소를 입력하되, 재학 중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주소를 누가하여 입력한다.

② 재학 중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출교와 전입교에서 각각 학적변동이 발생한 일자, 학교와 학년, 학적변동 내용을 입력한다. 학적 처리에 사용하는 용어는 별지 제7호와 같다.

② 중ㆍ고등학교에서는 입학 전 전적학교의 졸업연월일과 학교명을 입력하며,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 연월일과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이라고 입력한다.

③ ‘특기사항’란에는 학적변동의 사유를 입력한다. 특기사항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③ 재학 중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출교와 전입교에서 각각 학적변동이 발생한 일자, 학교와 학년, 학적변동 내용을 입력한다. 학적 처리에 사용하는 용어는 별표 7과 같다.

④‘특기사항’란에는 학적변동의 사유를 입력한다. 특기사항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제8조(출결상황) ①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정한 학년별 학생이 연간 총 출석해야 할 일수를 입력한다.

제8조(출결상황) ①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② ‘결석일수’, ‘지각’, ‘조퇴’, ‘결과’는 별지 제8호의 ‘출결상황 관리’에 따라 질병ㆍ무단ㆍ기타로 구분하여 연간 총일수 또는 횟수를 각각 입력한다.

② -----------------------------------------별표 8에 따라 질병ㆍ미인정ㆍ기타----------------------------------------.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① (생  략)

제10조(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① (현행과 같음)

제10조(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② 제1항에 따라 기재할 수 있는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 개별 법령에 의한 국가자격증,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증 중 기술과 관련 있는 내용으로서 고등학생이 재학 중에 취득한 것으로 한다.

제10조(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② ----------------------- 「국가기술자격법」--------------------------------------------- 「자격기본법」----------------------------------------------------------------------------------------------------------------------------------.

③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인 별지 제1호 내지 2호 및 제4호 내지 5호의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에는 입력하지 않는다.

③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에는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을------------.

④ 고등학교의 장은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이수상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경우 별지 제3호,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입력한다.

④ ------------------------------------------------------------------------------ 별지 제3호 서식, 제6호 ----------------.

제11조(진로희망사항) 학기 중에 진로지도를 실시하여 파악한 학생의 진로 희망과 희망 사유를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단, 담임교사 외 진로교육 담당자의 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받아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삭  제>

제13조(창의적 체험활동상황) ① 창의적 체험활동의 4개 영역별 활동내용, 평가방법 및 기준은 교육과정을 근거로 학교별로 정하며,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의 영역별 이수시간 및 특기사항(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 등)을 입력하되, 초등학교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3개영역의 특기사항은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기록하고, 초등학교 ‘진로활동’ 영역은 별도로 구분하여 기록한다. 또한, 안전한 생활(초등학교 1∼2학년)은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근거로 이수시간 및 특기사항을 별도로 기록한다.

제13조(창의적 체험활동상황) ① -------------- 4개 영역(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별----------------------------------------------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 등)과 봉사활동 실적을 입력한다. 다만, 초등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이수시간을 입력하지 않으며,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2개영역의 특기사항은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입력하되, 초등학교 ‘진로활동’ 영역은 별도로 구분하여 기록한다. ----------------------------------------------------------------- 특기사항을 입력한다.

② 제1항의 봉사활동 영역의 실적은 학교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의 ‘봉사활동실적’란에 연간 실시한 봉사활동의 일자 또는 기간,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활동내용, 시간을 실시일자 순으로 모두 입력하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봉사활동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경우 봉사활동 특기사항란에 자세히 입력한다.

② ----------------------------------------------------------------------------------------------------------------------------------------------------------------------------------------------------------------------------------- 모두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역별 누가 기록은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신뢰도, 타당도 등이 확보되도록 서식을 개발하여 활용하되, 학생의 구체적 활동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바탕으로 전산입력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 작성하여 관리한다.

④ 제1항의 ‘진로활동’의 특기사항에는 활동실적이 우수한 사항과 각종 진로검사 및 진로상담 결과, 관심분야 및 진로희망과 관련된 학생의 활동내용 등 학생의 진로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을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④ -------------------------- 진로희망분야와 ------------------------------------------------------------------------------------------------------------------- 입력하되, 진로희망분야는 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인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에는 입력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제1항의 동아리활동 중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의 실적은 활동 인정기간 동안 학교장이 승인한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으로 ‘동아리활동’란에 클럽명, 활동시간, 팀에서의 역할, 포지션, 대회출전경력 등을 입력하되, 활동시간은 동아리활동 이수시간에 합산한다. <후단 신설>

⑤ ------------------------------------------------------------------------------------------------------------------------------- 활동시간 등을 입력하되, 활동시간은 동아리활동 이수시간에 합산한다. 다만, 정규교육과정이외의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은 클럽명과 활동시간만 입력한다.

⑥ 제1항의 동아리활동 중 청소년단체활동의 실적은 학교 교육계획에 의한 청소년단체활동과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학교 교육계획 이외의 청소년단체활동으로 구분하여 ‘동아리활동’란의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동아리활동 특기사항 입력 시 정규교육과정이외의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청소년단체활동의 경우 단체명을 입력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활동, 봉사활동의 특기사항은 담임교사가, 동아리활동의 특기사항은 해당 동아리 담당 교사가 입력한다.

