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배포일시	2018. 8. 23(목)	대변인실		044-203-6572
담당	고등교육정책과	담당과장		이해숙 (044-203-6917)
		담당자		서기관 지혜진 (044-203-6614) 사무관 배효진 (044-203-6809) 주무관 남용민 (044-203-6610)
	한국교육개발원 대학역량진단센터	소장		임후남 (043-530-9475)
	대학재정장학과	담당과장		이강복 (044-203-6285)
		담당자		서기관 이지은 (044-203-6501) 사무관 나지인 (044-203-6290) 사무관 박재희 (044-203-6271)
	전문대학정책과	담당과장		안수미 (044-203-6411)
		담당자		사무관 윤지효 (044-203-6972)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 안내 -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바탕으로 대학의 자율적 발전 지원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반상진)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한「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가결과를 ’18.8.23.(목) 각 대학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최종 결과는 가결과에 대한 대학별 이의신청(접수 : 8.24.~8.28.)과, 위원회의 이의신청 검토를 거쳐 8월 말 확정할 예정이다.

* 이의신청 처리 절차(안) : (대학) 이의신청 →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 이의신청의 타당성 여부 검토 → (진단관리위원회) 심의 결정 →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최종 결과 심의 및 확정

진단 경과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기본계획(’17.12. 시행)에 따라, 1‧2단계 진단과 부정·비리 제재 적용을 통해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 Ⅰ·Ⅱ로 구분하였다.

◦ 1단계 진단은 진단 대상 대학 323교 중 293교(일반대학 160교, 전문대학 133교)를 대상으로 대학이 갖추어야 할 기본요소*를 진단하고,

※ 진단 제외(종교‧예체능 계열, 편제완성 후 2년 미도래 등 사유로 진단 제외를 신청한 대학에 대해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단 제외 결정) : 일반대학 27교, 전문대학 3교

* 교육 여건 및 대학운영의 건전성,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학생 지원, 교육성과 등

정량 진단(4~5월)	+	정량적 정성 진단(4.10~5.5)	=	1단계 진단 결과
대학정보공시 및 대학 제출 자료로 결과 산출(진단주관기관)		지표별 진단팀(270명), 서면 및 대면 진단

- 지난 6월 말, 진단 대상 대학의 64%(일반대학 120교, 전문대학 87교)를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86교(일반대학 40교, 전문대학 46교)를 2단계 진단 실시 대학으로 선정‧통보하였다.

◦ 2단계 진단은 86교(일반대학 40교, 전문대학 46교)를 대상으로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지속가능성 요소*를 진단하였고,

* 교육과정, 지역사회 협력·기여, 대학 운영의 건전성

정량 진단(5~8월)	+	정량적 정성 진단(7.18~7.29)	=	2단계 진단 결과
대학정보공시 및 대학 제출 자료로 결과 산출(진단주관기관)		지표별 진단팀(60명), 서면 및 현장방문 진단

- 이번에는 1‧2단계 진단 결과를 합산하고, 부정‧비리 제재를 적용하여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Ⅱ를 선정하였다.

가결과 및 구분 기준

□ (자율개선대학) 자율개선대학은 진단 대상 대학 323교(일반대학 187교, 전문대학 136교)의 64%인 207교(일반대학 120교, 전문대학 87교)이다.

【진단 대상 대학 현황】

일반대학	진단 실시 대학					진단 제외	합계
	수도권	대·경·강원	부·울·경	충청	호남·제주
	58	25	22	31	24	27	187
전문대학	진단 실시 대학					진단 제외	합계
	수도권	대·경	부·울·경	충청·강원	호남·제주
	43	22	20	24	24	3	136

◦ 자율개선대학 규모는 기본계획에서 예고한 60% 내외의 범위 내에서, 가장 최대로 선정 가능한 64%로 결정하였다.

【자율개선대학 규모】

일반대학		전문대학
‣ 대상(187교) - 자율개선대학 : 120교 - 2단계 실시 : 40교 - 진단 제외 : 27교		‣ 대상(136교) - 자율개선대학 : 87교 - 2단계 실시 : 46교 - 진단 제외 : 3교

- 권역별 균형을 고려하면서도 절대 점수가 높은 대학이 많은 권역이 불리하지 않도록 권역별 선정과 전국 단위 선정 비중(권역 : 전국 = 5 : 1)을 기본계획에서 미리 정하였고,

- 이 원칙에 따라 전체 64%의 5/6인 53.3%(172교 : 일반대학 100교, 전문대학 72교)는 권역별로 우선 선정하고,

- 나머지 1/6인 10.6%(35교 : 일반대학 20교, 전문대학 15교)는 권역에서 선정되지 않은 대학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로 선정하였다.

① 자율개선대학 전체 규모 결정		② 권역별 우선 선정		③ 전국 단위 선정
진단 대상 대학의 64%		53.3% 권역별 선정		②에서 미선정 대학, 10.6% 선정

- 그 결과, 전체 자율개선대학(207교) 중 지방 대학이 차지하는 비율은 64%(132교)이다.

◦ 예비 자율개선대학 중 부정‧비리 제재 적용으로 일반대학 3교, 전문대학 1교가 역량강화대학으로 변경되어, 2단계 진단 대상 대학 중 1‧2단계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대학 순으로 자율개선대학으로 상향되었다.

□ (역량강화대학) 2단계 진단 실시 대학 86교 중 66교(일반대학 30교, 전문대학 36교)를 역량강화대학으로 선정하였다.

◦ 1·2단계 진단 결과를 합산하여 권역 구분 없이 절대 점수로 선정하는 원칙에 따라, 절대 점수 격차가 큰 구간을 기준으로,

◦ 80점 이상 대학은 역량강화대학으로, 80점 미만 대학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구분하였다.

□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Ⅱ)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은 9교(일반대학 4교, 전문대학 5교),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Ⅱ는 11교(일반대학 6교, 전문대학 5교)를 선정하였다.

◦ 절대 점수 80점 미만 대학 중 점수 격차가 큰 구간을 기준으로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과 Ⅱ로 구분하였다.

◦ 재정지원제한대학의 경우, 구조개혁 평가에서 진단으로 개선한 취지에 따라, 절대 점수를 기준으로 미흡한 대학에 대해서만 재정지원을 제한하고,

- 대학의 자율적인 발전을 지원하여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제한 등 학생(신‧편입생)에게 가는 피해는 최소화한다는 정책 방향도 함께 고려되어 그 규모가 결정되었다.

【역량강화대학 및 재정지원제한대학 현황】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	유형Ⅱ	소계
일반대학	30교	4교	6교	10교
전문대학	36교	5교	5교	10교
합계	66교	9교	11교	20교

【권역별 대학 유형(안)】

일반대학				수도권	대·경·강원	부·울·경	충청	호남·제주	합계
	자율개선대학	권역별 선정		36	16	14	19	15	100
		전국 선정		15	-	1	4	-	20
		소계		51	16	15	23	15	120
	역량강화대학			6	6	4	7	7	30
	진단제외대학			27					27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	-	2	1	1	-	4
			유형Ⅱ	1	1	2	-	2	6
	합계								187
전문대학				수도권	대·경	부·울·경	충청·강원	호남·제주	합계
	자율 개선 대학	권역별 선정		23	12	11	13	13	72
		전국 선정		1	4	2	5	3	15
		소계		24	16	13	18	16	87
	역량강화대학			16	4	6	5	5	36
	진단제외대학			3					3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	2	1	-	1	1	5
			유형Ⅱ	1	1	1	-	2	5
	합계								136

□ (부정·비리 제재 적용) 대학 행정에 대한 책무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위해「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대학별 부정･비리 사안에 대한 제재를 적용하였다.

