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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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담당과장		오신종 (044-203-6648)
			담 당 자		사무관 박지혜 (044-203-6683)
대학 강사의 신분 보장 및 처우 개선 근거 마련 교육부 소관 2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64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등 23개 법안이 11월 29일(목)에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23개 법안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등교육법(일부개정) ]

◦ 이번 개정안은 그간 유예된 ｢고등교육법｣을 일부 개선·보완한 것으로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에서 마련한 합의안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발의하여 통과되었으며, ’19.8.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또한, 고등교육재정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고등교육법」제7조 제3항에 근거하여 전체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해 수립되는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 【참고1】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

◦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이 있는 경우, 초‧중‧고 재학생으로까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 또한, 소득·성적 등의 심사가 불필요한 입학금 지원 장학금의 경우, 학생들이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학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학 신입생들의 불필요한 신청 부담을 해소하였다.【참고2】

[ 사립학교법(일부개정) ]

◦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사립학교 교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 면직 사유로 하였고, 관할청이 사립학교 교원 임용권자에게 징계의결 또는 해임을 요구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참고3】

[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 ]

◦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교육공무원에게도 일반 공무원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분리 선고, 조부모 및 손자녀의 간호를 위한 휴직 가능, 의상자 본인과 의사상자의 배우자･자녀가 교육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산점 부여가 가능해졌다.

◦ 또한, 대학의 교원임용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 수립· 시행에 따른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다.【참고4】

[ 학교보건법(일부개정) ]

◦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보건에 필요한 관련 용품을 갖추도록 의무화하였으며, 교육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대기오염 대응매뉴얼을 작성․배포하고, 학교의 장은 해당 매뉴얼에 따라 세부 행동요령을 수립하여 학생 및 교직원에게 교육하도록 하였다.【참고5】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지방대학에서 지역의 우수인재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하는 범위에 간호대학을 포함하여 보건의료분야 인력을 균형있게 양성하여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으며,

◦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관련 계획 수립 시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의 자료협조 등을 위한 근거규정을 보완하여 계획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참고6】

【붙임】법안별 세부내용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안명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044-203+내선번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정책과	과장 이해숙(6917), 임종일 사무관(6927)
	대학재정장학과	과장 김태경(6285), 최성용 사무관(6619)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교육복지정책과	과장 김도완(6526), 윤혜수 사무관(6097)
	대학재정장학과	과장 김태경(6285), 유가희 사무관(6227)
사립학교법	교원정책과	과장 장미란(6688), 우성헌 사무관(6940)
교육공무원법	교원정책과	과장 장미란(6688), 박재원 연구관(6689)
	고등교육정책과	과장 이해숙(6917), 임종일 사무관(6927)
학교보건법	학생건강정책과	과장 조명연(6877), 이대우 연구관(6544) 김태환 사무관(654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에 관한 법률	고등교육정책과	과장 이해숙(6917), 김완중 사무관(6926)

참고		법안별 세부내용

1	고등교육법(일부개정)

「고등교육법」개정안은 대학 강사의 신분 보장 및 처우 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교원신분 부여)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에 따라 위촉되던 강사를 교원의 한 종류에 포함하여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 1년 이상 임용 및 소청심사권 등을 인정하는 기존 강사법의   취지를 유지하였다.

ㅇ (임용의 공정성) 기존 강사법이 임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학칙 또는 정관에 규정하도록 한 것과 달리, 임용기간, 임금 등 임용계약 시 포함해야 할 항목을 법률에 명시하고, 서면계약을 통해 임용함으로써 채용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였다.

ㅇ (임용기간 및 예외사유) 기존 강사법과 같이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 대학 교육과정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는 임용기간의 예외*를 허용하여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학현장에서의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 (기존)원격대학 → (개정, 추가) 병가, 출산휴가, 휴직, 파견, 징계, 연구년, 퇴직, 면직, 직위해제로 확대

ㅇ (재임용 절차보장) 기존 강사법에는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 법률에는 신규임용을 포함하여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고 그 이후는 신규 또는 재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처우개선) 강사에 대하여 방학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임금수준 등 구체적 사항은 임용계약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ㅇ (겸·초빙교원 등) 겸·초빙교원 등도 강사에게 적용되는 1년 이상 임용을 준용하도록 하여 신분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 다만, 재임용 절차 보장, 방학 중 임금 지급, 소청심사권 등은 준용하지 않는다.