⑦ --------------- 자율활동-----------------------------------------------------------------------------.

제15조(교과학습발달상황) ①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는 별지 제9호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에 의거 시행한다.

제15조(교과학습발달상황) ① --------------------- 별표 9 --------------------------------------------.

② 초등학교의 교과학습발달상황은 각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및 학습활동 참여도 등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교과별로 문장으로 입력하되, 1, 2학년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교과는 통합하여 입력하고, 방과후학교 수강내용(강좌명, 이수시간)을 입력할 수 있다.

② ---------------------------------------------------------------------------------------------------------------------------------------------------------------------------------- 입력한다.

③ 중학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평가에 따라 ‘교과’, ‘과목’, ‘성취도(수강자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을 산출하여 각 학기말에 입력한다. 다만, 체육ㆍ예술(음악/미술) 교과(군)의 과목은 ‘교과’, ‘과목’, ‘성취도’를 입력한다.

③ ------------------------------------------------------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를---------------------. -------------------------------------------------.

④ 고등학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평가에 따라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석차등급’을 산출하여 각 학기말에 입력한다. 다만, 전문교과Ⅱ는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를 입력하고, 보통교과의 체육ㆍ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은 ‘교과’, ‘과목’, ‘단위수’, ‘성취도’를 입력한다.

④ -----------------------------------------------------------------------------------------------------------------------------------------. 다만, 다음의 교과(목)은 예외로 하여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한다.

<신  설>

1. 보통 교과 진로 선택 과목(진로 선택으로 편성된 전문 교과 포함):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 ‘성취도(수강자수)’, ‘성취도별 분포비율’

<신  설>

2. 보통 교과 공통 과목의 ‘과학탐구실험’ 및 전문 교과Ⅱ: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신  설>

3. 보통 교과의 체육ㆍ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 ‘교과’, ‘과목’, ‘단위수’, ‘성취도’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중ㆍ고등학교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특기사항)’란에는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대하여 각 호와 같이 입력한다. <단서 신설>

⑥ ----------------------- 특기사항---------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및 학습활동 참여도 등을 문장으로 --. 다만, 체육·예술 교과(군) 및 전문교과Ⅱ의 실무과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한다.

1.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및 학습활동 참여도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다만, 전문 교과Ⅱ의 실무과목은 능력단위별로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1. 체육‧예술 교과(군) : 성취수준의 특성, 실기능력, 교과적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

2. 체육ㆍ예술 교과(군)의 ‘특기사항’란에는 각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실기능력, 교과적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2. 전문 교과Ⅱ의 실무과목 : 능력단위별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

3. 방과후학교 수강내용은 강좌명, 이수시간을 입력할 수 있다.

<삭  제>

⑦ 고등학교의 보통 교과 중 교양 교과는 과목명 및 이수단위를 입력하고 ‘성취도’란과 ‘석차등급’란에는 ‘P’를 각각 입력한다. 또한, 중학교에서도 고등학교 교양교과(환경, 보건, 진로와 직업 등) 성격의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한 경우 과목명 및 이수시간을 입력하고 이수여부에 ‘P’를 입력한다.

⑦ ------------------------------------------------------ ‘성취도(수강자수)’란-------------------------. --------------------------------------------------------------------------------------------------------------------------------.

⑧ 삭  제

⑨ 보통교과[체육ㆍ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 교양 교과(군)의 과목 제외]의 과목 수강자수가 13명 이하인 경우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를 입력하고, ‘석차등급’란에는 ‘석차등급’이나 ‘ㆍ’을 입력한다. 다만, 수강자 수가 13명 이하인 과목이 2과목 이상인 경우에 ‘석차등급’란에 ‘석차등급’ 또는 ‘ㆍ’ 표기 중 한 가지 방법으로 동일하게 입력한다.

⑨ 전문 교과Ⅰ 및 보통 교과[공통 과목 과학탐구실험, 진로 선택 과목(진로 선택으로 편성된 전문 교과 포함), 체육·예술 -- 제외]는 --. ----------------------------------------------------------------------------------------.

⑩ 삭  제

⑪ (생  략)

⑪ (현행과 같음)

⑫ 학생이 자유학기에 이수한 과목의 ‘성취도(수강자수)’란에 ‘P’로 입력하고,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란은 ‘공란’으로 둔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모든 과목에 대해 각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활동 내역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또한, 학생이 자유학기에 이수한 체육ㆍ예술(음악/미술) 교과(군)의 과목은 ‘성취도’란에 ‘P’를 입력하고, ‘특기사항’란에는 모든 과목에 대해 각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실기능력, 교과적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⑫ 학생이 자유학기에 이수한 과목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란은 ‘공란’으로 두고, ‘성취도(수강자수)’란에 ‘P’를 입력한다. 또한, 학생이 자유학기에 이수한 체육ㆍ예술(음악/미술) 교과(군)의 과목은 ‘성취도’란에 ‘P’를 입력한다  ------------------------------------------------------------------------------- 내역(체육‧예술 과목은 실기능력, 교과적성 포함) ------  입력한다.

⑬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및  ‘특기사항’은 교과담당교사가 입력한다. 단,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은 관련 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⑬ ------------------------- 특기사항’------------------------------------. <단서 삭제>

⑭ 고등학교에서 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로 이수한 과목[체육ㆍ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 교양 교과(군)의 과목 제외]은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를 입력한다.