◦ ’18.3월에 확정･시행한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관련 대학별 부정･비리 사안 제재 적용 방안｣에 따라,

- 전･현직 이사(장), 총장, 주요 보직자 등 대학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개입･연루되어 있는 기관 차원의 관리･감독 관련 부정･비리 중에서,

- 제재 대상 기간 내(’15.8.~’18.8.)에 발생하여 행정처분, 감사처분, 형사판결로 인한 형사벌을 받은 사안을 제재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25교(일반대학 13교, 전문대학 12교)에 대하여 부정･비리 제재를 적용하였으며,

- 예비 자율개선대학 4교(일반대학 3교, 전문대학 1교)가 역량강화대학으로 변경되어, 2단계 진단 대상 대학 중 1·2단계 점수가 가장 높은 대학 순으로 자율개선대학으로 상향되었다.

◦ 진단 최종 결과를 발표한 이후에도 현재 진행 중인 형사판결이 확정되는 등 제재 대상에 해당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진단 결과에 제재를 적용할 예정이다.

결과 활용

【대학 유형(안) 및 결과 활용 개요】

	대학 구분		대학 수			정원 감축 권고	재정지원
			일반 대학 (187교)	전문 대학 (136교)	합계 (323교)		일반 재정 지원	특수 목적 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자율개선		120교	87교	207교 (64%)	제외	지원* (전체)	신청 가능	지원
	역량강화		30교	36교	66교 (20%)	감축 권고 실시	지원* (일부)
	진단제외		27교	3교	30교 (9%)		제한	제한	지원**
	재정지원 제한	Ⅰ	4교	5교	9교 (3%)				일부 제한
		Ⅱ	6교	5교	11교 (3%)				전면 제한

* 자율개선대학 대상 일반재정 지원 : 대학혁신지원사업 Ⅰ유형

일부 역량강화대학 대상 일반재정 지원 : 대학혁신지원사업 Ⅱ유형

** 정원 감축 권고 미이행 시, 일부 제한 검토

2018년 진단에 따른 지원‧육성 방향

자율 개선 대학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육성하여 지방‧수도권 상생의 선순환 체계 조성 * 일반재정지원 → 질 높은 지역대학 육성 → 지역인재 육성 → 지역인재 정착 → 균형 발전
역량강화 대학	적정 규모화 유도 및 대학혁신지원사업 유형Ⅱ 참여 기회 부여로 특화 발전 지원
진단제외 대학	대학 설립 이념 등 특성에 맞게 발전하도록 적정 규모화 유도
재정지원 제한대학	Ⅰ	운영 효율화 추진 및 기본 역량 제고
	Ⅱ	강도 높은 구조조정

□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18.3월)으로 진단 결과와 연계하여 ’19년부터 일반재정으로 대학혁신지원사업(전문대학 포함)을 추진하여,

◦ 진단 결과에 따라 자율개선대학은 모두 지원하고, 역량강화대학은 적정 규모화 유도 및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일부 지원한다.

◦ 자율개선대학은 ’19년부터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전문대학 포함) 유형Ⅰ을 지원받아 대학별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자율혁신을 추진할 수 있다.

◦ 역량강화대학은 대학혁신지원사업(전문대학 포함) 유형Ⅱ를 신청할 수 있으며, 대학 특성화 추진 및 정원감축 권고 이행계획을 포함한 대학의 발전계획을 별도로 평가받아 지원 대상이 선정된다.

	< 대학혁신지원사업(전문대학 포함) 개요 >
◇ (유형) Ⅰ유형(자율협약형) 및 Ⅱ유형(역량강화형)으로 구분 - Ⅰ유형 : 전체 자율개선대학에 3년(’19~’21)간 지원 - Ⅱ유형 : 일부 역량강화대학에 정원 감축 및 구조조정 조건으로 3년(’19~’21)간 지원 ◇ (성과관리) 대학과 「대학혁신협약」을 체결하고 성과지표에 따른 평가

□ (정부 재정지원제한) 진단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 가능 범위를 다르게 적용하여,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투자의 효율성과 책무성을 확보한다.

◦ 자율개선대학과 역량강화대학은 정부재정지원제한 적용을 받지 않아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및 지원이 가능하며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도 가능하다.

◦ 진단제외대학의 경우, 대학혁신지원사업(전문대학 포함)과 특수목적지원사업 등 정부 재정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단,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은 가능하나, 정원 감축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재정지원제한대학의 경우, 유형 Ⅰ·Ⅱ로 구분하여 차등적으로 정부재정지원을 제한받게 된다.

- 유형Ⅰ 대학은 재정지원 일부 제한으로 운영 효율화를 유도하고, 유형 Ⅱ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전면 제한한다.

- 단, 기존 재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지원의 경우 졸업 시까지 지원하며, 대학의 여건‧성과와 관계없이 학생이나 교원 개인에게 지원되는 장학금‧연구비 등은 지원 가능하다.

【 정부 재정지원 제한(안) 】

등급	정부 재정지원 사업 (특수 목적 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Ⅰ유형	Ⅱ유형	일반	취업 후 상환
재정지원제한 대학 유형Ⅰ*	(기존) 지원 지속** (신규) 신청 및 지원 제한	-	신·편입생 지원제한	신·편입생 50%제한	-
재정지원제한 대학 유형Ⅱ	(기존) 지원 제한 (신규) 신청 및 지원 제한	신·편입생 100% 제한		신·편입생 100% 제한

* 1개교는 대법원 확정 판결(’16.10월)을 고려하여 구조위 심의 결과에 따라 ’19-’20년 기존·신규 재정지원사업은 제한하되,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은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

** 재정지원제한 대학 유형Ⅰ대학이 기 수행중 인 사업은 지속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별 계획에 따라 지속 지원 여부 결정

□ (정부의 감축 권고와 학생의 선택을 병행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 정부의 정원 감축 권고를 통한 사전 개입은 최소한으로 하고 대학의 자율적 결정 및 학생의 선택에 따른 조정을 유도한다.

◦ ’15년 구조개혁 평가의 경우, 전국 대부분의 대학(85.4%)을 대상으로 2만 4천명 감축을 권고하여,

- 학생의 선호도가 높은 대학도 정원을 감축하였고 정부의 강력한 개입으로 대학의 자율성이 저해되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 이번 진단에서는 진단 대상 대학의 36%인 역량강화대학, 진단제외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Ⅱ에만 정원 감축을 권고하며, 권고 정원 감축량은 약 1만명 수준이다.

- 권고 감축량은 권고 대상 대학 수,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한 적정 운영 규모 보장,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간 정원 비율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 정원 감축 권고 비교 】

		’15년 구조개혁 평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추진 방식		• 정부 주도 강력한 개입		• 진단에 따른 감축 권고 + 자율 감축 및 진단 결과 제공을 통한 학생의 선택
권고 대상(원칙)		281교 (평가 대상의 85.4%)		116교 (진단 대상의 36%)
권고 감축량	추	2.4만명 권고		1만명 권고
기타		-		• 소규모 대학(편제정원 1,000명 미만) 정원 감축 미권고 원칙 ※ 단,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Ⅱ는 감축 권고 • 캠퍼스별 정원 비중에 따라 감축

◦ 대학 유형별 정원 감축 비율은 다음과 같다.