동 개정으로 인해

ㅇ 강사의 신분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실효성을 높이고, 임용과정의 투명성 등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044-203+내선번호)
고등교육정책과	과장 이해숙(6917), 임종일 사무관(6927)
대학재정장학과	과장 김태경(6285), 최성용 사무관(6619)

신·구조문대비표(고등교육법)

현 행	개 정 안
제7조(교육재정) ①⋅②⋅③⋅④ (생 략)	제7조(교육재정) ①⋅②⋅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재정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강사) ①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으로 임용하며,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한다)의 강사는 교육과정 또는 수업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임용기간을 학기별로 일 단위로 할 수 있다.	제14조의2(강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기준과 절차, 교수시간에 따라 임용기간, 임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근무조건을 정하여 서면계약으로----------------------------------------------.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 설>	1.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한다)의 강사로서 교육과정 또는 수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 설>	2. 학기중에 발생한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출산휴가·휴직·파견·징계·연구년(6개월 이하) 또는 교원의 직위해제·퇴직·면직으로 학기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체할 강사가 필요한 경우
②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국립·공립 및 사립 학교 강사의 임용·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② -----------------------------------------------------------------------------------------------------------.--------------------------------------------------------------------------------------------------.
1. 국립·공립 학교의 강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규정	1. --------------------------------------------------
가. 「교육공무원법」 제5조제1항, 제10조,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의3제2항·제3항, 제23조, 제23조의2, 제25조제2항, 제26조, 제43조, 제47조제1항 단서 및 제48조. 이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파면·해임”은 “면직”으로 보고, 같은 법 제25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교육공무원을 임용제청할 때에는”은 “제26조에 따라 강사를 임용할 때에는”으로 보며, 같은 법 제26조제1항 중 “조교”는 “강사”로 보고, 같은 법 제43조제2항 중 “징계처분”은 “임용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본다.	가. --------------------------------------------------------------------------제11조의4제7항, 제23조--------------------------------------------------------------------. -------------------------------------------------------------------------------------------------------------------------------------------------------------------------------------------------------------------------------------------------------------------------------------------------------------------------------------------------------.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제69조	나. ---------------------------제69조제1호
2. 사립학교의 강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규정	2. --------------------------------------------
가. 「사립학교법」 제23조제2항·제3항, 제53조의2제1항·제2항, 제53조의3제1항, 제53조의4, 제54조, 제54조의3제5항 본문, 제56조 및 제60조. 이 경우 「사립학교법」 제53조의4 중 “제11조제4항·제5항 및 제6항”은 “제11조의2제2항 및 제3항”으로 보고, 같은 법 제54조의3제5항 본문 중 “파면·해임”은 “면직”으로 보며, 같은 법 제56조제1항 본문 중 “징계처분”은 “임용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본다.	가. ----------------------------------제53조의2제1항·제2항·제9항, 제53조의4제1항, 제54조, 제54조의3제6항 본문,-----------------.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6항-------------------------------------------------------------------------------------------------------------------------.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제69조	나. ---------------------------제69조제1호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강사의 임용·재임용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③ -----------------------------------------임용·재임용 절차(신규임용을 포함하여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고 그 이후는 신규임용 또는 재임용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신 설>	④ 강사에 대하여 방학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임금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임용계약으로 정한다.
<신 설>	⑤ 강사에 대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적용한다.
법률 제1121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17조(겸임교원 등)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2항의 교원 외에 겸임교원 및 명예교수 등을 두어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법률 제1121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17조(겸임교원 등) ① ---------------------------------------------------------------명예교수·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
<신 설>	②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이하 “겸임교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4조의2제1항·제2항(「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제7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9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강사”는 “겸임교원등”으로 본다.
<신 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겸임교원등을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학교 외의 기관에서 발주하는 1년 미만의 연구 또는 산학협력에의 참여를 위하여 겸임교원등을 임용하는 경우 2. 교육과정 또는 수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는 제외한다)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를 겸임교원등으로 임용하는 경우
법률 제1121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121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 제14조의2, 제17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 -----------------------------------------------------------------------8월-----------------.
제2조(시간강사에 대한 경과조치) 제1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간강사로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임용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2조(강사 및 겸임교원등에 대한 적용례) 이 법은 2019년 8월 1일 이후 신규 임용되는 강사와 겸임교원등부터 적용한다.
법률 제14054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4054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121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 -------------------------------------------------------------------------------------8월-----------------.