⑭ ----------------------------------------진로 선택 과목(진로 선택으로 편성된 전문 교과 포함), 체육ㆍ예술 --.

제15조의2(자유학기활동상황) ① 학교장은 자유학기 중에 자유학기 활동을 실시한 결과를 별지 제2호, 제5호의 서식에 따라 입력한다.

제15조의2(자유학기활동상황) ① -------------------------------------------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5호 --------------.

② 별지 제2호, 제5호의 ‘특기사항’ 란은 자유학기 활동별 담당 교사가 수시로 관찰한 활동 내용, 참여도, 흥미도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②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제18조(자료의 보존) ① 학교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를 준영구 보존해야 한다. 단, 초ㆍ중ㆍ고 및 특수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특수학교 기본교육과정을 적용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교과학습발달상황 항목에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을 포함하여 준영구 보존해야 한다.

제18조(자료의 보존) ① ---------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학교생활기록부Ⅰ)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

<단서 삭제>

②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전산자료를 학생 졸업 후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보존기간이 종료된 후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②<삭  제>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준영구 보존하는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를 학생 졸업 후 5년 동안 학교에서 보관하고, 이후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1조, 제32조에 따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9조(자료의 정정) ① -----------------초·중등교육법 제24조(수업 등)에 따라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말일까지로 하며, 매 학년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제19조(자료의 정정) ① -----------------「초․중등교육법」제24조(수업 등)에 따라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말일까지로 하며, 매 학년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하며, 정정시에는 반드시 정정내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정의 사유, 정정내용 등에 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별지 제10호의 1)의 결재 절차에 따라 정정 사항의 발견 학년도 담임교사가 정정 처리해야 한다. 다만, 제6조의 인적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별표 10의 1조)-----------------------------------------------------------------------. ---------------------------------------------------------------------------------------제7조의 인적․학적사항의 학생정보는-----------------------------------------------------------------.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6 제1항 제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해 학교생활기록부(별지 제1호 내지 제6호의 서식)를 제공하는 경우 교육부, 시ㆍ도교육청 또는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상급학교의 요청이 있으면 당해(학교) 입학전형에 응하는 해당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별지 제10호의 1)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초ㆍ중등교육법」제30조의6제1항제1호 및 제2호--------------학교생활기록부(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6호까지의 서식 가운데 하나)---------------------------------------------------------------------------------------------------------------------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별표 10의 1조)-----------------------.

⑤ 학교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정정대장을 제공할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 중 학생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에 대한 정정사항은 제외하여 제공해야 한다.

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인적사항’ 항목의 학생의 성별, 주소, 가족상황, 특기사항

2. ‘인적ㆍ학적사항’ 항목의 학생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20조(자료의 제공) ①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지속적인 진로교육을 위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진로 관련 사항(진로희망사항 및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중 진로활동 영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해당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상급학교(초등학교의 경우 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학교의 경우 고등학교를 말한다)의 장에게 전산자료의 형태로 진학이 확정된 후에 제공할 수 있다.

제20조(자료의 제공) ① ---------------------------------------------------------------------------------------------------------------------------------------창의적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진로 관련 사항) 활용 동의서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다.

③ ------------------------------------------ 별표 11의 서식-------.

제2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2021년 12월 31일--------------.

부칙  <제○○○호, 2018. ○○.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적․학적사항 관련 조항 적용례) ① 제7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은 2019학년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제3조(진로희망사항 관련 조항 적용례) ① 제11조의 삭제는 2019학년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② 제13조제4항은 2019학년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제4조(청소년단체활동, 학교스포츠클럽활동, 관련 조항 적용례) ① 제13조제5항, 제6항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 2019학년도 1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제5조(봉사활동 관련 조항 적용례) ① 제13조제1항, 제2항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 2019학년도 1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제6조(교과학습발달상황 관련 조항 적용례) ① 제15조제3항, 제6항, 제12항, 제13항,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의 ‘교과학습발달상황’, 별표 9의제4조 다목의 (1)은 2019학년도 중학교 1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② 제15조제4항, 제6항, 제9항, 제13항, 제14항과 별지 제3호 서식 및 제6호 서식의 ‘교과학습발달상황’, 별표 9 제4조 라목의 (1), 같은 목 (6)의 (가)는 2019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③ 연도별로 적용되지 않는 대상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지 제7호 제14조

면제 : 초․중등교육법제14조에 의거 취학 및 교육 의무를 면함

별표 7의 제14조

------------「초․중등교육법」------------------------------------

별지 제7호 제15조

취학유예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학년도에 취학하여 교육 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

별표 7의 제15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별지 제8호 제1조

가.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정한 학년별 학생이 연간 총 출석해야 할 일수를 말한다.

별표 8의 제1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별지 제8호 제1조

마. 재입학․전입학․복학한 학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수업일수가 당해 학교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미만이 될 경우에는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수업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이 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 재입학․전입학․복학이 불가능하다(초․중등교육법 제50조 제2항 참조).