- 역량강화대학에는 일반대학 10%, 전문대학 7% 감축 권고를 통해 적정 규모화를 유도하고, 이 중 일부 대학에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전문대학 포함) 유형Ⅱ를 지원하여 규모조정과 특화 발전을 지원한다.

-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 대학에는 일반대학 15%, 전문대학 10% 감축 권고를 통해 운영 효율화를 유도한다.

-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Ⅱ 대학의 경우에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대학 운영 등을 쇄신할 수 있도록 일반대학 35%, 전문대학 30% 감축을 권고했다.

【정원 감축 권고 비율】

구분	일반대학		전문대학
	대학 수	권고비율	대학 수	권고비율
역량강화대학	30교	10%	36교	7%
진단제외대학	27교		3교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 Ⅰ	4교	15%	5교	10%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 Ⅱ	6교	35%	5교	30%

◦ 정부는 대학 유형별 감축 권고 비율만 설정하고, 대학은 대학의 자체 발전 전략 등과 연계하여 대학 내 구조조정 분야 등을 결정하고 ’21학년도까지 감축을 이행해야 한다.

- 다만, 캠퍼스가 여러 지역에 소재한 대학의 경우, 지방 캠퍼스의 정원만 감축하여 수도권-지방 간 불균형이 초래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캠퍼스별 정원 비중에 따라 감축 권고를 이행해야 한다.

- 정원 감축 권고 이행여부는 ’20년 시행 예정인 보완평가와 ’21년 시행 예정인 차기진단에서 점검(감점 지표)할 예정이다.

□ (진단 정보 제공) 대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 정보를 제공한다.

◦ 대학에 대해서는, 대학이 여건과 성과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발전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별 대학에 각 대학의 지표별 위상 등 대학별 진단 분석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 올해 하반기부터 재정지원제한대학에 대해 우선적으로 결과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역량강화대학 및 자율개선대학에도 순차적으로 결과 분석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 아울러, 내년부터 역량강화대학 및 재정지원제한대학 중 희망 대학에 대해서는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 학생 등에 대해서는, 자율개선대학,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대학,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등 명단을 공개한다.

※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대학 및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 학생은 대학 선택에서 진단 결과 정보와 대학공시 정보 등 대학별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 수험생 및 학부모 등 유의사항 >
◇ ’19학년도에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 및 학부모들은 대학 선택 시, -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이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거나 국가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학인지 여부를 확인하여(교육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 붙임 5 : 2019학년도 신‧편입생 국가장학금Ⅰ유형 지원 가능대학 명단 붙임 6 : 2019학년도 신‧편입생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 가능대학 명단 붙임 7 : 2019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명단

□ (비정년 트랙 전임교원 실태진단) 이번 진단에서는 비정년 트랙 전임교원의 낮은 처우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대학의 비정년 트랙 전임교원 운영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모든 진단 실시 대학(293교)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추진하였다.

◦ 1차 분석 자료는 9월 말 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 연구책임 :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제도연구실

향후 일정(안)

□ 각 대학은 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국교육개발원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 이의신청 시스템을 통해 접수(8.24.~8.28.)할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대학별 이의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 말 확정할 예정이다.

* 이의신청 처리 절차(안) : (대학) 이의신청 → (이의신청처리 소위원회) 이의신청의 타당성 여부 검토 → (진단관리위원회) 심의 결정 →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최종 결과 심의 및 확정

□ 진단 결과가 확정되면 결과에 따른 대학혁신지원사업(전문대학 포함) 지원 및 정원 감축 권고 이행, 정부 재정지원제한은 원칙적으로 ’19년부터 ’21년까지 3년간 적용된다.

□ 역량강화대학 및 재정지원제한대학에 대해 ’20년에 보완평가를 실시하여 정원 감축 이행 실적과 계획을 점검하고, ’21학년도 재정지원제한 해제 또는 추가 재정지원 노력을 할 예정이다.

□ 김상곤 부총리는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은 자체 발전전략에 따라 강점 분야를 육성하고, 정부는 대학의 공공성과 자율성, 책무성이 더욱 강화되도록 고등교육 정책을 추진하여, 대학이 대학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밝히며,

◦ “현재 진행 중인 차기진단(’21년 시행 예정) 정책연구 결과에 대한 충실한 의견수렴을 거쳐, 새로운 진단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는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 지혜진 서기관(☎ 044-203-6614), 부정·비리 제재는 배효진 사무관(☎ 044-203-6809), 대학혁신지원사업은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 이지은 서기관(044-203-6501),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은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 윤지효 사무관(044-203-6972), 국가장학금 제한은 대학재정장학과 나지인 사무관(044-203-6290), 학자금 대출 제한은 박재희 사무관(044-203-627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9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명단

2. 대학혁신지원사업Ⅰ유형 지원 대학(자율개선대학) 명단

3. 대학혁신지원사업Ⅱ유형 신청 가능 대학(역량강화대학) 명단

4.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진단 제외 대학 명단

5. 2019학년도 신‧편입생 국가장학금Ⅰ유형 지원 가능대학 명단

6. 2019학년도 신‧편입생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 가능대학 명단

7. 2019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명단

8. ’15년 구조개혁 평가 대비 2018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비교

9. 진단 과정의 공정성 확보 장치

10.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진단위원 현황

11. 대학별 부정·비리 제재 적용 방안(요약)

12.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지표 및 배점

13.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정량지표 만점기준

14.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지방대학 고려장치

붙임 1		2019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명단 (가결과)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른 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중 정부 재정 지원이 가능한 대학 (최종 결과 : ’18.8월 말 경 확정 예정)

구분	학 교 명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 (150교)	가천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강남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글로컬), 건양대학교, 경기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동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경성대학교, 경운대학교, 경일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세종), 고신대학교, 공주대학교, 광운대학교, 광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국민대학교, 군산대학교, 극동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꽃동네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남부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대전대학교, 대진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경주), 동덕여자대학교, 동명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양대학교, 동의대학교, 루터대학교, 명지대학교, 목원대학교, 목포가톨릭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배재대학교, 백석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삼육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 서울기독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서울한영대학교(한영신학대), 서원대학교, 선문대학교, 성결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명대학교, 세종대학교, 세한대학교, 송원대학교, 수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순천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숭실대학교, 신라대학교, 아주대학교, 안동대학교, 안양대학교,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원주), 영남대학교, 영산대학교, 예수대학교, 우석대학교, 우송대학교, 울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위덕대학교, 유원대학교, 을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제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중부대학교, 중앙대학교, 중원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창원대학교, 청운대학교, 청주대학교, 초당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케이씨(KC)대학교, 평택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동대학교, 한라대학교, 한림대학교, 한밭대학교, 한서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세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ERICA), 협성대학교, 호남대학교, 호서대학교, 호원대학교, 홍익대학교
전문대학 (123교)	가톨릭상지대학교, 강동대학교, 강원도립대학교, 거제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남도립남해대학, 경남정보대학교, 경민대학교, 경복대학교, 경북도립대학교, 경북보건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 구미대학교, 군장대학교, 기독간호대학교, 농협대학교, 대경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대덕대학교, 대림대학교, 대원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동강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동서울대학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동양미래대학교, 동원과학기술대학교, 동원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동주대학교, 마산대학교, 문경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부천대학교, 삼육보건대학교, 서영대학교,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서일대학교, 선린대학교, 수성대학교, 순천제일대학교, 신구대학교, 신성대학, 아주자동차대학, 안동과학대학교, 안산대학교, 여주대학교, 연성대학교, 연암공과대학교, 연암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영진전문대학, 우송정보대학, 울산과학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유한대학교, 인천재능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전남과학대학교, 전남도립대학교, 전북과학대학교, 전주기전대학, 전주비전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 창원문성대학교, 청암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충남도립대학교, 충북도립대학,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충청대학교, 한국관광대학교, 한국복지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 혜전대학교, 호산대학교, 강릉영동대학교, 강원관광대학교,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북과학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 계원예술대학교, 국제대학교, 군산간호대학교, 김포대학교, 김해대학교, 대구공업대학교, 대동대학교, 동아보건대학교, 명지전문대학, 목포과학대학교, 배화여자대학교, 부산경상대학교, 상지영서대학교, 서정대학교, 성덕대학교, 송곡대학교, 송호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숭의여자대학교, 신안산대학교, 오산대학교, 용인송담대학교, 인덕대학교, 장안대학교, 조선간호대학교, 진주보건대학교, 청강문화산업대학교, 포항대학교, 한국승강기대학교, 한영대학