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을 통해 초‧중‧고 재학생으로까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입학금 지원 장학금의 수혜를 위한 신청 절차를 간소화 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학자금 지원의 정의 및 대상 등에 초‧중‧고 재학생 지원 내용을 포함하여,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초‧중‧고 장학사업 위탁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 학생 선발 등에 필요한 정보 수집과 교육정보시스템과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ㅇ 또한, 입학금 지원 목적의 학자금 무상지급 사업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학생의 개별 신청 대신 대학이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에 학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아울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인용했던 법령이 타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연계 조항을 변경*하였다.

*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2 → 「사회보장기본법」제37조로 변경

동 개정으로 인해

ㅇ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장학 사업이 초‧중‧고등학생으로까지 확대되는 상황에서, 학자금 지원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해진다.

ㅇ 또한, ’19학년도 대학 신입생은 입학금 지원 장학금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해당 장학금을 지원 받을 수 있어, 학생들의 신청 부담이 해소되고, 신청 독려에 소요되었던 대학의 행정 부담도 축소된다.

ㅇ 아울러, 현재 학자금 지원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조항을 변경하여, 동 시스템과의 연계의 법적 근거가 보다 명확해진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044-203+내선번호)
교육복지정책과	과장 김도완(6526), 윤혜수 사무관(6097)
대학재정장학과	과장 김태경(6285), 유가희 사무관(6227)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학자금 지원”이란 이 법에 따라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학자금 무상지급 등으로 대학생의 학업 수행에 필요한 학자금을 지급하고 이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 설>	가. 이 법에 따라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학자금 무상지급 등으로 대학생의 학업 수행에 필요한 학자금을 지급하고 이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는 것
<신 설>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학업장려금 등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사업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장학재단에 위탁한 경우, 해당 사업에 따라 학업장려금 등을 지급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는 것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제3조(학자금 지원 대상) 학자금 지원 대상은 대학생에 한한다. 다만, 제25조에 따른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보증으로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학생은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 한다.	제3조(학자금 지원 대상) ① ------------------------한정한-. 다만,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학자금 지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 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25조에 따른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보증으로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학생은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 한다.
제4조(학자금 지원의 범위) 대학생에게 지원되는 학자금의 범위는 등록금과 숙식비·교재구입비·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로 한다. <단서 신설>	제4조(학자금 지원의 범위) ------------------------------------------------------------------------------------------------------. 다만,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학자금 지원의 범위는 학업장려금 등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6조(장학금 지원계정의 설치)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무상지급을 위하여 재단에 장학금 지원계정(이하 “장학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6조(장학금 지원계정의 설치) -------------------------------------------------------------무상지급(제2조제1호나목의 학자금 지원을 포함한다)-------------------------------------------------------------------------.
제50조(학자금 지원의 신청) ① 학자금 지원(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을 포함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에 학자금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50조(학자금 지원의 신청) ① ----------------------------------------------------------------------------------------------------------------------------------. 다만, 입학금 지원 목적의 학자금 무상지급 사업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따른 학자금 지원의 경우에는 대학이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에 학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는 경우 학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①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①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의 학사정보: 고등교육기관에 대하여 고등교육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학업 성적 등에 관한 학사정보 자료	10. ------------------------------------------------------------------------------------------------------------------------------------자료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하여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학업 성적 등에 관한 학사정보 자료
11. ∼ 15. (생 략)	11. ∼ 1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3	사립학교법(일부개정)

「사립학교법」일부개정을 통해 채용비리를 면직 사유로 하고, 관할청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 임용권자가 이에 따를 의무와 미이행시 처벌조항을 규정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사립학교의 부정 채용을 근절하기 위해 사립학교 교원 면직의 사유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때”를 신설하였다.