별표 8의 제1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0조제2항 참조)

별지 제8호 제2조 나목

(3)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ㆍ시도교육청ㆍ국가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학교보건법」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ㆍ시도(교육청)ㆍ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별지 제8호 제2조 나목

(4)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4)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

(5)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54조(학생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5)「초ㆍ중등교육법」제28조제6항----------------------------------------------------------------------------------------------------

(6)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예규 제44호, ‘12.2.20)를 근거로 함)‘

○ 주 5일제 전면 실시 학교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 형제, 자매	1
입 양	◦ 본인	20
사 망	◦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2
	◦ 부모의 형제․자매	1

○ 주 5일제 전면 미실시 학교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 형제, 자매,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1
입 양	◦ 본인	20
회 갑	◦ 부모 및 부모의 직계존속	1
사 망	◦ 부모 및 부모의 부모	7
	◦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증조부모․외증조부모	5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조부모․외조부모의 형제․자매와 그의 배우자	3
탈 상	◦ 부모 및 부모의 부모	2
	◦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증조부모․외증조부모 ◦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의 배우자	1

○ 경조사 휴가와 공휴일

- 주5일제 전면 실시 학교인 경우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주5일제 전면 미실시 학교인 경우 휴무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함. 단, ‘결혼(형제, 자매), ‘입양(본인)’ 및 ‘사망(형제ㆍ자매 및 그의 배우자)’에 한하여는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6)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 형제, 자매, 부, 모	1
입 양	◦ 학생 본인	20
사 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경조사 일수에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별지 제8호 제2조 나목

< 신설 >

(8)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학교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별지 제8호 제2조 다목

< 신설 >

(4)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별지 제8호 제2조

라. 무단 결석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2)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별표 8의 제2조

라. 미인정 결석

(1)「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4)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5)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6)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별지 제8호 제3조

나. 조퇴 : 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각이전에 하교한 경우

별표 8의 제3조

나. -------------------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

별지 제8호 제3조

마.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무단, 기타로 처리한다.

마.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한다.

별지 8의 제4조

4. 소년원 재소자의 학적 및 성적처리

◦ 학적처리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2조, 제34조에 의거 학적 처리

․제31조 (학적관리) ① 보호소년이 소년원학교에 입교하면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한 것으로 본다. ②「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재학하던 중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의 위탁기간은 그 학교의 수업일수로 계산한다. ③소년원학교장은 보호소년이 입교하면 그 사실을 보호소년이 최종적으로 재학했던 학교[이하 “전적학교(前籍學校)”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고 그 보호소년의 학적에 관한 자료를 보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적학교의 장은 교육의 계속성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학적사항을 지체 없이 소년원학교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32조 (다른 학교로의 전학ㆍ편입학) 보호소년이 소년원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밟는 중에 소년원에서 퇴원하거나 임시퇴원하여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에 전학이나 편입학을 신청하는 경우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34조 (전적학교의 졸업장 수여) ① 소년원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보호소년이 전적학교의 졸업장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소년원학교장은 전적학교의 장에게 학적사항을 통지하고 졸업장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적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졸업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호소년에 관한 소년원학교의 학적사항은 전적학교의 학적사항으로 본다.

-  참조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 2, 제85조

․제64조의2 (학적사항 통지 및 관리) ① 소년원학교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호소년이 편입학한 경우에는 편입학사항을 보호소년이 최종적으로 재학하였던 학교[이하 “전적학교(前籍學校)”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소년원학교장은 보호소년의 학적기록사항을 매 학기 또는 매 학년이 종료되기 이전까지 전적학교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소년원학교장은 보호소년이 출원하면 그 출원일부터 10일 이내에 학적기록 전부를 전적학교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④ 전적학교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적사항을 접수하면 이를 재학생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5조(대안교육 대상자의 출석일수 인정) ①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판사 또는 검사가 의뢰한 대안교육 대상 소년이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을 재적학교의 출석일수로 인정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위탁소년이나 그 보호자 또는 제1항에 따른 대안교육 대상 소년이나 그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의 교육과정 이수사실이나 대안교육 이수사실을 소년의 재적학교의 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 성적처리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관련 시설에서 위탁교육 형식으로 학적이 처리되는 학생의 경우는 별지 제9호의 ‘6. 중학교 학업성적 평가결과 처리의 마’, ‘7. 고등학교학업성적 평가결과 처리의 마(6)’,  ‘8. 기타의 다’의 재․전․편입학생과 같이 처리한다. 다만, 상급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내선성적 산출방법은 입학전형권자가 정해야 한다.

별표 8의 제4조

4. 소년원학생의 학적 및 성적처리

가. 학적처리 :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 제31조, 제32조, 제34조에 의거해 학적 처리하고,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4조의 2, 제85조를 참조해 학적, 출석일수 등을 관리한다.

나. 성적처리: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아 관련 시설에서 위탁교육 형식으로 학적이 처리되는 학생의 경우는 별표 9의  ‘4조의 다목(5)’, ‘4조의 라목 (6)의 (마)’, ‘5조의 다목’의 재․전․편입학생과 같이 처리한다. 다만, 상급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내신성적 산출방법은 입학전형권자가 정해야 한다.

별지 제8호 제5조

◦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한 시․도교육청의 관련 교육규칙 및 지침에 따라 학적 및 성적을 처리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8조 (학습부진아등에 대한 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습부진 또는 성격장애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업일수 및 교육과정의 신축적 운영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4조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행한다.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안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학생이 밀집한 학교에 대하여 교육ㆍ복지ㆍ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2. 제1항에 따른 학생에 대하여 진단ㆍ상담ㆍ치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④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학교의 선정기준, 대상학생의 선정절차 등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과 학업을 중단한 학생 그리고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관련 교육규칙에 의거하여 지정한 위탁교육기관을 말한다.