* 대학명은 가나다순임

붙임 2		대학혁신지원사업Ⅰ유형 지원 대학 (자율개선대학) 명단 (가결과)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른 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중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Ⅰ유형 지원 대학 (최종 결과 : ’18.8월 말 경 확정 예정)

구분	학 교 명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 (120교)	가천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강남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글로컬), 경기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경성대학교, 경운대학교, 경일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세종), 고신대학교, 공주대학교, 광운대학교, 광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국민대학교, 군산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꽃동네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대전대학교, 대진대학교,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경주), 동덕여자대학교, 동명대학교, 동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루터대학교, 명지대학교, 목포가톨릭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배재대학교, 백석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삼육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서원대학교, 선문대학교, 성결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명대학교, 세종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숭실대학교, 신라대학교, 아주대학교, 안동대학교, 안양대학교, 연세대학교, 영남대학교, 영산대학교, 우송대학교, 울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을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제주대학교, 중부대학교, 중앙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창원대학교, 청주대학교, 초당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케이씨(KC)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동대학교, 한림대학교, 한밭대학교, 한서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세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ERICA), 협성대학교, 호남대학교, 호서대학교, 호원대학교, 홍익대학교
전문대학 (87교)	가톨릭상지대학교, 강동대학교, 강원도립대학교, 거제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남도립남해대학, 경남정보대학교, 경민대학교, 경복대학교, 경북도립대학교, 경북보건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 구미대학교, 군장대학교, 기독간호대학교, 농협대학교, 대경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대덕대학교, 대림대학교, 대원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동강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동서울대학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동양미래대학교, 동원과학기술대학교, 동원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동주대학교, 마산대학교, 문경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부천대학교, 삼육보건대학교, 서영대학교,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서일대학교, 선린대학교, 수성대학교, 순천제일대학교, 신구대학교, 신성대학, 아주자동차대학, 안동과학대학교, 안산대학교, 여주대학교, 연성대학교, 연암공과대학교, 연암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영진전문대학, 우송정보대학, 울산과학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유한대학교, 인천재능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전남과학대학교, 전남도립대학교, 전북과학대학교, 전주기전대학, 전주비전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 창원문성대학교, 청암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충남도립대학교, 충북도립대학,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충청대학교, 한국관광대학교, 한국복지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 혜전대학교, 호산대학교

* 대학명은 가나다순임

붙임 3		대학혁신지원사업Ⅱ유형 신청 가능 대학(역량강화대학) 명단 (가결과)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른 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중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Ⅱ 유형 지원 대학 (최종 결과 : ’18.8월 말 경 확정 예정)

구분	학 교 명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 (30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건양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동대학교, 극동대학교, 남부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양대학교, 목원대학교, 서울기독대학교, 서울한영대학교(한영신학대), 세한대학교, 송원대학교, 수원대학교, 순천대학교, 연세대학교(원주), 예수대학교, 우석대학교, 위덕대학교, 유원대학교, 인제대학교, 조선대학교, 중원대학교, 청운대학교, 평택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라대학교
전문대학 (36교)	강릉영동대학교, 강원관광대학교,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북과학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 계원예술대학교, 국제대학교, 군산간호대학교, 김포대학교, 김해대학교, 대구공업대학교, 대동대학교, 동아보건대학교, 명지전문대학, 목포과학대학교, 배화여자대학교, 부산경상대학교, 상지영서대학교, 서정대학교, 성덕대학교, 송곡대학교, 송호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숭의여자대학교, 신안산대학교, 오산대학교, 용인송담대학교, 인덕대학교, 장안대학교, 조선간호대학교, 진주보건대학교, 청강문화산업대학교, 포항대학교, 한국승강기대학교, 한영대학

* 대학명은 가나다순임

붙임 4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진단 제외 대학 명단

구분	학 교 명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 (27교)	감리교신학대, 광신대, 광주가톨릭대, 대구예술대, 대신대, 대전가톨릭대, 대전신학대, 서울신학대, 서울장신대, 수원가톨릭대, 신한대, 아세아연합신학대, 영남신학대, 영산선학대, 예원예술대, 용인대, 인천가톨릭대, 장로회신학대, 중앙승가대, 창신대, 총신대, 추계예술대, 침례신학대, 칼빈대, 한국체육대, 한일장신대, 호남신학대
전문대학 (3교)	부산예술대, 백제예술대, 한국골프대

* 대학명은 가나다순임

붙임 5		2019학년도 신‧편입생 국가장학금Ⅰ유형 지원 가능대학 명단 (가결과)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른 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중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이 가능한 대학 (최종 결과 : ’18.8월 말 경 확정 예정)

구분	학 교 명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 (181교)	가야대학교, 가천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감리교신학대학교, 강남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글로컬), 건양대학교, 경기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동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경성대학교, 경운대학교, 경일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세종), 고신대학교, 공주대학교, 광신대학교, 광운대학교, 광주가톨릭대학교, 광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국민대학교, 군산대학교, 극동대학교, 금강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김천대학교, 꽃동네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남부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대신대학교, 대전가톨릭대학교, 대전대학교, 대전신학대학교, 대진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경주), 동덕여자대학교, 동명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양대학교, 동의대학교, 루터대학교, 명지대학교, 목원대학교, 목포가톨릭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배재대학교, 백석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삼육대학교, 상명대학교, 상지대학교,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 서울기독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서울장신대학교, 서울한영대학교(한영신학대), 서원대학교, 선문대학교, 성결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명대학교, 세종대학교, 세한대학교, 송원대학교, 수원가톨릭대학교, 수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순천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숭실대학교, 신라대학교, 신한대학교(미도래),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아주대학교, 안동대학교, 안양대학교,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원주), 영남대학교, 영남신학대학교, 영산대학교, 영산선학대학교, 예수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용인대학교, 우석대학교, 우송대학교, 울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위덕대학교, 유원대학교, 을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제대학교, 인천가톨릭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중부대학교, 중앙대학교, 중앙승가대학교, 중원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창신대학교, 창원대학교, 청운대학교, 청주대학교, 초당대학교, 총신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침례신학대학교, 칼빈대학교, 케이씨(KC)대학교, 평택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동대학교, 한라대학교, 한림대학교, 한밭대학교, 한서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세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ERICA), 한일장신대학교, 협성대학교, 호남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 호서대학교, 호원대학교, 홍익대학교
전문대학 (131교)	가톨릭상지대학교, 강동대학교, 강원도립대학교, 거제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남도립남해대학, 경남정보대학교, 경민대학교, 경복대학교, 경북도립대학교, 경북보건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 구미대학교, 군장대학교, 기독간호대학교, 농협대학교, 대경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대덕대학교, 대림대학교, 대원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동강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동서울대학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동양미래대학교, 동원과학기술대학교, 동원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동주대학교, 마산대학교, 문경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부천대학교, 삼육보건대학교, 서영대학교,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서일대학교, 선린대학교, 수성대학교, 순천제일대학교, 신구대학교, 신성대학, 아주자동차대학, 안동과학대학교, 안산대학교, 여주대학교, 연성대학교, 연암공과대학교, 연암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영진전문대학, 우송정보대학, 울산과학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유한대학교, 인천재능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전남과학대학교, 전남도립대학교, 전북과학대학교, 전주기전대학, 전주비전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 창원문성대학교, 청암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충남도립대학교, 충북도립대학,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충청대학교, 한국관광대학교, 한국복지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 혜전대학교, 호산대학교, 강릉영동대학교, 강원관광대학교,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북과학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 계원예술대학교, 국제대학교, 군산간호대학교, 김포대학교, 김해대학교, 대구공업대학교, 대동대학교, 동아보건대학교, 명지전문대학, 목포과학대학교, 배화여자대학교, 부산경상대학교, 상지영서대학교, 서정대학교, 성덕대학교, 송곡대학교, 송호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숭의여자대학교, 신안산대학교, 오산대학교, 용인송담대학교, 인덕대학교, 장안대학교, 조선간호대학교, 진주보건대학교, 청강문화산업대학교, 포항대학교, 한국승강기대학교, 한영대학, 고구려대학교, 두원공과대학교, 서라벌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세경대학교, 백제예술대학교, 부산예술대학교, 한국골프대학

