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8. 8. 24.(금) 조간 (인터넷․온라인 : 8. 23.(목) 12:00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8. 8. 23.(목)	대변인실		044-203-6572
담당과	미래교육기획과	담당과장		유지완 (044-203-6377)
		담 당 자		사무관 황영숙 (044-203-6386)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로 학점은행제 학점 취득 가능해진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 등 입법예고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이하 K-MOOC*) 학점 인정 확대를 위해 8월 24일(금)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 K-MOOC(Korean Massive Open Online Course) : 고등․직업교육분야의 우수한 강좌를 온라인으로 무료 수강할 수 있는 서비스

○ K-MOOC 강좌를 이수한 경우 현재는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생이 아닌 일반인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학점 및 학위 취득 기회를 확대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이 가능한 평생학습 제도

□ 입법예고한 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에 K-MOOC를 개발․운영하는 기관을 추가하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0호 신설)

*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일정 기준을 갖추었는지 평가하여 학점인정 학습과정으로 인정하는 행위

○ K-MOOC 강좌 개발․운영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습시설․설비 등 평가인정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호 신설)

○ 또한, 학습자 모집, 출석․수업관리, 성적평가 등 K-MOOC 강좌 운영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

□ 이번 개정안은 ’18년 9월 13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안이 확정된 이후에는 관련 지침 개정 등 후속조치를 통해 ’19년 3월 강좌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 교육부 최은옥 평생미래교육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고 우수한 K-MOOC 강좌를 수강하고, 학점 및 학위취득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미래교육기획과 황영숙 사무관(☎044-203-6386), 조혜진 주무관(☎ 044-203-698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부 공고 제2018-232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4일

교육부장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이수결과는 대학 외 학점 취득을 원하는 일반인 등의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이 불가하여, 이를 개선함으로써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학점 및 학위취득 기회를 확대 제공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 추가 (안 제3조 제10호 신설)

학점 평가인정 대상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를 개발․운영하는 기관을 신설하여 K-MOOC 강좌 이수결과를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

나. 평가인정 기준의 예외 적용 기관 추가 (안 제5조 제3항 개정)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개발․운영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습시설․학습설비 등 평가인정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 세부기준을 따로 정하는 기관 추가 (안 제3조제2항제3호 신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개발․운영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에 대한 평가인정의 세부기준을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함

3)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가. 적용의 배제 규정 추가 (안 제13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

학습자 모집, 출석․수업관리, 성적평가 등 K-MOOC 강좌 운영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미래교육기획과

- 전자우편 : chj0105@korea.kr

- 팩스 : 044-203-659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미래교육기획과(전화 044-203-6386, 6983, 팩스 044-203-65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부.

대통령령 제        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1호의 “제9호”를 “제10호”로 한다.

10.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를 개발․운영하는 기관

제5조 제3항의 “제3조제9호”를 “제3조제9호 및 제10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 ① 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軍 )의 교육훈련시설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1. ～ 9. (생략) <신 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교육훈련기관 외에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 대상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및 군의 교육․훈련시설	제3조(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 기관) ① -------------------------------------------------------------------------------------------------------------------------------------------. 1. ～ 9. (현행과 같음) 10.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를 개발․운영하는 기관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교육훈련기관 외에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 대상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및 군의 교육․훈련시설
제5조(평가인정의 기준 등) ①～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9호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시설, 학습설비 등 평가인정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평가인정의 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시설, 학습설비 등 평가인정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교육부령 제        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호, 제4호를 제4호, 제5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영 제3조제10호에 따른 기관의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평가인정의 기준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의 세부기준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1～2. (생 략) < 신 설 > 3. 영 제3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원격교육 학습과정 4.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1호 가목․나목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시설의 학습과정	제3조(평가인정의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2. (현행과 같음) 3. 영 제3조제10호에 따른 기관의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4. 영 제3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원격교육 학습과정 5.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1호 가목․나목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시설의 학습과정

대통령령 제        호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③ 시행령 제3조제10호에 따른 기관의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제1항에 해당하는 학습과정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2조 및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적용이 배제되는 조항에 관하여는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1. 대학 및 대학부설 평생교육시설에서 운영하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의 경우 제2조는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제5조부터 제9조까지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소속 대학의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기업 등 그 밖의 기관에서 운영하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의 경우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적용의 배제) ①～② (생 략) <신 설> <신 설>	제13조(적용의 배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행령 제3조제10호에 따른 기관의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제1항에 해당하는 학습과정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2조 및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적용이 배제되는 조항에 관하여는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1. 대학 및 대학부설 평생교육시설에서 운영하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의 경우 제2조는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제5조부터 제9조까지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소속 대학의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기업 등 그 밖의 기관에서 운영하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의 경우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