별표 8의 제5조

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과 학업을 중단한 학생, 그리고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관련 교육규칙에 의거하여 지정한 위탁교육기관을 말한다.

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위탁학생의 학적 및 성적은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한 시․도교육청의 관련 교육규칙 및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별지 제8호 제6조

◦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 등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4항(학교의 장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에 따라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을 전부 혹은 일부를 받은 학생의 경우 위탁학생에 준하여 학적 및 성적을 처리한다.

◦ 출결처리

-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는 학생의 출석 및 수강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출석 확인 방법은 위탁 교육기관에 운영방법 및 형태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8호 및 시․도교육청의 규칙과 지침에 따라 결석 또는 결과 처리한다.

◦ 성적처리

-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강한 과목의 성적처리는 별지 제9호 및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지침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시․도교육청 및 위탁 교육기관에서는 해당과목의 이수 인정 기준으로 학생의 출석률을 설정할 수 있으며, 출석률이 기준에 못 미쳤을 때는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해당 과목 관련 내용을 일절 기재하지 않는다.

별표 8의 제6조

가. 학적처리 :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 등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4항에 따라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을 전부 혹은 일부를 받은 학생의 경우 위탁학생에 준하여 학적을 처리한다.

나. 출결처리

(1)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는 학생의 출석 및 수강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출석 확인 방법은 위탁 교육기관에 운영방법 및 형태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 8 및 시․도교육청의 규칙과 지침에 따라 결석 또는 결과 처리한다.

다. 성적처리

(1)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강한 과목의 성적처리는 별표 9 및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시․도교육청 및 위탁 교육기관에서는 해당과목의 이수 인정 기준으로 학생의 출석률을 설정할 수 있으며, 출석률이 기준에 못 미쳤을 때는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해당 과목 관련 내용을 일절 기재하지 않는다.

별지 제8호 제7조

7.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학적 및 성적처리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학적은 소속학교에 두고 성적 및 평가는 소속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 ‘소속학교’라 함은 학생의 학적이 있는 학교를 말한다.

◦ 출결처리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출결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출결은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의 출결확인서에 따른다.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8호 및 시․도교육청의 규칙과 지침에 따라 결석 처리한다.

◦ 성적처리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성적처리는 소속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평가(수행평가, 지필평가)는 평가 당일 소속학교에 출석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별표 8의 제7조

가. 학적처리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학적은 소속학교(학생의 학적이 있는 학교)에 둔다.

나. 출결처리

(1)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출결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출결은 소속교와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는 위탁교의 수업일수 및 출결내용을 합산하여 처리한다.

(2)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 8 및 시․도교육청의 규칙과 지침에 따라 결석 처리한다.

다. 성적처리

(1)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성적처리는 소속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평가(수행평가, 지필평가)는 평가 당일 소속학교에 출석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별지 제9호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생략)

별표 9

1. 평가의 목표 및 방침

가. 교과학습의 평가는 학생의 교육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또한, 교수‧학습과 평가활동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평소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과 기능에 대하여 학생 개개인의 교과별 성취기준․평가기준에 따른 성취도와 학습 수행과정을 평가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나. 각급 학교는 교과학습의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 등을 제고하여,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다. 교과학습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각 호에 대하여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수행평가만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과목 특성상 수업활동과 연계한 수행평가만으로 평가가 필요한 경우

(2) 고등학교의 실험‧탐구‧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과목과 전문 교과Ⅱ 및 체육‧예술(계열) 교과(군)의 실기를 중심으로 하는 과목 등 특수한 경우

라. 교과학습의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학교별 각 교과(학년)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기능을 강화한다.

마. 동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내용을 준거로 시‧도교육청에서는 초‧중‧고등학교별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을 수립하고, 각급 학교에서는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한 학교별 세부적인 학업성적관리규정을 제정하여 활용한다.

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내 각종 평가 및 각종 교내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사.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에 부모 교직원이 재직하는 경우, 자녀가 재학 중인 학년의 출제, 검토, 인쇄, 채점, 평가 관리 등 자녀와 관련한 ‘평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아. 부정행위 예방 대책과 부정행위자(협조자 포함) 처리 절차 및 처리 기준을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마련하여, 학기 초에 학생 및 학부모에 안내한다. 또한,  부정행위 적발 시 절차 및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한다.

2. 주요 용어 정의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가. 수행평가란 교과 담당교사가 학습자들의 학습과제 수행 과정 및 결과를 직접 관찰하고, 그 관찰 결과를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평가 방법이다.

나. 성취기준이란 학생들이 교과를 통해 배워야 할 내용과 이를 통해 수업 후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능력을 결합하여 나타낸 활동의 기준을 의미하며, 학생의 특성‧학교 여건 등에 따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여 교과협의회를 통해 재구조화할 수 있다.

3. 초등학교 평가 방법

가. 평가 계획 수립

(1) 교과학습의 평가 계획은 각 과목의 교육과정 및 학교‧교과의 특성을 감안하여 교과(학년)협의회에서 수립하고, 이를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또한,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시에는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급별로 평가 계획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평가 계획에는 각 교과(학년)별 평가의 영역‧방법‧횟수‧세부기준 및 결과의 활용 등을 포함한다.