* 대학명은 가나다순임

붙임 6		2019학년도 신‧편입생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 가능대학 명단 (가결과)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른 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중 국가장학금 Ⅱ유형 신청이 가능한 대학 (최종 결과 : ’18.8월 말 경 확정 예정)

구분	학 교 명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 (178교)	가천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감리교신학대학교, 강남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글로컬), 건양대학교, 경기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동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경성대학교, 경운대학교, 경일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세종), 고신대학교, 공주대학교, 광신대학교, 광운대학교, 광주가톨릭대학교, 광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국민대학교, 군산대학교, 극동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꽃동네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남부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대신대학교, 대전가톨릭대학교, 대전대학교, 대전신학대학교, 대진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경주), 동덕여자대학교, 동명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양대학교, 동의대학교, 루터대학교, 명지대학교, 목원대학교, 목포가톨릭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배재대학교, 백석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삼육대학교, 상명대학교, 상지대학교,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 서울기독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서울장신대학교, 서울한영대학교(한영신학대), 서원대학교, 선문대학교, 성결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명대학교, 세종대학교, 세한대학교, 송원대학교, 수원가톨릭대학교, 수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순천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숭실대학교, 신라대학교, 신한대학교(미도래),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아주대학교, 안동대학교, 안양대학교,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원주), 영남대학교, 영남신학대학교, 영산대학교, 영산선학대학교, 예수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용인대학교, 우석대학교, 우송대학교, 울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위덕대학교, 유원대학교, 을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제대학교, 인천가톨릭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중부대학교, 중앙대학교, 중앙승가대학교, 중원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창신대학교, 창원대학교, 청운대학교, 청주대학교, 초당대학교, 총신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침례신학대학교, 칼빈대학교, 케이씨(KC)대학교, 평택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동대학교, 한라대학교, 한림대학교, 한밭대학교, 한서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세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ERICA), 한일장신대학교, 협성대학교, 호남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 호서대학교, 호원대학교, 홍익대학교
전문대학 (126교)	가톨릭상지대학교, 강동대학교, 강릉영동대학교, 강원관광대학교, 강원도립대학교, 거제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 경남정보대학교, 경민대학교, 경복대학교, 경북과학대학교, 경북도립대학교, 경북보건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계원예술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 구미대학교, 국제대학교, 군산간호대학교, 군장대학교, 기독간호대학교, 김포대학교, 김해대학교, 농협대학교, 대경대학교, 대구공업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대덕대학교, 대동대학교, 대림대학교, 대원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동강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동서울대학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동아보건대학교, 동양미래대학교, 동원과학기술대학교, 동원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동주대학교, 마산대학교, 명지전문대학, 목포과학대학교, 문경대학교, 배화여자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백제예술대학교, 부산경상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부산예술대학교, 부천대학교, 삼육보건대학교, 상지영서대학교, 서영대학교,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서일대학교, 서정대학교, 선린대학교, 성덕대학교, 송곡대학교, 송호대학교, 수성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순천제일대학교, 숭의여자대학교, 신구대학교, 신성대학, 신안산대학교, 아주자동차대학, 안동과학대학교, 안산대학교, 여주대학교, 연성대학교, 연암공과대학교, 연암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영진전문대학, 오산대학교, 용인송담대학교, 우송정보대학, 울산과학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유한대학교, 인덕대학교, 인천재능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장안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전남도립대학교, 전북과학대학교, 전주기전대학, 전주비전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조선간호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 진주보건대학교, 창원문성대학교,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청암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충남도립대학교, 충북도립대학,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충청대학교, 포항대학교, 한국골프대학, 한국관광대학교, 한국복지대학교, 한국승강기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 한영대학, 혜전대학교, 호산대학교

* 대학명은 가나다순임

붙임 7		2019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명단 (가결과)

구분(제한 범위)		학 교 명
4년제 (9교)	일반 50% 제한 (3교)	가야대학교, 금강대학교, 김천대학교
	일반‧ 취업 후 상환 100% 제한 (6교)	경주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신경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한려대학교
전문대 (10교)	일반 50% 제한 (5교)	고구려대학교, 두원공과대학교, 서라벌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세경대학교
	일반‧ 취업 후 상환 100% 제한 (5교)	광양보건대학교, 동부산대학교, 서해대학, 영남외국어대학교, 웅지세무대학교

※ 최종 결과 : ’18.8월 말 경 확정 예정

* 대학명은 가나다순임

붙임8		’15년 구조개혁 평가 대비 2018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비교

		’15년 구조개혁 평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목적 및 결과 활용		• 양적 감축에 초점 • 평가 결과 분석 정보 제공 없음 • 전국 단위 6등급(A-E) 구분 • 평가와 연계한 지원 부재 • A등급(16%) 외 모든 대학에 정원 감축 권고 + 재정 사업 연계 감축		• 진단 및 지원 • 진단 결과 분석 자료 제공 • 권역 균형 고려 • 자율개선대학에 일반 재정 지원 • (자율개선대학) 정원 감축 권고 미실시 (역랑강화․재정지원제한대학) 합리적 수준 감축 권고
평가 지표		• 법인의 책무성 및 대학 운영의 건전성 평가 미흡 • 교원 고용여건 악화 (지표중심 대학운영 부작용) - 비정년 저보수 전임교원 양산 - 시간강사 고용여건 열악 (저보수, 해고 위기) • 규모 고려 미흡 • 만점기준 미제공		• 모든 대학 대상 ‘구성원의 참여‧소통’ 계획 진단으로 민주적 운영 유도 • 모든 일반대 대상 ‘법인책무성’ 진단 • 교원의 일자리 수준 개선 유도 - 전임교원 보수수준 하한값 설정 - 정년/비정년 전임교원 운영 실태 진단 - 시간강사 보수수준 상향 -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삭제 • 소규모 대학(편제 1,000명 미만) 특성 고려 • 정량지표 만점기준 사전 제공
평가 운영		• 제한된 현장평가(일반대 하위 20% 내외) • 대학별 평가위원 운영 • 대학별 평가위원 : 7~9명		• 진단의 공정성 강화 - 진단위원 공모 및 응모자 중에서 100% 선정 - 현장평가 확대 (일반대학‧전문대학 하위 40% 내외) - 지표군별 진단팀 운영 (1단계 : 3팀, 2단계 : 2팀) - 대학별 진단위원 수 증원 (1단계 : 45명, 2단계 : 30명)

