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배포일시	2018. 12. 8.(토)	대변인실		044-203-6581
담당부서	예산담당관	담당과장		이영찬(044-203-6033)
		담 당 자		사무관 서영균(044-203-6034) 주무관 김병철(044-203-6046)

교육부 2019년도 예산 74조 9,163억 원 확정

- 교육의 책무성 및 공공성 강화 중점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문재인 정부 교육철학인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를 바탕으로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의 비전에 맞추어 교육의 책무성 및 공공성 강화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도 예산 74조 9,163억 원을 최종 확정하였다.

□ 2019년 교육부 주요 예산 사업을 살펴보면,

【첫째】 2019년 예산은 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신규 사업 반영

① 장애학생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전국단위 모집의 국립대학교 부설 특성화 특수학교 2교(부산대, 공주대) 설립을 위한 설계비 27억 원 반영

②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 성숙한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원양성대학 내 학교시민교육활성화 지원 21억 원 반영

③ 사립대학의 공공적 역할을 부여하는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 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비 10억 원 반영

【둘째】강사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국립대학 시간강사처우개선 증액(+71억원) 및 사립대학 시간강사처우개선 신규(217억원) 반영

◦ 대학 강의의 상당부분을 담당하면서도 열악한 여건에 놓여 있는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강사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학문후속세대의 교육적 역량 제고를 위해 시간강사 처우개선비 288억원 반영

【셋째】고등교육 예산은 등록금 동결 등 대학재정의 어려움을 고려, ’18년 대비 5,819억 원 증액된 10조 806억 원 확정

①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대학의 자율 혁신을 통해 국가 혁신성장의 토대가 되는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 체제 구축 지원

※ 대학혁신지원 사업 : (’18) 4,447 → (’19) 5,688억 원(+1,241억 원)

② 국립대학의 공적역할을 강화하고 국립대학이 지역의 교육․연구․혁신의 거점으로서 지역상생 및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 재정 지원 대폭 확대

※ 국립대학 육성지원 : (’18) 800 → (’19) 1,504억 원(+704억 원)

【넷째】선취업․후학습 및 평생직업교육 훈련에 중점

① 기존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을 확대․개편하여 전문대학의 전반적인 혁신을 지원하고 취업 역량을 강화

※ 전문대학 혁신지원 : (’18) 2,508억 원→ (’19) 2,908억 원(+400억 원)

② 후학습자·성인학습자에게 대학 진학 기회를 제공하고 후학습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 구축 241억 원 반영

③ 중소기업의 고졸 기술·기능 인력 부족 현상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고3학생들(졸업예정자)에게 취업연계장려금 780억원 지원

□ 교육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2019년도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을 조속히 실시할 계획이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예산담당관실 서영균 사무관, 김병철 주무관(☎ 044-203-6034, 604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9년 교육부 예산안 참고자료

1		총 지출 규모

(억원)

구 분	'18본예산*	'19정부안	'19확정예산	'18대비 증감
					증감률
□ 총지출	682,322	752,052	749,163	66,841	9.8
(교부금, 유특 제외)	147,988	157,180	158,522	10,533	7.1
◦ 예산	638,403	705,311	702,360	63,957	10.0
◦ 기금	43,920	46,741	46,803	2,884	6.6
【교육분야】	639,305	706,238	703,353	64,048	10.0
▪ 유아 및 초·중등교육	537,153	598,011	593,832	56,679	10.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95,407	557,431	552,488	57,081	11.5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8,927	37,440	38,153	△774	△2.0
▪ 고등교육	94,987	99,537	100,806	5,819	6.1
▪ 평생·직업교육	5,924	7,420	7,435	1,511	25.5
▪ 교육일반	1,241	1,270	1,280	40	3.2
【사회복지분야】	43,018	45,813	45,811	2,793	6.5
▪ 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	1,312	1,317	1,317	5	0.4
▪ 공적연금	41,705	44,496	44,494	2,788	6.7

* ‘18년 추경(1,623억원) 미포함

2		19년 주요 사업 현황

【유아 및 초중등 부문】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세수연동 등에 따라 ’18년 본예산 49조 5,407억 원 대비 5조 7,081억 원(11.5%) 증액된 55조 2,488억 원 지원