(3) 확정된 평가 계획은 정보공시 등을 통해 학생 및 학부모에게 공개한다. 또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하여 평가 실시 전에 재 공지 한다.

나. 평가 운영

(1) 성취기준ㆍ평가기준에 따른 성취도와 학생의 성장 및 발달 정도에 중점을 두고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 교과학습의 평가는 교과 수업 시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에 의거한다.

(3)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업성적관리규정에 학생의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절차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 평가 결과 처리

(1) 교과별 평가 결과를 포함한 일람표는 학급 담임교사 또는 교과 담당교사가 작성한다.

(2) 학업성적 평가 결과는 평가 계획에 따른 각 평가에 대한 학생의 성취 수준 및 평가 중 관찰한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한다.

(3) 학생의 평가 결과는 학생 및 학부모에게 제공하며, 세부적인 방법 및 횟수 등은 학교에서 정할 수 있다.

(4)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학생의 평가 결과는 학생 본인에게만 공개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5) 학생의 평가 결과물은 학생들의 확인‧이의신청‧성적처리가 완료된 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관기간을 결정하여 시행한다.

(6) 성적처리가 끝난 평가의 중요한 자료는 성적 산출의 증빙자료로 시‧도교육청의 지침 및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보관 기간을 정하여 해당 학교에 보관한다.

4. 중학교‧고등학교 평가 방법

가. 평가 계획 수립

(1) 교과학습의 평가 계획은 각 과목의 교육과정 및 학교‧교과의 특성을 감안하여 교과(학년)협의회에서 수립하고, 이를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2) 평가 계획에는 각 교과(학년)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영역‧방법‧횟수‧반영비율‧수행평가 세부기준(배점) 등과 성적처리방법 및 결과의 활용 등을 포함한다.

(3) 확정된 평가 계획은 정보공시 등을 통해 학생 및 학부모에게 공개한다. 또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하여 평가 실시 전에 재 공지 한다.

(4) 자유학기의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는 학교별로 자유학기의 취지에 맞는 평가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나. 평가 운영

(1) 지필평가 문제는 타당도,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출제하고, 평가의 영역, 내용 등을 포함한 문항정보표 등 출제 계획을 작성하여 활용하며, 동일 교과 담당교사 간 공동 출제를 한다.

(2) 지필평가는 문항별 배점을 표시하여 가급적 100점 만점으로 출제하고 문항의 수준별 난이도의 배열에 유념한다.

(3)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지필평가 관련 보안규정과 시험지 유출시 처리기준을 마련하고, 평가 문제는 출제․인쇄 및 평가의 전 과정에서 보안이 유지되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4) 수행평가는 교과 수업 시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에 의거한다.

(5) 수행평가의 점수는 점수화가 가능한 영역의 점수만 반영하되, 기본점수의 부여 여부, 부여 점수의 범위 등은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한다.

(6)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절차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평가문항의 이의신청에 따른 오류 검증을 위해 필요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7) 채점 등 평가 결과를 전산처리할 경우, 교과 담당교사는 전산처리 결과의 이상 유무를 철저히 대조‧확인해야 한다.

(8)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지필 및 수행평가 결과는 학생 본인만 확인하도록 하며, 타인에게 성적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9) 성적처리 및 학생 확인이 완료된 지필평가의 학생 답안지는 성적산출의 증빙자료로 5년간 보관한다.

(10) 수행평가의 결과물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관기간을 결정하여 시행한다.

(11) 성적처리가 끝난 수행평가의 중요한 자료는 성적 산출의 증빙자료로 졸업후 1년 이상 당해 학교에 보관하며, 상급학교 진학 시 입학전형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전형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다. 중학교 학업성적 평가 결과 처리

(1) 과목별 성적일람표는 매 학기말 교과 담당교사가 작성하되, 지필평가(명칭, 반영비율 등 명기)와 수행평가(영역, 반영비율 등 명기)의 점수를 합산하고, 원점수, 과목평균, 과목 표준편차와 성취도(수강자수)을 산출한다(다만, 체육․음악․미술교과의 과목은 성취도만을 산출). 단, 전산처리할 경우 전산입력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원점수는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 점수 합계를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기록하며, 과목평균은 원점수를 사용하여 계산하여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기록한다.

(3) 성취도는 원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성취율(원점수)	성취도
90 % 이상	A
80 % 이상 ～ 90 % 미만	B
70 % 이상 ～ 80 % 미만	C
60 % 이상 ～ 70 % 미만	D
60 % 미만	E

단, 체육․음악․미술교과의 과목의 성취도는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성취율(원점수)	성취도
80 % 이상 ～ 100 %	A
60 % 이상 ～ 80 % 미만	B
60 % 미만	C

(4) 수강자수는 매 학기말 성적산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과목을 수강한 학생수로 한다.

(5) 재취학, 전․편입학생과 명예졸업, 유예, 면제 및 전출 학생 중 모든 평가가 완료되어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 성적을 처리할 수 있는 학생은 수강자수에 포함하고, 모든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학기말 최종 성적처리 불가능)의 학생(명예졸업, 유예, 면제 등)과 재취학, 전․편입학생 중 원적교에서 성적(성취도, 원점수 등)을 취득해 온 학생은 수강자수에서 제외한다.