붙임 9		진단 과정의 공정성 확보 장치

□ 진단위원 공모 및 선정 과정

◦  진단위원 공모시스템(한국교육개발원, ’17.12.18~’18.2.20)을 통해 개별 응모한 자 중 상피* 적용, 보직 경력 및 평가 경험이 가장 많은 응모자가 학교별로 1인씩 선정되도록 기준 설정

* 현 소속, 출신학교(최종 학력), 과거 근무대학, 동일법인대학, 특수관계 대학 등

	<진단위원 선정 개요 >
◇ (100% 공모 방식) 진단위원 공모 시스템을 통해 공모(’17.12.18~’18.2.20)한 자 중에서 상피 및 보직, 평가경험 등 객관적인 기준 적용 ◇ (교육부 퇴직자 배제) 공정성 및 객관성 제고를 위해 퇴직연도를 불문하고 교육부 퇴직자는 진단위원 선정 시 배제 ◇ (대학별 1인 위원 선정)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진단 실시 대학별 1인 위원 선정 - 1단계 진단 위원 ⇒ 일반대학 : 117교의 117명 교원 및 공공기관 전문가 18명 ⇒ 전문대학 : 126교의 126명 교원(일반대학 18교·18명 포함), 공공기관 전문가 9명 - 2단계 진단 위원(1단계 진단위원 및 2단계 진단 대상 대학 소속 인사 제외) ⇒ 일반대학 : 25교의 25명 교원 및 공공기관 전문가 5명 ⇒ 전문대학 : 30교의 30명 교원(일반대학 5교·5명 포함)

□ 진단위원 진단 장소(폐쇄형 합숙) 입소 전 및 진단 실행 시

◦ (합숙 진단 장소 입소 전) 진단위원 섭외 시(진단일로부터 7일 내외 전) 진단 관련 정보(진단 대상 대학, 담당 진단 지표, 합숙장소 등) 비공개 및 보안 서약*, 진단위원 집결지를 다르게 하여 사전 접촉 금지, 전자통신 기기는 집결지 내 버스에서 회수

* (보안 서약 주요 내용) 진단 관련 보안 규정 이행 및 보안 준수, 대학관계자나 타 진단위원으로부터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진단 실행) 지표 간 유사성 등을 고려, 지표군으로 진단팀(1개 팀당 진단위원 15명) 구성, 진단팀은 진단 그룹 내 모든 대학의 담당 지표만 진단하여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

- (1단계) 3개 지표군별 진단팀 구성 ⇒ 1개 대학 진단위원 45명

․(서면 진단) 진단 편람에 사전 공개된 진단 주안점에 따라 대학이 제출한 자체 진단 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진단

․(대면 진단) 서면 진단 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대학 관계자 대상 대면 진단(30분×3개팀=90분)

- (2단계) 2개 지표군별 진단팀 구성 ⇒ 1개 대학 진단위원 30명

․(서면 진단) 진단 편람에 사전 공개된 진단 주안점에 따라 대학이 제출한 자체 진단 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진단

․(현장방문 진단) 서면 진단 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자료 확인 및 대학 관계자 대상 대면 진단(150분)

※ 1개 대학 점수 산출 : (1단계 진단 실시 대학) 45명, (1·2단계 진단 실시 대학) 75명

◦ (정량적 정성지표 점수 산출 및 처리) 대학별로 지표별 점수는 진단시스템에 의해 자동 산출, 진단위원이 평정한 대학별·지표별 평정 결과는 인쇄하여 진단 마지막 날에 위원이 직접 확인 후 각장별로 서명하고 진단위원 전체 입회 하에 이를 박스에 밀봉

※ 진단시스템 : 진단주관기관의 직접 관리 하에 폐쇄형 단독망 서버로 운영함으로써 업무담당자 및 진단위원 외에 서버접속 권한을 원천적으로 차단

	< 진단 실행 시 공정성 확보 장치 >
◇ (진단 실행 중 진단위원과 외부 및 진단그룹 간 접촉 금지) 공정성 제고를 위해 폐쇄형 합숙 및 이동 동선 분리(주·야, 1단계)로 진단그룹 간 접촉 금지 - 핸드폰 등 개인 전자통신 기기는 집결지에서 회수 등 외부와 접촉 차단 ◇ (진단위원 개인의 독립적 평정 보장 및 위원 간 합의 금지) 주간에는 진단장에 운영전담 인력 2인 이상 상주, 야간에는 숙소 복도에 보안요원 배치 및 CCTV 작동 - 진단장에서 위원 간 평정 결과 공유, 평정 합의, 타 위원의 평정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운영전담 인력 상시 모니터링 - 식당 및 흡연장소 진단그룹 간 분리 운영, 흡연장소 보안요원 배치 - 야간에는 숙소 복도에 보안요원 배치, 숙소 복도 CCTV 모니터링 ◇ (진단운영과 관련 없는 인사의 진단장 방문 금지) 진단주관기관은 사전에 공개된 원칙 및 진단주안점에 대한 공지만 시행 ◇ (진단위원 대상 수시로 공정한 진단 강조) 연수 뿐 아니라 수시로 진단위원 대상 일반 공지를 통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진단 실행 강조

< 진단의 공정성 및 진단위원의 독립성 확보 장치 개요 >

공모		선정		입소 전		진단 중
공모 시스템을 통한 개별 공모		보직/평가 경험 순, 대학 1교당 1명 선정 원칙		ㆍ진단 정보(진단 대상 대학, 지표, 장소 등) 비공개 ㆍ전자통신 기기 회수 ㆍ보안 서약		ㆍ지표별 진단팀 운영 ㆍ폐쇄형 합숙 ㆍ이동 동선 분리 ㆍ진단장 등 모니터링 ㆍ숙소 보안요원 배치 및 CCTV
공모자 중에서만 100% 선정		위원 선정 시 외부 영향력 제거, 교육부 퇴직자 배제		진단위원과 대학 등 외부와 접촉 차단 타 진단그룹 진단위원 간 접촉 차단 진단위원 간 평정 관련 사항 합의 및 공유 금지 진단위원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

붙임 10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진단위원 현황

□ 진단위원 개황

			일반대학 교수	전문대학 교수	공공기관 전문가	전체
1단계	일반대학 진단	학교 수	117교	-	18명	135명
		위원 수	117명	-
	전문대학 진단	학교 수	18교	108교	9명	135명
		위원 수	18명	108명
2단계	일반대학 진단	학교 수	25교	-	5명	30명
		위원 수	25명	-
	전문대학 진단	학교 수	5교	25교	-	30명
		위원 수	5명	25명
계			165교 165명	133교 133명	32명	330명