ㅇ 사립학교 교원이 사립학교법상 징계 및 면직 사유에 해당되어 관할청이 징계의결 및 해임을 요구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하였다.

ㅇ 또한, 임용권자가 징계의결, 해임 및 재심의 요구를 미이행할 경우 관할청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 개정으로 인해

ㅇ 사립학교의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사립학교 교원에게 성비위 등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임용권자가 엄격하게 징계처분을 하도록 관할청이 지도 감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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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044-203+내선번호)
교원정책과	과장 장미란(6688), 우성헌 사무관(6940)

현 행	개 정 안
第54條(임용에 관한 보고 및 해임 등의 요구) ①⋅② (생 략)	第54條(임용에 관한 보고 및 해임 등의 요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管轄廳은 私立學校의 敎員이 이 法에 規定된 免職事由 및 懲戒事由에 해당한 때에는 당해 敎員의 임용권자에게 그 해임 또는 懲戒를 요구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③ ------------------------------------------------------------------------------------------------------------------------------------------. 이 경우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第58條(免職의 事由) ① 私立學校의 敎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敎員의 임용권자는 이를 免職시킬 수 있다.	第58條(免職의 事由)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때
② 第1項第2號 내지 第5號의 事由에 의하여 免職시키는 경우에는 第62條의 規定에 의한 敎員懲戒委員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제60조의2(사회보장) ① 사립학교의 교원 및 사무직원이 질병·부상·폐질·퇴직·사망 또는 재해를 입었을 때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	제60조의2(사회보장) ① ----------------------------------------장해--------------------------------------------------------------------------------------------------------.
② 제1항의 법률에는 다음의 사항이 규정되어야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직무로 인하지 아니한 사망·폐질·부상·질병·출산 기타 사고에 대한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	4. --------------------------장해--------------------------------------------------------
第74條(過怠料) <신 설>	第74條(過怠料) 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4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4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해임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제6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심의를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현행과 같음)
① ∼ ③ (생 략)	② ∼ ④ (현행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이 부과ㆍ징수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이 부과ㆍ징수한다.

신·구조문대비표

4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

「교육공무원법」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교육공무원의 권익을 보호, 기간제 교원에 대한 교권보호 및 수사개시 시 통보 규정 적용,  승진임용 시 3배수의 범위를 명확히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분리 선고)  교육공무원도 일반 공무원과 같이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규정하였다.

ㅇ (조부모, 손자녀 간호 휴직) 교육공무원도 일반 공무원과 같이 조부모 및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권익을 보호하였다.

ㅇ (의사상자 예우) 교육공무원도 일반 공무원과 같이 의사자의 배우자･자녀, 의상자, 의상자의 배우자･자녀가 교육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ㅇ (기간제 교원 교권 보호 및 수사개시 시 통보) 기존 교육공무원법에는 기간제 교원의 교권 보호와 수사개시 통보 규정 적용이 제외되었으나,  개정 법률에는 이를 적용토록 하였다.

- 기간제 교원도 정규교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교권보호 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 수사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가 개시되면 소속기관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관리‧감독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함

ㅇ (승진 임용 3배수 범위 명확화) 기존 교육공무원법은 “결원된 직위의 3배수 범위에서 승진 임용”으로 규정하여 현장의 혼란이 있었기에  “결원된 직위 중 승진으로 임용하려는 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승진 임용”으로 명확히 표현하도록 개정하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044-203+내선번호)
교원정책과	과장 장미란(6688), 박재원 연구관(6689)
고등교육정책과	과장 이해숙(6917), 임종일 사무관(6927)

신·구조문대비표(교육공무원법)