라. 고등학교 학업성적 평가 결과 처리

(1) 과목별 성적일람표는 매 학기말 교과 담당교사가 작성하고, 전산처리할 경우 전산입력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과목별 성적 일람표는 지필평가(명칭, 반영비율 등 명기)와 수행평가(영역, 반영비율 등 명기)의 점수를 합산하여 각 호와 같이 성적을 산출한다.

(가) 교양교과(군)의 과목 및 (나)∼(마)호를 제외한 모든 과목은 원점수, 과목 평균, 과목 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석차(동석차수), 석차등급을 산출한다.

(나) 보통 교과의 진로 선택 과목은 원점수, 과목평균, 성취도(수강자수), 성취도별 분포비율을 산출한다.

(다) 보통 교과 공통 과목의 ‘과학탐구실험’과 전문 교과Ⅱ는 원점수, 과목 평균, 과목 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만 산출하고, 이 중 전문 교과Ⅱ의 실무과목은 능력단위로 산출할 수 있으며, 능력단위 평가 시 이수시간, 원점수, 성취도만 산출한다.

(라) 보통 교과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은 성취도만 산출한다.

(마) 고등학교에서 학교간 통합 선택교과로 이수한 과목[보통 교과 진로 선택 과목,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 교양 교과(군)의 과목 제외]은 원점수, 과목 평균, 과목 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를 산출한다.

(2) 원점수는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 점수 합계를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기록하며,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는 원점수를 사용하여 계산하여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기록한다.

(3) 과목별 성취도는 성취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정하되, 기준 성취율에 따른 분할점수를 과목별로 학교가 설정할 수 있다.

성취율	성취도
90 % 이상	A
80 % 이상 ～ 90 % 미만	B
70 % 이상 ～ 80 % 미만	C
60 % 이상 ～ 70 % 미만	D
60 % 미만	E

단, 보통 교과 공통 과목의 과학탐구 실험, 보통 교과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 보통 교과 진로 선택 과목(진로 선택으로 편성된 전문 교과 포함), 전문 교과Ⅰ 과학계열 교과(군)의 융합과학 탐구, 과학과제 연구, 물리학 실험, 화학 실험, 생명과학 실험, 지구과학 실험, 전문 교과Ⅰ 국제계열 교과(군)의 사회 탐구 방법, 사회과제 연구의 성취도는 원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성취율(원점수)	성취도
80 % 이상 ～ 100 %	A
60 % 이상 ～ 80 % 미만	B
60 % 미만	C

(4) 과목별 석차등급은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 점수의 합계에 의한 석차 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단, 등급별 누적 학생수는 수강자수와 누적 등급비율을 곱한 값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석차등급	석차누적비율
1등급	～ 4 %이하
2등급	4 %초과～11 %이하
3등급	11 %초과～23 %이하
4등급	23 %초과～40 %이하
5등급	40 %초과～60 %이하
6등급	60 %초과～77 %이하
7등급	77 %초과～89 %이하
8등급	89 %초과～96 %이하
9등급	96 %초과～100 %이하

(5)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동점자 처리 규정을 둘 수 있으며, 가급적 동점자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유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여 등급경계에 있는 경우 중간석차를 적용한 중간석차백분율에 의하여 등급을 부여하며, 이때 ‘라’항 표의 비율은 중간석차백분율로 사용한다.

(6) 석차는 매 학기별로 과목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점수 합계를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가) 성적산출을 위한 수강자수는 매 학기말 성적산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과목을 수강한 학생수(수강하였으나 이수하지 못한 학생수도 포함)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학과별로 학생을 선발한 학교는 교육과정 특성에 따라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학과별로 수강자수를 정할 수 있다.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등학교(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한함)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과정 특성에 따라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수강자수를 정할 수 있다.

(나) 직업과정 위탁생의 위탁교과와 특성화고등학교(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한함)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개인별 평가가 곤란한 전문(공), 실기(습) 교과는 원점수, 과목평균 등을 기록할 수 있고, 성취도 또는 이수여부를 기록한다.

(다) 과목별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에게 해당 순위의 최상의 석차를 부여하고 (  )안에 동점자 수를 병기한다.

(라)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동실습소,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포함) 및 자율고등학교의 직업과정 운영학교, 특성화고등학교(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한함) 등에서 개설한 교과(과정)를 계열이 서로 다른 학교의 학생들이 함께 수강한 경우의 수강자수는 계열별로 구분하여 산출할 수 있다.

(마) 재‧전‧편입학생과 명예졸업, 학업중단 학생(퇴학, 자퇴, 제적, 휴(유)학 등) 및 전출 학생 중 모든 평가가 완료되어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 성적을 처리할 수 있는 학생은 수강자수에 포함하고, 모든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학기말 최종 성적처리 불가능)의 명예졸업생 및 학업중단 학생(퇴학, 자퇴, 제적, 휴(유)학 등)과 재․전․편입학생 중 원적교에서 성적을 취득해 온 학생은 수강자수에서 제외한다.

5. 기타

가. 과목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결시생)의 성적처리는 결시 이전‧이후의 성적 또는 기타 성적의 일정비율을 환산한 성적(인정점)을 부여하되, 인정 사유 및 인정점의 비율 등은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한다.