□ 일반대학‧전문대학 진단위원(교수) 현황

◦ 성별 현황

<1단계 일반대학 진단위원>	<1단계 전문대학 진단위원>
<2단계 일반대학 진단위원>	<2단계 전문대학 진단위원>

◦ 연령 현황

<1단계 일반대학 진단위원>	<1단계 전문대학 진단위원>
<2단계 일반대학 진단위원>	<2단계 전문대학 진단위원>

◦ 직급 현황

<1단계 일반대학 진단위원>	<1단계 전문대학 진단위원>
<2단계 일반대학 진단위원>	<2단계 전문대학 진단위원>

◦ 주요 보직경험* 현황

<1단계 일반대학 진단위원>	<1단계 전문대학 진단위원>
<2단계 일반대학 진단위원>	<2단계 전문대학 진단위원>

* (최근 10년) 총장, 부총장, 학장, 대학원장, 처장, 본부장, 산학협력단장 등

◦ 주요 평가경험* 현황

<1단계 일반대학 진단위원>	<1단계 전문대학 진단위원>
<2단계 일반대학 진단위원>	<2단계 전문대학 진단위원>

* (최근 10년) 정부 대학 관련 각종 평가, 대학 기관인증 및 프로그램 인증 평가 등

◦ 수도권‧비수도권(소속 대학) 현황

※ 진단 실시 대학 현황

- (일반대학) 수도권 소재 대학 58교(36%), 비수도권 소재 대학 102교(64%)

- (전문대학) 수도권 소재 대학 43교(32%), 비수도권 소재 대학 90교(68%)

<1단계 일반대학 진단위원>	<1단계 전문대학 진단위원>
<2단계 일반대학 진단위원>	<2단계 전문대학 진단위원>

붙임 11		대학별 부정·비리 제재 적용 방안(요약)

□ 제재 대상 : 진단 대상 기간 및 결과 발표 시까지의 기간(’15.3.~’18.8.)

◦ 2차 위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대학

* 정원 감축, 해당 학과 및 전공 폐지(｢고등교육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71조의2)

◦ 교육부, 감사원 등의 감사 결과에 따라 전･현직 이사(장), 총장, 주요 보직자*에 대한 중징계 이상의 신분상 처분**을 받은 대학

* 처장급 이상 / ** 임원취임승인 취소, 파면, 해임(처분 요구 기준)

◦ 전･현직 이사(장), 총장, 주요 보직자에 대한 형사벌*이 확정된 대학

* (감사원, ’17.3.) 대학이 자진신고하여 수사기관에서 인지하여 기소한 경우까지 포함

□ 제재 유형 구분 및 기준(안)

유형	제재 대상	제재 수준
유예	▪ 전･현직 이사(장), 총장, 주요 보직자에 대한 행정적 조치(고발, 수사의뢰)	형사판결 확정까지 제재 유예
중	▪ 주요 보직자에 대한 신분상 처분(파면, 해임) ▪ 2차 위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1회 이상	감점 조치 (1단계 진단 결과 대학 간 점수 차이의 평균×2배)
상	▪ 전･현직 이사(장) 또는 총장에 대한 신분상 처분 (임원취임승인취소, 파면, 해임) ▪ 동일 건으로 2차 위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2회 이상	감점 조치 (1단계 진단 결과 대학 간 점수 차이의 평균×4배)
중대	▪전･현직 이사(장) 및 총장에 대한 신분상 처분 (임원취임승인취소, 파면, 해임) 모두 있는 경우	(자율개선대학) 감점 조치 (1단계 진단 결과 대학 간 점수 차이의 평균×6배)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등급 하향

※ 한 대학에서 여러 건의 부정･비리가 있는 경우 가장 중한 유형의 제재 적용

※ 형사벌이 확정된 경우 감사처분에 대한 제재 유형 구분 및 기준을 준용하고, 조직적 부정‧비리이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경우 제재 유형을 1단계 상향 검토

붙임 12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지표 및 배점

【 [일반대학] 진단 지표 및 배점(안) 】

구분	진단 항목	배 점	진단 지표	비고	’15년과 비교
					단계	배점
1 단 계	발전 계획 및 성과 (2)	2	< 정량적 정성> 특성화 계획 또는 중장기 계획 등 발전계획의 수립‧추진‧성과	규모 고려	2→1단계	15
	교육 여건 및 대학운영의 건전성 (21)	10	< 정량/정량적 정성> 전임교원 확보율	국‧공립/사립/국립대법인		8
		-	정년/비정년 전임교원 운영 현황	실태조사
		3	< 정량 > 교사 확보율			5
		5	< 정량 > 교육비 환원율	국‧공립/사립/국립대법인		5
		2	< 정량/정량적 정성 > 법인 책무성 (정량) 법인 책무성 실적(1) (정량적 정성) 법인 책무성 확보 계획(1)	사립 계획‧실적 진단	신규	-
		1	< 정량적 정성 > 구성원 참여 · 소통(법령상 의무사항)	국‧공립/사립/국립대법인 계획 진단	신규	-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20)	10	< 정량적 정성> 교육과정 · 강의 개선 (정량적 정성) 교양 교육과정(3) (정량적 정성) 전공 교육과정(4) (정량적 정성) 강의개선(3)	규모 고려	2→1단계	10
		10	< 정량/정량적 정성 > 수업 관리 및 학생 평가 (정량) 강의 규모의 적절성(1) (정량) 시간강사 보수수준(1) (정량적 정성) 수업관리의 적정성 및 운영성과(4) (정량적 정성) 학생평가의 적정성 및 운영성과(4)	국‧공립/사립/국립대법인 규모 고려		12
	학생 지원 ( 16)	5	< 정량적 정성> 학생 학습역량 지원	규모 고려		5
		3	< 정량적 정성> 진로 · 심리 상담 지원	규모 고려		3
		5	< 정량 > 장학금 지원			5
		3	< 정량적 정성> 취 · 창업 지원	규모 고려		2
	교육 성과 (16)	10	< 정량 > 학생 충원율 신입생 충원율(4) 재학생 충원율(6)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8
		4	< 정량 > 졸업생 취업률 졸업생 취업률(2) 유지취업률(2)	계열/성별 /권역 구분		5
		2	< 정량적 정성> 교육 수요자 만족도 관리	규모 고려		2
	소계	75
2 단 계	전공 및 교양 교육과정 ( 11)	5	< 정량적 정성> 교양 교육과정 (핵심역량 제고)	규모 고려		5
		6	< 정량적 정성 > 전공 교육과정 (전공능력 배양)	규모 고려		5
	지역사회 협력 · 기여 ( 5)	5	< 정량적 정성 > 지역 사회 협력·기여	규모 고려	신규	-
	대학 운영의 건전성 ( 9)	5	< 정량적 정성 > 구성원 참여‧소통(제도‧절차, 실적 등)		신규
		4	< 정량적 정성 /정량 > 재정 · 회계의 안정성 (정량) 재원의 적정성(1) (정량) 재정의 건전성(2) (정량적 정성) 재정‧회계 관리체계 운영(1)	사립	신규	-
	소계	25
총계		100