현 행	개정
제5조(대학인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만, 제11조의5,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는 제외한다)에 인사위원회(이하 “대학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대학인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만, 제11조의5제3항,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는 제외한다)에 인사위원회(이하 “대학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 설>	제10조의5(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 또는 제6호의3에 규정된 죄 2. 제10조의4제3호에 규정된 죄
제11조의5(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제11조의5(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교육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학의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l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대학의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3년마다 계열별 임용 목표비율이 제시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추진 실적을 매년 교육부장관(공립대학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l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장은 대학의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3년마다 계열별 임용 목표비율이 제시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추진 실적을 매년 교육부장관(공립대학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계획 및 그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신 설>	⑤ 교육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수립과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4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학의 장 등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련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계열별 구분과 계획의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3항에-----------------------------------제4항에-----------------------------------------------------------.
제14조(승진후보자 명부) ② 교육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원된 직위에 대하여 3배수의 범위에서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을 제청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14조(승진후보자 명부) ② 교육공무원을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 제청할 때에는 결원된 직위에 대한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른 순위가 결원된 직위 중 승진으로 임용하려는 인원의 3배수 이내인 사람 중에서 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제32조(기간제교원) ③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 및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70조, 제73조,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 제75조, 제76조, 제78조, 제78조의2, 제79조, 제80조, 제82조, 제83조 및 제83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제32조(기간제교원) ③ -----------------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3조의2, 제44조---------------------------------------------------------------------------------------------------------------------------- 제83조제1항ㆍ제2항 ---------------------------------------------------------------------.
제44조(휴직) ①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중략)	제44조(휴직) ① ------------------------------------------------------------------------------------------------------ (중략)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⑤ ｢국가공무원법｣ 제6조, 제17조, 제19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제34조,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0조의2, 제41조, 제42조제2항 및 제50조는 교육공무원에게, 같은 법 제76조는 교원(공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에게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36조의2제1항제1호, ----------------------------------------------------------------------------------------------------------------------------------------------------------------.

5	학교보건법(일부개정)

「학교보건법」일부개정을 통해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에게 학교 내 학교보건에 필요한 관련 용품을 갖추도록 하였으며, 교육부장관은 대기오염대응매뉴얼 작성하고, 학교의 장은 해당 매뉴얼에 따른 세부행동요령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보건실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외 관련 용품을 갖추도록 하였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도록 하였다.

ㅇ 교육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대기오염도 예측결과에 따른 대응매뉴얼을 작성․배포하도록 하였으며, 학교의 장은 동 대응매뉴얼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의 세부 행동요령을 수립하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동 개정으로 인해

ㅇ 어린 학생들의 성장과정에서 필수적인 보건용품의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대기오염도 예측 결과에 따른 대응매뉴얼과 일선학교에서의 세부 행동요령 수립 및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대기 오염에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044-203+내선번호)
학생건강정책과	과장 조명연(6877), 이대우 연구관(6544), 김태환 사무관(654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보건시설)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器具)를 갖추어야 한다.	제3조(보건시설 등) ------------------------------------------------------------------------------------------------기구(器具) 및 용품을--------------.
<신 설>	제5조(대기오염대응매뉴얼의 작성 등) ① 교육부장관은 대기오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의 대기오염도 예측결과에 따른 대응 매뉴얼(이하 “대기오염대응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배포하여야 한다. ② 대기오염대응매뉴얼에는 대응 단계별 전파요령, 실외수업에 대한 점검 및 조치,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조치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대기오염대응매뉴얼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의 세부 행동요령을 수립하고 학생 및 교직원에게 세부 행동요령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대기오염대응매뉴얼의 작성·배포, 세부 행동요령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경비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제18조(경비 보조) ----------------------제3조에 따른 시설과 기구 및 용품 구매, 제7조제1항에------------------------------------------------------.

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지방대육성법」일부개정을 통해 지역의 우수인재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하는 범위에 간호대학을 포함하고,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지원 관련 계획 수립 시 실태조사와 관련 기관의 자료협조 등을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지방대학에서 지역 우수인재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하는 대학의 범위에 간호대학을 포함하였다.

ㅇ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계획 수립 시 실태조사와 관계 기관의 자료협조 등을 위한 근거규정을 보완하였다.

동 개정으로 인해

ㅇ 지방대학에서 지역인재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대상 범위에 간호대학을 포함하여 보건의료분야 인력을 지역별로 균형있게 양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관련실태조사와 관련 기관 자료협조 등의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계획 수립 및 집행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044-203+내선번호)
고등교육정책과	과장 이해숙(6917), 김완중 사무관(6926)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④ (생 략)	제5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 ③ (생 략)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과 제5조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종합·조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련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5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① (생 략)	제15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약학대학 등의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