나. 모든 평가(학기말 성적산출 기준)가 완료되기 이전 전출, 휴학, 면제, 유예, 제적, 자퇴, 퇴(유)학 학생이 그 이전에 취득한 성적이 있을 경우, 이 학생의 재취학, 전․편입학을 위하여 그 성적을 전산입력하거나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 재취학, 재‧전‧편입학생은 각 호에 따라 성적을 산출한다.

(1) 재취학, 재‧전‧편입학 일자 이전 원적교의 성적과 재취학, 재‧전‧편입학 이후의 취득한 성적을 합산한다.

(2) 재취학, 재·전·편입학 이후 취득한 성적이 있고, 이에 상응하는 원적교 성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재취학, 재·전·편입학 이후 취득한 성적을 인정한다.

(3) 재취학, 재·전·편입학한 이후 성적 산출을 위한 원적교의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재취학, 재·전·편입학 이후 취득한 평가의 성적을 반영한다. 다만, 결시 등의 사유로 인정점을 부여해야 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한다.

(4) (1)~(3)호에서 제시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한다.

(5) 원적교에서는 전출학생의 전출시점까지 취득한 성적(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점수 및 상세한 기록 등)을 전산자료로 입력하여 전입교로 전송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입력하지 못한 경우 정리하여 밀봉 후 전입교로 송부하고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19조제1항에 따른 ‘귀국학생 등’은 각 호에 따라 성적을 산출한다.

(1) 국내 학교에 취학, 재취학, 재‧편입학한 후 취득한 성적만으로 성적을 산출한다.

(2) 재취학, 재‧편입학 이전 성적이 국내 학교에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하고, 재취학, 재‧편입학 이후에 취득한 성적과 합산한다.

(3) 재취학, 재·편입학 후 취득한 성적이 있고, 이에 상응하는 이전의 국내학교 성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재취학, 재‧편입학 이후 성적을 인정한다.

(4) (1)~(3)호에서 제시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한다.

마. 시‧도교육청에서는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장애학생의 평가 조정 규정을 마련하여 장애학생이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는 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각급 학교에서는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장애학생의 평가조정 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1) 장애학생의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 시 별도의 평가장을 설치‧운영하고 대독 또는 대필을 지원하며 장애학생의 각종 평가 참여를 위한 보조기기 또는 보조인력을 지원한다.

(2) 시각장애학생 중 전맹학생에게는 점자문제지 또는 음성평가자료를 제공하고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7배 연장하며, 저시력학생에게는 확대독서기(개인 지참 가능) 또는 확대/축소문제지(118 ％, 200 ％, 350 ％ / A4 중 택1)를 제공하고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5배 연장한다.

(3) 지체장애학생 중 뇌병변 장애학생에게는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5배 연장하고, 상지기능 이상으로 평가 수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필을 지원한다.

(4) 청각장애학생의 경우, 듣기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답시험으로 대체하고, 보청기 사용 학생은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듣기평가를 실시하며 시험시간은 연장하지 않는다.

(5) 학생의 장애가 심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추가적인 평가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시간 연장 등 필요한 지원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별지 제10호 제2조

가. 학교의 학년도는 초․중등교육법 제24조(수업 등)에 따라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말일까지로 하며, 매 학년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별표 10의 제2조

가. ---------------------「초․중등교육법」제24조----------------------------------------------------------

--------------------------------------------------------------------------------------------------------------------------------------------------------------------------------------------------------------------------------------------------------.

별지 제10호 제3조

나.학급 담임(담당)교사는 반드시 정정대상자의 정정사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제6조의 인적사항 정정은 제외)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서식(별지 제10호의 1)의 결재 절차에 따라 정정 처리해야 한다. 다만, 학생 본인 및 가족(보호자 포함)의 질병명을 삭제할 경우에는 증빙서류 없이 사유를 ‘개인정보 보호’로 하여 학교장 결재를 거쳐 정정할 수 있다.

별표 10의 제3조

나. ----------------------------(제7조의 학생정보란 정정은 제외)--------(별표 10의 1조)-------------------------------------.

별지 제10호 제3조

마. 졸업생으로서 전산 입력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정사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이후(제6조의 인적사항 정정은 제외)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에 두 줄을 긋고 정정하여 학교장 날인을 받는다. 관련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 뒤에 첨부하고, 기 제작된 전산매체에 정정내용을 구별할 수 있는 설명서를 첨부해 라벨을 붙여 정정된 내용을 추후에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별표 10의 제3조

마. --------------------------(제7조의 학생정보란 정정은 제외)------------------------------------------.

별지 제11호

개인정보(진로 관련 사항) 활용 동의서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의 진로 관련 사항(진로희망사항 및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에서 진로활동 영역)은 상급학교의 진로교육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도록 한「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제공됩니다.

별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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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관련 사항(창의적 체험활동상황에서 진로활동 영역)------------------------------------------------------------------------------------------------------------------------------------------------------------------------------------------------------------------------------------.

별지 제11호 제3조 (개인정보 수집 항목)

-------------------------------------- 학생의 진로희망사항 및 학생의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중 진로활동 영역입니다.

별표 11 제3조 (개인정보 수집 항목)

-------------------------------------- 학생의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중 진로활동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