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사교육 억제 움직임 확산… 학부모 기대와 우려 교차

  • 등록 2025.12.15 10: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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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조기 사교육 과열을 완화하기 위한 입법과 정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대상 시험 금지 논의부터 사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까지 이어지면서, 학부모 사회에서는 기대와 함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회와 교육 당국은 유아·초등 저학년 시기부터 시작되는 과도한 경쟁을 줄이기 위해

조기 사교육 억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아 대상 입학시험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안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교육계에서는 이러한 정책 방향이 아이들의 놀이·사회성·정서 발달을 보호하고,

조기 성취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학부모 입장에서는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다”는 불안감에서 비롯된 사교육 선택 압박이 다소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있다.

 

다만 일부 학부모들은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시험 형태의 선발이 금지되더라도 관찰·면담·사전 교육 프로그램 등 다른 방식의 경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교육 시장이 규제에 맞춰 새로운 형태로 변화해 온 만큼, 단순한 금지 조치만으로

현장의 경쟁을 완전히 줄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조기 사교육 억제 논의 자체가 학부모의 교육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아이의 학습 속도와 발달을 고려한 장기적 관점의 교육 선택이 중요하다는 메시지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추천 학년 대상

  • 유아·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 (조기 사교육 진입 시점을 고민 중인 가정)

이태경 기자 nice022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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