◦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생애 출발선 평등 및 학부모의 유아교육․보육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교육비․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19년 누리과정 지원비 3조 8,153억 원 반영

◦ (초등돌봄교실 확충) 초등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국정기조에 따라, ’19년도 돌봄교실 700실 확충비 210억 원 투자

※ ’18년부터 매년 210억 원(700실)을 지원하여 ’22년까지 돌봄교실 총 3,500실 확충

◦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교육비 지원을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하여 ’19년 교육급여 예산을 1,317억 원 반영

※ (초)116,000원 → 203,000원, (중‧고)162,000원 → 290,000원(고교는 학비 포함)

◦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 장애학생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전국단위 모집의 국립대학교 부설 특성화 특수학교 2교(부산대, 공주대) 설립을 위한 설계비 27억 원 신규 반영

◦ (학교시민교육활성화)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 성숙한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원양성대학 예비교원의 시민교육 역량 강화 지원 예산 21억 원 신규 반영

【고등교육 부문】

◦ (대학혁신지원)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대학의 자율 혁신을 통해 국가 혁신성장의 토대가 되는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 체제 구축 지원

※ (’18) 4,447억 원 → (’19) 5,688억 원(+1,241억 원)

◦ (국립대학 육성지원) 국립대학의 공적역할을 강화하고 국립대학이 지역의 교육․연구․혁신의 거점으로서 지역상생 및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 재정 지원 확대

※ (’18) 800억 원 → (’19) 1,504억 원(+704억 원)

◦ (맞춤형 국가장학금) 내년에도 약 4조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학생·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추진

- 국가장학금을 통해 등록금 절반이상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의 교내근로 단가 인상* 및 교외근로 선발인원 확대

* 교내근로 시간당 단가 : (’18) 8,000원 → (’19) 8,350원

** 교외근로 선발(예정) 인원 : (’18) 4.0만 명(추경 포함) → (’19) 4.6만 명

- ’18년 추경 사업인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주경야독 장학금) 지속 추진

※ (’18) 288억 원 → (’19) 576억 원(+288억 원)

◦ (행복기숙사) ’22년까지 대학생기숙사 5만 명 확충*(실입주 3만명)을 위한 행복기숙사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19년 소요분 반영

※ (’18) 1,116억 원 → (’19) 1,180억 원(+64억 원)

◦ (산학협력고도화) 대학 산학협력 활성화를 지원을 위하여 ’18년 대비 713억 원 증액한 2,925억 원 반영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 : 2,025 → 2,532억 원

※ 대학 창의적자산 실용화지원 : 125 → 165억 원

※ 대학 산학협력단지 조성 지원 : 35 → 55억 원

※ 산학협력 인프라 구축 : 7.7 → 12.6억 원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 : 80 → 60억 원

※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 160 → 100억 원

◦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 대학의 국가 R&D 성과제고를 위해 이공학학술연구기반 구축 기초연구 지원 규모를 `18년(1,040억 원) 대비 109.3% 증액한 총 2,207억 원 반영

◦ (인문사회기초연구)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인문사회과학 탐구를 위하여 인문사회분야 기초연구 지원 규모를 ’18년(147,0억 원) 대비 10% 증액한 총 1,617억 원으로 확대

◦ (시간강사 처우개선) 강사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학문후속세대의 교육적 역량 제고를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288억 원 신규 반영

◦ (공영형사립대학 기획연구) 사립대학의 공공적 역할을 부여하는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 계획 수립을 위하여 10억 원 신규 반영

【평생․직업교육 부문】

◦ (전문대학 혁신지원) 기존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을 확대․개편하여 전문대학의 전반적인 혁신을 지원하고 취업 역량을 강화

※ (’18) 2,508억 원→ (’19) 2,908억 원(+400억 원)

◦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 구축) 후학습자·성인학습자에게 대학 진학 기회를 제공하고 후학습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41억 원 반영

- 특히, ’19년부터 전문대학에도 6개교 신규 지원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고3학생들(졸업예정자)에게 취업과 연계하여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취업률 제고 및 중소기업의 고졸 기술·기능 인력 부족 현상 해소

※ (’18) 735억 원(2.4만 명×3백만 원) → (’19) 780억 원(2.55만 명×3백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