【 [전문대학] 진단 지표 및 배점(안) 】

구분	진단 항목	배점	진단 지표	지표별 고려사항	’15년과 비교
					비고	배점
1 단 계	발전 계획 및 성과 (6)	4	< 정량적 정성 > 특성화 계획 또는 중장기 계획 등 발전계획의 수립‧추진‧성과	규모 고려		5
		2	< 정량적 정성 > 정원 운영의 연계성	규모 고려	신규
	교육 여건 및 대학운영의 건전성 (15)	7	< 정량/정량적 정성 > 교원 확보율	국‧공립/사립/국립대법인		8
		-	정년/비정년 전임교원 운영 현황	실태조사
		3	< 정량 > 교사 확보율			6
		4	< 정량 > 교육비 환원율	국‧공립/사립/국립대법인		6
		1	< 정량적 정성 > 구성원 참여 · 소통(법령상 의무사항)	국‧공립/사립/국립대법인 계획 진단	신규
	학사 운영 (10)	10	< 정량/ 정량적 정성 > 수업 관리 및 학생 평가 (정량) 강의 규모의 적절성(2) (정량) 시간강사 보수수준(1) (정량적 정성) 수업관리의 적정성 및 운영성과(3) (정량적 정성) 학생평가의 적정성 및 운영성과(4)	국‧공립/사립/국립대법인 규모 고려		13
	산학 협력 (8)	3	< 정량적 정성 > 현장실습 교육	규모 고려		5
		5	< 정량적 정성 > 산학협력 활동	규모 고려	신규
	학생 지원 (17)	5	< 정량적 정성 > 학생 학습역량 지원	규모 고려		5
		5	< 정량적 정성 > 진로 · 심리 상담 지원	규모 고려		5
		2	< 정량 > 장학금 지원			5
		5	< 정량적 정성 > 취 · 창업 지원	규모 고려		7
	교육 성과 (19)	8	< 정량 > 학생 충원율 신입생 충원율(3.2) 재학생 충원율(4.8)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8
		9	< 정량 > 졸업생 취업률 졸업생 취업률(7.2) 유지취업률(1.8)	계열/성별 /권역 구분		10
		2	< 정량적 정성 > 교육 수요자 만족도 관리	규모 고려		2
	소계	75
2 단 계	전공 및 교양 교육과정 (12)	4	< 정량적 정성 > 직업기초 및 교양 교육과정	규모 고려		5
		8	< 정량적 정성 > 현장중심의 전공 교육과정	규모 고려		10
	지역사회 협력 · 기여 (3)	3	< 정량적 정성 > 지역 사회 협력·기여	규모 고려	신규
	대학 운영의 건전성 (10)	5	< 정량적 정성 > 구성원 참여 · 소통(제도‧절차, 실적 등)		신규
		5	< 정량적 정성 /정량 > 재정 · 회계의 안정성, 법인책무성 (정량) 재원의 적정성(1) (정량) 재정의 건전성(1.5) (정량적 정성) 재정‧회계 관리체계 운영(1) (정량) 법인 책무성 실적(0.75) (정량적 정성) 법인 책무성 확보 계획(0.75)	사립	신규
	소계	25
총계		100

붙임 13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정량지표 만점기준

【 [일반대학] 정량 지표(요소) 및 만점기준 】

항목	진단 지표	진단 요소	구분	만점 기준
교육 여건 및 대학 운영의 건전성	전임교원 확보율	전임교원 확보율	국□공립
			사립	71.257
			국립대법인	71.210
	교사 확보율	교사 확보율	전체	100.000
	교육비 환원율	교육비 환원율	국□공립	316.037
			국립대법인	312.962
			사립	156.305
	법인 책무성	법인 책무성 실적 법정 부담금 부담률	사립	100.000
		법인 책무성 실적 법인(일반회계) 재정 규모 대비 법인 전입금 비율	사립	57.209*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수업 관리 및 학생 평가	강의 규모의 적절성	전체	0.470
		시간강사 보수수준	국립
			공□사립	51.250
			국립대법인	51.232
학생 지원	장학금 지원	장학금 지급률	전체	18.991
교육 성과	학생 충원율	신입생 충원율	수도권	99.517
			비수도권	98.774
		재학생 충원율	수도권	104.702
			비수도권	97.656
	졸업생 취업률	졸업생 취업률	6대 권역
		유지 취업률	6대 권역
대학 운영의 건전성	재정□회계의 안정성	재원의 적정성 (등록금 의존율)	사립
		재정의 건전성 (학생정원 1인당 교육투자기여수입)	사립
		재정의 건전성 (재학생 1인당 교육비)	사립

* 2016년 회계연도 결산 자료(한국사학진흥재단) 기준

【 [전문대학] 정량 지표(요소) 및 만점기준 】

항목	진단 지표	진단 요소	구분	만점 기준
교육 여건 및 대학 운영의 건전성	교원 확보율	전임교원 확보율	국□공립
			사립	57.764
		교원 확보율	전체	100.000
	교사 확보율	교사 확보율	전체	100.000
	교육비 환원율	교육비 환원율	국□공립	469.426
			사립	144.575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수업 관리 및 학생 평가	강의 규모의 적절성	전체	0.319
		시간강사 보수수준	국립
			공□사립	28.817
학생 지원	장학금 지원	장학금 지급률	전체	15.193
교육 성과	학생 충원율	신입생 충원율	수도권	99.998
			비수도권	97.137
		재학생 충원율	수도권	93.549
			비수도권	88.948
	졸업생 취업률	졸업생 취업률	6대 권역
		유지 취업률	6대 권역
대학 운영의 건전성	재정□회계의 안정성, 법인 책무성	재원의 적정성 (등록금 의존율)	사립
		재정의 건전성 (학생정원 1인당 교육투자기여수입)	사립
		재정의 건전성 (재학생 1인당 교육비)	사립
		법인 책무성 실적 (법정 부담금 부담률)	사립	100.000
		법인 책무성 실적 법인(일반회계) 재정 규모 대비 법인 전입금 비율	사립	31.529*

붙임 14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지방대학 고려장치

◦ (결과 조치) 자율개선대학 선정 시, 지방대학이 불리하지 않도록 권역별 균형*을 고려(권역 : 전국 비율을 5 : 1로 선정)

- 지역에서 필요한 대학이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고 이후 상호 연계‧협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적정 규모의 질 높은 지역대학 확보로 고등교육의 공공성 제고

	’15년 구조개혁 평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 전국 단위로 등급 구분				• 자율개선대학 권역별 균형 고려 선정

*「지방대학 육성법」,「수도권정비법」및 타 재정지원사업 권역 구분 등을 고려, 일반대학․전문대학 별도로 5대 권역으로 구분

- (일반대학) 수도권 / 대구‧경북‧강원권 / 충청권 / 호남‧제주권 / 부산‧울산‧경남권

- (전문대학) 수도권 / 강원‧충청권 / 대구‧경북권 / 호남‧제주권 / 부산‧울산‧경남권

◦ (진단 지표) 학생 충원율(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진단) 지표, 졸업생 취업률(권역별 구분 진단) 지표에서 지방대학 고려

【 진단 지표에서 지방대학 고려장치 】

구분	진단 지표 / 요소		배점	만점 기준(’13-’15학년도 평균)
일반대학	학생 충원율	신입생 충원율	4	수도권	99.517%
				비수도권	98.774%
		재학생 충원율	6	수도권	104.702%
				비수도권	97.656%
	졸업생 취업률		4	6대 권역* 구분 진단 (성별·계열별 산출)
	배점 소계		14
전문대학	학생 충원율	신입생 충원율	3.2	수도권	99.998%
				비수도권	97.137%
		재학생 충원율	4.8	수도권	93.549%
				비수도권	88.948%
	졸업생 취업률		9	6대 권역* 구분 진단 (성별·계열별 산출)
	배점 소계		17

* 수도권 / 강원권 / 충청권 / 대구‧경북권 / 호남‧제주권 / 부산‧울산‧경남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